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혁신적 포용국가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조직…"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이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조직한다. 대한민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는 기틀을 다지기 위해 정치권이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하자는 취지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책임있는 국가, 경제적 민주주의, 포용사회, 혁신사회, 모든 분야의 선순환적 성장을 5대 철학으로 제시했다. 연구모임을 주도한 박광온 최고위원이 대표 의원을 맡기로 했고, 민주당 권칠승(화성병)김성주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으로 참여한다. 경기 의원 중에서는 김승원(수원갑)윤영찬(성남 중원)임오경 의원(광명갑)이 정회원으로, 강득구(안양 만안)고영인(안산 단원갑)김주영(김포갑)이소영(의왕과천)이용우(고양정)이탄희(용인정)한준호(고양을)홍정민 의원(고양병)이 준회원으로 각각 활동한다. 창립총회에서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경제를 주제로, 박대연 티맥스소프트 창립자 겸 회장이 디지털 경제와 일자리 변화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은 향후 매월 여러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조찬 강연회를 진행하고, 정책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방침이다. 박 최고위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을 지켜주는 따뜻한 집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사회혁신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포용사회, 혁신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22 20:07

[천자춘추] 지금 교실은

코로나19 상황 속 더 나은 학습을 위한 지금의 교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글을 쓰고자 생각한다. 매년 학교는 학기가 끝날 때마다 성찰의 과정과 앞으로의 청사진을 공유한다. 초등학교(학교마다 상황은 다름)를 탐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과 등교수업 운영 평가와 성찰 및 공유를 통한 2학기 교육과정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으로 줌을 활용해 2시간30분 동안 총 3부로 운영됐다. 학생들에게는 1학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에 관련된 설문을 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맑은 무리 교사 협의회(전체 교원 37명) 개회식을 하고 곧바로 소회의실(소그룹을 지칭)에 입장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1학기 교사들 간의 대면 시간이 부족하고 학년 간 소통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1반, 2반, 3반, 4반, 비담임 교사로 5개의 소회의실을 만들어 1학기 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운영에서의 각 학년의 실태, 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점 등 다양한 의견을 다른 학년과 30분 동안 공유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 2부에서는 본교 수석선생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변화와 교사의 역할과 2학기 원격수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원격수업의 방향에 대해 연수해 주셨다. 교무부장님께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콘텐츠 활용이란 주제로 원격수업에서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유용한 구글(Google) 드라이브, 패들렛(padlet), 멘티미터(Mentimeter)를 교수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습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3부에서는 동 학년 선생님들과 온라인 상의 소회의실에 모여 2학기 원격수업의 장기화에 대비해 다른 학년에서 공유한 내용과 앞선 연수 내용을 더하여 학년별 2학기 원격수업 방향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하나씩 선정하여 전체가 공유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렇게 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교사들은 몸부림치면서 헤쳐나가고 있었다. 교사들은 현재까지의 수업에서의 짚고 갈 일은 학생들과의 피드백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업을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수준을 교사는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쌍방향)을 모색 중이다. 주말도 없이 수업준비를 하는 한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박수와 감사를 보내고 싶고 역시 저력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교사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2학기 학생들의 전면등교가 어렵다면 현재의 단방향을 보완할 쌍방향 수업을 일부분 준비하여 한발 진일보하는 온오프라인 수업이 되기를 바란다. 정승자곡반초등학교 교장시인

오피니언 정승자 2020-07-22 19:50

[삶과 종교] 종교와 정치의 상생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날짜의 예상을 두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긴급준비대응 마이클 라이언 사무차장은 단기간에의 종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pandemic)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번져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질병관리본부도 국민에게 계속하여 경각심을 풀지 말라고 경고하며 고전분투 하는 모양새이다. 그 와중에 지난 1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개신교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시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교회 대표자와 교회에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다행히 최근 교회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24일부터 이 조치를 해제한다고 했지만, 시행 당시 교회 등의 반발이 컸다. 정부의 권한으로 종교계, 특히 교회에 긴급상황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누가 국가의 질병방역을 돕지 않겠는가? 역지사지로 말하면 교회라고 그 질병을 환영하고 있겠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황에서 어느 사회기관보다 방역을 철저히 관리해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집단 속에서 교회가 유난히 문제가 많은 골칫덩어리처럼 보이게 내려진 조치를 당하면서 교회들은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교회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유럽의 중세시기에 교회가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교회는 성경에서 멀어져 있었다.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성경을 사랑하며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던 신학자들과 성도들에 의하여 개신교(Protestant)가 만들어졌다. 교회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보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태복음 20:28)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하는데 요즘은 섬김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회가 불리한 일을 당하면 교인들의 숫자나 교회의 영향력으로 손해 보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게 사회와 국가를 섬기면서 왔음에도 몇 교회의 실수로 나타난 잘못된 현상은 교회의 모습을 왜곡시켜 왔다. 이번 질병관리 본부의 조치에 다소 불쾌하더라도 교회는 절대 힘과 세력으로 불쾌감을 풀어가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손해를 보는 곳이며 사회를 섬겨야 하는 곳이며 낮아져 있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존중함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정치의 쟁점이 교회와 달라서 교회의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주권과 종교의 자유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국가가 어기는 감정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정치행위에 순종한다. 성경도 국가의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정치의 방향이 기독교의 가치관과 다르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조율해야 한다. 교회도 그 국가의 일부이며 교회의 성도들도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이 코로나 질병과 함께 마음의 질병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고 종교와 정치의 상생으로 어느 쪽도 다치지 않고 아름다운 협력의 성숙함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음을 잊지 않는 지도자들의 지혜를 위해 기도해 본다. 조상훈만방샘 목장교회 목사, 수지지부 FIM이슬람선교학교장

오피니언 조상훈 2020-07-22 19:50

[인천의 문화유산]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9호인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은 반남박씨 8세부터 14세까지의 열 분이 계신 선영이다. 그들은 사직공 병문(秉文), 상주공 임종(林宗), 교리공 억년(億年), 정랑공 조년(兆年), 유사공 집(緝), 도정공 응인(應寅), 사마공 동기(東紀), 호군공 동위(東緯), 좌참찬 동선(東善)과 그 아들 정(炡)이다. 정께서는 인조반정때 정사공신으로 금주군(錦洲君)의 훈호를 받았다. 본 묘역의 문화재, 서포공 박동선의 신도비문은 논산의 명현 명재(明齋) 윤증(尹拯)이 1707년에 짓고 글씨는 이렴(李濂)이 썼으며, 금주군 박정의 신도비문은 병자호란 인조임금의 삼전도의 굴욕때 충신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이 1712년에 짓고 글씨는 박필기(朴弼基)가 썼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0-07-22 19:50

[기고] 재앙 그 때문에 지구가 요동?

1990년대 이후 이미 예고됐던 일이기는 해도 예상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이 곳곳에서 인지되고 있다. 2002년 사스라는 질병이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2015년 메르스가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2020년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2019년 9월 호주에서는 산불이 발생 2020년 1월 말까지 5개월간 임야를 태우고 미국 인도와 중국의 일부 곡창지역에서는 가뭄이 계속 사막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2019년 12월 하순 중국의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의해 발병한 폐렴이 아시아는 물론 아메리카 등 세계 각국으로 전염 세계인을 경악케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말 아프리카 소말리아, 캐냐, 에티오피아 등지에서는 1입방 킬로미터 당 8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나타나 농작물이며 과일을 먹어치우는 등 기승을 부려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됐다. 메뚜기 떼는 홍해 넘어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까지 강타 그 때문에 소말리아와 파키스탄에서는 식량난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질병, 장기간 계속되는 산불, 메뚜기 떼의 기승, 지구중위도지역의 가뭄으로 사막화 확산 그 이외에도 일부지역에서는 홍수 또 다른 지역은 폭설, 지진 화산폭발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그치지를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평소 하찮게만 여겨 온 메뚜기 떼가 나타나 그것도 적지 않은 수가 나타나 인류를 경악하게 했다. 25년 전에도 메뚜기 떼가 나타나 인류를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땐 지금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주진 않았다. 그런 메뚜기 떼가 25년 만에 또 인류에게 하나의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최악상태의 메뚜기 떼는 3만5천명이 하루 먹을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한다. 메뚜기 떼가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게 된 주된 이유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다습한 이상기후가 원인이라 한다. 일부 미래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지구온난화로 금세기말이 인류에게 위기의 대전환기가 될 거라 한다. 또 다른 미래학자는 2050년을 임계점으로, 그런가하면 2018년 세상을 떠난 영국인 물리학자 호킹은 향후 600년을 인류의 종말로 보았다. 그들이 말한 시점이 언제가 됐던 인류의 미래가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난으로 보아서는 인류에게 적지 않은 재앙이 다가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에 다다랐다. 그 모든 재앙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 냈다. 1760년대 영국에서 일으킨 산업혁명이 바탕 급속히 발전한 과학문명에서 비롯됐다. 과학문명은 인류에게 보다 풍부하고 양질의 식량이며 기계 기구를 제공 삶의 질을 높이게 한 건 사실이다. 그 반면 환경오염이라는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낳게 했다. 그 재앙이 결국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인간이 대기 중으로 마구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요동을 친다. 지금이 그 시작의 정점이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20-07-22 19:50

“경기도교육청, 노-노 갈등 방치ㆍ7년째 단체교섭 외면”…공동대표단 “고발 예정”

경기도교육청이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노ㆍ노 간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며 7년째 외면 중인 단체교섭 문제를 해결하라는 단체 움직임이 나왔다. 2013경기도교육청단체교섭지방공무원노동조합공동대표단(이하 공동대표단)은 22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도교육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청사 문을 걸어잠그면서 대치를 벌였다. 이에 공동대표단은 도교육청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동대표단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섭 이행을 위해 7년을 기다렸지만 도교육청은 묵묵부답이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지방공무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지금까지 막아놓은 소통 창구를 열고 노동존중 정책으로 노사 상생의 길을 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 사건의 발단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지방공무원노동조합들은 2006년 최초 교섭 요구에 따라 2011년 도교육청과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도교육청 소속 노조는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현존ㆍ단일화)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현존ㆍ단일화)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부(해산ㆍ승계주장 논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해산ㆍ승계주장 논란) 등 4개였다. 그러나 이후 2개 노조가 해산하고 3개 노조가 추가로 설립되면서 2020년 현 시점에서는 5개 단체가 존재하게 됐다. 이에 2006년부터 현존해있던 두 노조들이 청구를 단일화했다면서 2013년 공동대표단을 꾸리고 도교육청에 알렸지만, 도교육청이 2006년 단체교섭 참여대상이 아니다라는 애매한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공동대표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을 찾았지만 입장조차 막히면서 청사 앞 기자회견을 대신 진행했다. 이혜정 공동대표단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노조 단체교섭이 어렵다면 개별교섭이라도 추진해야 하는데 그조차 무시하고 있다. 노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갈등을 조장 중이라며 조만간 1인 시위를 시작하고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노조별 단협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07-22 19:24

평택시청 황승환, 춘계남녀역도 남일반 89㎏급 3관왕

황승환(평택시청)이 제68회 전국춘계남녀역도대회 남자 일반부 89㎏급서 3관왕을 차지했다. 황승환은 22일 충남 서천군민체육관서 열린 대회 7일째 남자 일반부 89㎏급 인상서 142㎏을 들어 올려 신필규(수원시청ㆍ141㎏)에 앞서 우승한 뒤, 용상서도 183으로 금메달을 추가해 합계 325㎏으로 3관왕을 달성했다. 또 신기안(안양시청)도 남자 일반부 73㎏급서 인상(134㎏), 용상(177㎏), 합계(311㎏)를 차례로 석권해 3관왕에 올랐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0-07-22 19:16

인천시·도시공사·교통공사, 2024년까지 8조2천억원 빚낸다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등이 오는 2024년까지 모두 8조2천억원 상당의 지방채공사채를 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에 차환채 1천600억원을 비롯해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230억원, 스마트자가통신망구축 사업 등을 위해 176억원 등 2천6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앞서 상반기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675억원의 지방채를 낸 상태다. 시는 오는 2021년에 1천500억원, 2022년 1천억원, 2023년 1천억원, 2024년 1천326억원 등 5년 동안 모두 7천507억원의 빚을 낼 예정이다. 다만 시는 2020년 4천252억원, 2021년 3천195억원, 2022년 2천699억원, 2023년 2천804억원, 2024년 2천894억원 등 해마다 상환한다. 이를 통해 2024년엔 총 부채를 1조6천471억원으로 줄이며 채무비율을 13.7%까지 낮출 계획이다. 특히 도시공사는 2020년 하반기에 4천6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다. 앞서 상반기엔 9천723억원을 발행했다. 도시공사는 2021년 1조6천억원, 2022년 1조1천100억원, 2023년 2조2천400억원, 2024년 1조4천200억원 등 5년 간 총 7조3천423억원의 빚을 낸다. 종전 공사채의 이자를 낮추기 위한 차환채를 비롯해 검암역세권 개발사업과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개발사업 등을 위해서다. 시는 도시공사의 부채를 조금씩 줄여 2023년엔 5조2천82억원(부채비율 188%)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 교통공사는 2020년 279억원, 2021년 256억원, 2022년 280억원, 2023년 224억원, 2024년 273억원 등 5년 간 모두 1천312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차량 및 시설물 교체 사업비다. 교통공사는 이와 별도로 2020년 하반기에 최대 4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에 따른 운영비가 부족해서다. 시는 이 같은 대규모 지방채공사채를 발행하면서 금리 등 최대한 좋은 조건을 맞추려 재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인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도시공사교통공사 등이 함께 참여해 주기적으로 금리 동향 등을 살피며 지방채공사채 발행 시기를 조율한다. 시 관계자는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나 복지수요 등으로 일부 지방채공사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며 채권 발행 절차 등을 개선하고 TF를 중심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7-22 18:46

인천지역 수돗물 유충 민원 계속, 관로에 남은 유충 원인 추정

인천의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수돗물 유충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 공촌부평정수장 문제를 해결했지만, 급배수관로 등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충이 나오면서 민원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시에 대한 질타를 이어나가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들어온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 신고는 모두 97건이고, 유충을 발견한 경우는 25건이다. 이에 따라 첫 신고를 접수한 지난 9일 이후 누적 민원 신고 건수는 814건, 유충 발견 건수는 211건까지 늘어났다. 특히 최근 3일간 수돗물 유충 발견 건수는 19일 17건, 20일 21건, 21일 25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수돗물 유충 사태의 주요 원인인 활성탄 사용을 중지해 유충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지만, 급배수관로 등에 남아있던 유충이 계속 나오면서 관련 민원 신고와 유충 발견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인천의 모든 정수장배수지 등을 청소하는 한편, 1일당 30만t의 수돗물을 방류하는 등 수질 정상화에 주력 중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돗물 유충 사태를 빌미로 시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촌정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을 향해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 창피스러운 일 아닌가라고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 역시 환경부나 시에서는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아직 속 시원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각 정수장배수장에 유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설물에 차단막까지 설치한 상태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청소 등 수질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사회 이승훈 기자 2020-07-22 18:46

인천경제청, 8년간 160억원 면제 해준 뉴욕주립대에 추가 면제 ‘혈세로 특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8년 동안 160억원의 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해 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에 대한 추가 면제 협약을 추진하고 나서 특혜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추가 면제 협약이 이뤄지면 앞으로 8년간 최소 64억원의 혈세가 한국뉴욕주립대에 들어가는 셈이라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글로벌캠퍼스에 한국뉴욕주립대를 유치하면서 5년 간 캠퍼스 시설 사용료 8억원과 관리비 12억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재정상황에 따라 추가로 3년까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뉴욕주립대는 협약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사용료와 관리비 약 160억원을 면제받았다. 이 같은 혜택에 힘입어 한국뉴욕주립대는 지난해 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또다시 앞으로 5년에 추가 3년까지 총 8년 동안 한국뉴욕주립대에 사용료와 관리비 면제를 추진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시설 사용료에 대해 최대 64억원(8년 기준) 전액을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관리비(연간 12억원)는 한국뉴욕주립대의 영업이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받을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관리비 면제액이 사용료와 비슷한 연간 8억원대 수준이거나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뉴욕주립대가 지난해 이익을 낸 4억원을 전부 관리비로 납부한다고 보더라도, 매년 8억원씩 8년간 64억원의 관리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추가 면제는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최근 한국뉴욕주립대 총장을 직접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등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협약을 이끌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한국뉴욕주립대에 대한 추가 면제는 유치 당시 협약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당초 협약상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는 한국뉴욕주립대의 원활한 초기 정착을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한국뉴욕주립대는 지난해부터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한국뉴욕주립대에 특혜성 면제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다른 4개 대학에도 같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2016년에 인천경제청이 한국뉴욕주립대에 3년 추가 면제 혜택을 적용하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유타대학교겐트대학교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같은 지원을 요구해 결국 모두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3년 추가로 면제했다. 이렇게 인천경제청이 글로벌캠퍼스 내 대학들에 사용료관리비를 면제해준 금액은 379억8천만원에 달한다. 인천경제청은 면제해준 사용료관리비는 모두 자체 예산, 즉 혈세로 투입했다. 더욱이 앞으로 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할 대학에게도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자칫 이 같은 사용료관리비 면제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캠퍼스에는 2020년 하반기 스탠포드대 연구소를 비롯해 현재 미국 음대와 예술대, 케임브리지대 연구소 등도 입주 협상이 진행 중이다. 강원모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4)은 또다시 사용료관리비를 면제해주는 건 한국뉴욕주립대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한국뉴욕주립대가 관리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지출을 줄여 이를 맞춰와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에 외국 유명 대학을 유지하고 글로벌캠퍼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혜택이라며 관리비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7-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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