경기도의회, 이천 산양저수지 붕괴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과 함께 수재민 위로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는 3일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진 이천시 율면의 산양저수지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했다. 이날 호우 피해현장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으며, 김성수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안양1),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4),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이천2),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엄태준 이천시장 등도 함께했다. 이천시는 지난 2일 0시부터 7시간 동안 193㎜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1만7천490㎡, 총 저수량 약 6만t의 산양저수지의 제방 측면 약 4m 정도가 붕괴돼 10가구가 침수되고 농지가 훼손됐다. 다행히도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는 펌프 및 지휘차가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해 피해상황을 수습했다. 박근철 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후 댐이 무너지고 나서 인근 지역의 도로와 논밭으로 토사가 들어오고 침수되는 등 피해상황이 심각해 보인다면서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및 추가 토사 유출 등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은 산양저수지는 그동안 여러 재난에도 굳건하게 버텼으나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50년 만에 둑이 무너져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재민의 가옥과 농지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설들이 정말 괜찮은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은 진용복(더불어민주당ㆍ용인3)ㆍ문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2), 박근철 민주당 대표, 김성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경기도 자연재난대책팀 사무실을 찾아 박재영 자연재난과장으로부터 호우대처 상황보고를 받고,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반이 장맛비를 이미 머금고 있어서 토사유출과 산사태 등의 사고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 된다며 태풍 영향으로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찰요원을 보강해 산사태 우려 지점에 대한 사고예방을 강화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회에 도 대처상황을 수시보고 해 달라며 선제조치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철 대표도 안성이천여주 등 호우피해 심각 지역에 도의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니 소통하며 현장상황을 파악해 신속대응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1일 0시부터 3일 오전 7시까지 누적강수량은 연천 365㎜, 포천 312.5㎜, 안성 312㎜을 기록하는 등 경기도 평균 183.9㎜로 측정됐다. 사망자 1명과 실종자 1명, 부상 2명 등 총 4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293세대 33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천320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 9천679명은 지난달 31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예찰 및 긴급복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현호기자

여야, 부동산 법안 2라운드 공방

여야는 4일 본회의를 앞두고 부동산 법안 처리와 관련, 치열한 2라운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임대차(전월세)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4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부동산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이 강렬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점을 많은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강력 비판하는 등 여야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4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3법, 즉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국민 주거 안정에 획기적 변화를 끌어 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됐다며 국민의 38%가 전월세 임대차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내일 본회의에서는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들도 반드시 통과시켜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이와 함께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고양병)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세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집값 상승 국면에서 과도한 이득을 가져갔던 다주택자의 세금이 인상된다며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그것이 과연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전월세 3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써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이 신발을 던지면서 강렬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점을 많은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동산 법안 등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펼쳤다. 또한 오전에 예정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통합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하는 등 대화마저 단절된 여야의 경색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 비전 선포식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일 새로운 사명과 CI, 비전의 대내외 공유를 위한 디지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GH의 공식 SNS를 통한 100%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GH는 지난 7월 경기주택도시공사로의 사명 변경과 더불어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수립했다. 새로운 가치체계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The Good Developer, GH를 2030 비전으로 정립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일자리 기반조성을 중점 전략방향으로 삼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하영상을 통해 이름에 단어하나 추가된 것보다도 말이 생각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름이 중요하다. 단순히 주택이라는 단어 하나 추가보다는 도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더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도 축하영상을 통해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새롭게 태어난 공사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GH 이헌욱 사장은 새로운 사명과 가치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GH 이헌욱 사장은 지난달 21일 보편적 주거서비스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경기도내 섬유산업, 온라인 마케팅으로 뚫는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섬유산업을 온라인 마케팅으로 판로 개척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섬유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영국 혁신 섬유&의류 가상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전시회는 섬유산업 포럼 130년 역사를 가진 세계섬유정보네트워크 주최로 오는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전시회는 온라인 가상공간에 3D부스를 구축해 운영된다. 참가기업은 전시회 참가비의 80%를 지원받는다. 이달 초 이지비즈를 통해 도내 섬유기업 7개사를 지원한다. 글로벌 B2B 플랫폼에 대한 입점도 지원한다. 대상은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섬유기업이다. 세계 최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 입점을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기업은 입점 실습 교육부터 컨설팅, 마케팅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달 중 이지비즈를 통해 참가기업 30개사를 모집한다. 온라인 마케팅 외에도 ▲2020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프리뷰 인 서울 등 국내 유망 전시회 참가를 지원, 도내 섬유산업 홍보와 섬유기업의 판로개척을 돕는다. 이 중 내달 23일부터 25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릴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는 코로나19로 보건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K-방역특별관이 구축될 예정이다. 도는 도내 방역제품 제조업체 20개사를 선정, 특별관 참가비의 80%를 지원한다. 참가희망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황영성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도 시기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전시관 참가 등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도내 섬유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2020 미국 뉴욕 추계 텍스월드 온라인 전시회에 도내 기업 21개사 참가를 지원해 152건 1천84천 달러 상담실적을 거뒀다. 김창학기자

민주당 경기 초선 의원들, 지역구 국토교통 현안 해결 동분서주

박상혁 의원(김포을)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 초선 의원들이 지역구 국토교통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들은 임기 초반부터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 향후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3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발이 완료된 지 3년여가 지난 김포한강 신도시의 경우 자족성을 갖춘 신도시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를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도 김포한강 신도시 등 조성이 완료된 2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김포한강 신도시 북측(김포시 양촌읍 일원) 일부 지역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해 김포한강 신도시의 정상적인 도시 형성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추가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준호 의원(고양을)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경기 서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부광역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국회와 국토부, 경기도 등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손명수 국토부 2차관,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만나 사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조속한 추진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서부광역철도는 부천 원종에서 출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역, 가양역을 거쳐 상암,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한 의원은 3기 신도시 건설 등 시종점 변경이 불가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용이성을 감안해 내년 4월까지 민자사업자의 참여를 받고, 사업자가 없을 경우 4차 철도망 계획에 대장지구 연결을 포함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통합당 경기동·북부 의원, 집중호우 ‘노심초사’

집중호우로 경기 지역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동북부 의원들이 수해 상황을 점검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춘식 도당위원장(포천가평)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밤사이 쏟아진 폭우로 지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간당 80㎜의 매우 강한 폭우가 예보돼 있어 주택 침수,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집중호우 안전상황 점검과 집중호우 피해 상황 보고 등을 통해 지역의 상황을 수시로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주말 간 동두천연천 실시간 호우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비가 완전히 그치고, 수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고 점검하겠다. 조속한 복구대책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찬민 의원(용인갑)도 용인 하늘이 뻥 뚫린 듯, 말 그대로 물 폭탄이 한동안 쏟아졌다. 수마가 할퀴고 간 백암 양지 원삼 일대의 비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곳곳에서 주택이 잠기고, 농경지는 광활한 호수처럼 변해 버렸다고 수해 상황을 전했다. 정 의원은 이어 수해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수해복구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석준 의원(이천)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중호우와 하천 수위 상승 모습을 동영상으로 전하며 이천시 남부권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농가피해가 큰 율면지역과 장호원 지역을 다녀왔다면서 조속한 피해복구와 재방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저도 최선을 다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이번 장맛비로 인해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과 상심들이 크시냐면서 유독 집중적으로 퍼붓는 엄청난 빗줄기에 당황들 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서로 도와가며 현명한 대처가 절실할 때이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돼 현명한 대처와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경기도의회, 대학·대학원 졸업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확대

오지혜 의원 경기도의회가 학자금 대출로 신용위기에 놓인 대학생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다. 경기도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4천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이들의 연체금 중 초입금을 지원,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ㆍ미취업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오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는 대학ㆍ대학원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현재 6개월 이상 대출금 체납자인 신용유의자의 연체금 중 초입금 납입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도내 청년들의 신용불량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취업 및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이 되는 졸업생과 관련, 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서 5년을 10년으로 확대했다. 또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서 기존 2년을 5년으로 늘렸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신용유의자의 연체금 중 초입금(5%) 납입을 지원해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내용도 담겼다. 도내 신용유의자에게 초입금 5% 지원 시 4천442명에 대해 21억5천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신청률(15% 정도)을 감안하면 연 3억2천300만원 가량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지혜 의원은 수많은 도내 대학ㆍ대학원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회복돼 취업과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9월 열리는 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이천·안성 집중 호우 피해지역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정부가 안성과 이천 등 집중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구호사업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성과 이천 등 집중 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는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해구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로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집중 호우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본 이천과 안성 및 충북(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에 선제적으로 각각 1억 원을 지원하고, 지원 비용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응급구호장비 임대료, 구호활동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지원으로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이천 산양저수지 응급복구 현장을 찾아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