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페어플레이 경기_ Play 교통안전, Out 보험사기] 5. 진화하는 수법

학교 선후배 사이로 묶인 A씨 등 20대 초중반의 77명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빌려쓰는 공유차량과 렌터카를 이용해 모두 110차례의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8억원을 수령했다. 이들은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 등과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을 주로 썼다. 공유경제의 간판주자로 꼽히는 카셰어링(차량공유)이 보험사기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누구나 쉽게 빌려 쓰는 서비스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천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827억원, 10.4%p나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도 9만 2천538명으로 전년 대비 1만3천359명, 16.9%p나 증가하며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특히 최근 공유차량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도 잇따라 늘고 있다. 공유차량 서비스의 경우 대여가 쉬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 등 차량 사고 피해를 차주ㆍ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다.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특징상 보험사기 적발도 어렵다. 공유차량과 함께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배달서비스도 보험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붙잡힌 B씨는 16세 미성년자였다. B씨를 포함한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직원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교차로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약 90건 유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배달서비스에 이용되는 이륜차(오토바이)는 16세만 되면 면허를 딸 수 있다. 이 때문에 배달서비스 직원들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업ㆍ연령ㆍ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태전 삼성화재 보험범죄특수조사팀(SIU) 팀장은 최근에는 SNS 등에서 가담자를 모집한 후 가ㆍ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는 등 곳곳에서 보험사기 공모가 늘고 있다며 차량에 저연령층이 타고 있거나 심야 시간일 경우에 의심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7-23 16:55

인천 송도신정초맘 ‘아름다운 나눔 챌린지 시즌 2’ 진행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이기적인 도시가 아니라,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신정초등학교 학부모자녀 18팀(36명)이 정성스레 샌드위치를 만들어 음료수와 함께 포장해 지역 내 어린이와 어르신 등 소외계층 100명에게 전달했다. 송도 맘들의 아름다운 나눔 챌린지 시즌 2다. 이 나눔 챌린지는 올해 초 이강구 연수구의원이 송도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펼치고 있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앞서 6월 연송초 학부모자녀들이 이 의원과 함께 같은 나눔 행사를 하는 등 매월 나눔 챌린지를 하고 있다. 박경미 학부모는 나눔 챌린지에 자녀들은 물론 다른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뜻 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더욱이 송도 청년가수 로이스의 즉흥 노래 선물까지 있어 봉사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허재영 신청초 교장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기부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행사를 스스로 한 것이 너무 놀랍다며 아이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산 교육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매월 행사를 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극 참여하는 송도 맘들이 있어 힘들지 않다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로 나눔 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다음 나눔 챌린지는 오는 8월 송명초 학부모자녀다. 이 의원은 이미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신정중채드윅 등과 챌린지 운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김민 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7-23 16:52

윤석열 장모 재판, 전 동업자와 따로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등이 연루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재판이 둘로 쪼개져 진행된다. 의정부지법은 이 사건 피고인 A씨(58)에 대한 재판을 합의부에서 별도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 C씨(74)와 K씨(43)에 대한 재판은 현 재판부가 맡는다. 이는 윤 총장의 장모인 C씨 측이 전 동업자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C씨는 A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C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당초 이들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의 심리로 지난 5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냈고, C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17일 이 사건의 분리를 결정하면서 A씨의 사건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 재정결정부는 지난 22일 A씨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아직 담당 합의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도 추후 담당 합의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20-07-23 16:51

보호관찰 기간에 상습 연락두절 50대 다시 교도소행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에 계속 연락이 두절된 A씨(56)를 검거해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데다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와 치료 등도 응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 사기 건을 저지르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본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흡입해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치료감호 가종료로 석방되면서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센터 측은 검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A씨에 대한 가종료 취소를 신청했으며, 취소 처분이 결정되면 A씨는 다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게 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20-07-23 16:49

LH 경기본부, 지역 소상공인ㆍ이웃에 활력 주는 ‘희망찬(饌) 나눔활동’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요섭)는 지역 소상공인과 이웃에게 활력을 선물하는 희망찬(饌) 나눔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LH 경기본부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밑반찬과 생활필수품을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해 전달했다. 특히 밑반찬은 더운 날씨를 고려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이 가능하도록 지역 소상공인과 협업해 추진했으며, 생활필수품은 LH 경기본부 직원들이 직접 햇반, 라면 등 24가지의 간편식과 따뜻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더한 희망찬 키트를 구성해 굿네이버스를 통해 지원했다. LH 경기본부는 지난 3월부터 사랑의 단체헌혈, 개학연기 취학아동 도서지원 등 다섯 차례에 걸친 봉사활동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요섭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재난상황을 겪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 및 어려운 이웃 등에게 희망이 되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7-23 16:46

[경제플러스] 옵티머스 대표, 펀드 자금 수백억원 횡령…대부분 손실 추정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투자금을 빼돌려 개인자금으로 쓴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표는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했으며 횡령금액은 수백억원으로 추정된다. 23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청 강당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중간 검사결과와 향후 대응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검사결과, 부정거래행위(투자제안서와 다른 자산 편입)펀드자금 횡령검사업무 방해 등 혐의가 드러났다. 옵티머스는 펀드 자금을 부동산 및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지만 투자제안서에는 실제와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직간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투자자금이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된다고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들고 펀드 투자자금을 모집한 것이다. 또 김재현 대표(50구속기소)는 펀드 자금의 일부를 개인 계좌를 통한 주식선물옵션 매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 자금 횡령 규모는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 중이다. 금액은 수백억원 수준이며,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펀드 자금은 수차례의 이체 과정을 거쳐 김 대표 개인명의 증권계좌로 입금됐고, 김 대표는 해당 자금을 사용해 개인 명의로 주식파생상품에 투자했다. 옵티머스는 금감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지만 허위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했고, 현장검사 직전 임직원의 PC와 자료를 인근 창고에 은폐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21일 기준 옵티머스의 펀드는 46개, 5천151억원(설정원본)으로 이 중 24개 펀드, 약 2천401억원이 환매 연기 중이다. 46개 펀드 편입자산은 약 5천235억원이며 편입 자산의 대부분(98%)은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로 구성됐다. 사모사채는 씨피엔에스(2천52억원), 아트리파라다이스(2천31억원), 라피크(402억원), 대부디케이에이엠씨(279억원) 등이 발행됐다. 김동회 부원장보는 채권보전, 가압류, 긴급조치명령 등 진행하면서 투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자산 실사를 마친 결과, 상당 부분 회수금액이 적거나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파악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이 펀드 판매의 84%를 차지하는데 NH 쪽으로 펀드를 이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면서 가교 운용사 형태로 만들지도 검토 중인데 NH 측에서 확정을 안 해 여러 사안을 가정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펀드 이관과 병행해 운용사 등에 대한 제재 절차에서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NH투자증권과 금감원 앞에서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며 진상 규명과 투자금 반환을 촉구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0-07-23 16:46

내달부터 생길 韓 탐정사무소…“스토킹ㆍ몰카 방지 위해 공인탐정제 생겨야”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지지만 현행법과 제도가 애매하게 적용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탐정업과 탐정 명칭 사용이 금지돼 있었다. 이 법 안에 금융 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고 탐정의 역할이 이 같은 행위를 침범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을 사용하도록 결정한 뒤 올해 2월 국회가 탐정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탐정이 국내에 들어설 자리가 마련됐다. 현재 OECD 회원국 36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8월5일부터는 탐정사무소 개업도 허가된다. 그동안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사무실 등을 포함해 근무하는 사설탐정은 전국적으로 2천여 명, 경기도 내에선 600여 명으로 추산됐다. 다만 아직 경찰청 등을 통한 검증된 탐정 제도가 생긴 것은 아니라 명함만 탐정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형 셜록 홈즈가 탄생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실종자를 찾거나 미제사건을 해결한다는 등 장점이 있는 반면 미행이나 잠복 등을 수행하는 탐정의 업무가 스토킹이나 몰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관련 단체들 역시 보다 명확한 탐정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탐정협회 관계자는 그간 민간 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탐정들이 대부분 사무소를 개업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 하나 둘 탐정사무소 간판이 보이면 탐정이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르게 될 텐데 아직은 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아 공인된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탐정 활동을 보장한다는 제도가 명확해져야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07-23 16:39

서해 꽃게 대표 산지 연평어장 ‘봄 꽃게’ 어획량 급감…최근 5년새 최저 수준

인천 연평도 앞바다의 봄 꽃게 어획량이 급감했다.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다. 23일 옹진군 등에 따르면 2020년 4~6월 봄 어기의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15만4천895㎏으로 지난 2019년 봄 어기 어획량(20만7천466㎏)보다 25.3% 감소했다. 인천 전체 꽃게 어획량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연평어장(764㎢)에서는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46월과 911월에만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연평어장은 지난 2016년 15만7천800㎏, 2017년 62만364㎏, 2018년 19만2천144㎏ 등의 꽃게 어획량을 기록해왔다. 특히 지난 4월 어획량은 6천119㎏으로 2019년 4월(1만670㎏)보다 40% 넘게 감소했다. 5월엔 6만2천689㎏의 꽃게가 잡혀 2019년 5월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다시 6월에 8만6천87㎏만 잡히며 어획량이 급감했다. 게다가 2020년 들어 수협을 통해 위탁 판매되는 꽃게 외에 가공업체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비공식 거래 물량까지 통계에 포함했는데도 이 같이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 비공식 판매 물량을 제외하면 2020년 봄 어기 어획량은 8만1천645㎏에 그친다. 2019년 봄 어기의 40%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꽃게 총 판매액, 어획고는 증가했다. 봄 어기 꽃게 어획고는 49억8천600만원으로 집계, 2019년 봄 어기 44억2천200만원보다 12.8% 늘어났다. 꽃게 물량 감소에 따라 위판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인천 옹진수협에서는 크기가 큰 암꽃게의 경우 1㎏당 최고 4만7천원에 거래가 이뤄졌고, 어시장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꽃게 가격도 덩달아 급등해 암꽃게는 1㎏당 6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옹진군 관계자는 올해 봄 꽃게의 ㎏당 평균 단가는 3만2천원 선으로 지난해 2만1천원과 비교해 1만원 넘게 올랐다며 꽃게 단가 상승으로 인해 어획량이 줄었는데도 어획고는 늘었다고 전했다. 한편, 연평어장은 2000년대 서해 지역 꽃게 대표 산지로 유명했으나 2009년 이후 어획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9년 295만㎏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했고, 지난 2019년엔 68만4천㎏에 그쳐 역대 가장 적은 어획량을 기록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07-23 16:36

고양시 "사회 약자 지켜주는 2개 조례안 시의회 가결"

고양시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2개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는 앞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해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80%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78.8%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이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조례를 심도 있게 임의가결해 주신 고양시의회에 감사를 전한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사람 중심 도시답게 정책 혁신을 주도해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냉난방설비 등의 시설 개선을 통한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홍보를 통해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주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기준과 지도감독 등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경비원들은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이중적으로 함께 적용받고 있어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대부분 은퇴자나 취약계층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경비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들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조례가 노동과 인권이 혼재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인권을 포기하는 사례 추가 발생을 막아 주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0-07-23 16:36

KCGP 경기북부센터,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센터장 전수미)는 최근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공유 등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소년 도박문제 인식증진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수미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소년 도박문제 발생시 지역사회 청소년 전문기관들과 협력해 도박문제 조기개입 및 의뢰ㆍ연계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사람들 유제원 기자 2020-07-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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