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출마기자회견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7-20 20:48

[경기포토] 시민개방 옛 세관창고

인천시와 인천본부세관이 2021년 내항 1부두에 있는 옛 세관창고와 부속건물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세관역사 공원으로 활용한다. 장용준기자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7-20 20:44

꿀 모으는 나비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7-20 20:41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취임 2주년’_인터뷰] “민생·지역경제 융복합 시너지 집중”

노인일자리 창출 등 미추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경제 정책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복지청년노인여성 등 주민생활과 가까운 정책과 종전 구의 경제 정책을 융복합하려 한다. 거시적인 경제 정책보다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지원이나 거주환경정리 등을 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이나, 지역 노인들이 동네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관리하는 골목실버클린단 사업 역시 일자리창출이라는 경제 정책을 비롯해 노인복지환경 분야 정책이 얽혀있다. 김 구청장은 복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지만, 공급자 측면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에 닿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선7기 후반기에도 주민생활과 연계한 경제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은 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Q 상반기에 노인일자리 창출 성과가 상당했는데 A 미추홀 지역은 직업 등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 등이 높은 곳이다. 미추홀구가 전체 인구 중 14.8%가 노인 인구로 고령화 지역이어서 특히 노인일자리에 대한 주민 관심 등이 높다. 이를 위해 해마다 노인일자리 5% 확대를 목표로 공공형 일자리 뿐 만아니라 양질의 시장형인력파견형 일자리 확대 사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4천598개, 2019년 6천108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2019년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자체부문 대상도 받았다. 2020년엔 7천628개 창출이 목표다. 현재 노인일자리와 관련해 국시비 2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Q 노인일자리 관련 후반기 계획은 A 노인들을 위해 공공형 일자리뿐 아니라 양질의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확대해 장기적인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려 한다. 앞으로도 구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평가받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욱 다양화 할 것이다. 계속해서 일자리를 발굴하면서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지난 2년간, 그리고 앞으로 2년간 변함없이 구가 앞서 나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Q 앞으로 집중할 정책은 A 우선 골목행정의 핵심인 주차장 관제프로그램을 성공시키고 싶다. 다른 사업과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과 개념을 접목할 수 있다고 본다. 원도심에서 공유 개념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원도심 활성화다. 도시재생사업은 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이다. 주민을 위한 모든 행정과 정책이 결국 원도심 활성화로 풀려갈 수 있다고 믿는다. 개발을 하는 것과 기존의 골목을 재생시키는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 실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장행정을 강조하고 싶다. 정책은 무수히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 지는 다르다. 더 많이 움직이고, 현장의 더 많은 얘기에 귀 기울이며 일하고자 한다. 조윤진기자 / 사진=장용준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0-07-20 20:36

[‘경기도가 활짝 열리는 하늘길’ 도민 대토론회] “인천·김포공항 한계 임박…경기남부로 분산 절실”

경기남부를 비롯한 2천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하늘길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공항ㆍ김포공항이 2030년께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충분한 수요를 갖추고 있는 경기남부지역에 새로운 공항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이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가 활짝 열리는 하늘길, 경기도민 대토론회는 이러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에 대한 기대감과 도민들의 바람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통합국제공항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경기남부권역의 항공수요 분석, 전국 사례 비교 등 로우 데이터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화성 국제테마파크, 평택 현덕지구 국제쇼핑단지 등 통합국제공항 유치에 현재 조성되고 있는 시설의 연계성을 살피고, 국토부와 국방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리드(Lead)국가가 되려면 다른 국가들의 공항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 중국의 베이징ㆍ상하이,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처럼 대표적인 허브지역마다 공항이 있다. 우리나라의 허브지역은 서울ㆍ인천ㆍ경기가 있는 수도권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 있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포화 상태가 됐을 때 또 다른 개방적인 허브가 필요하고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부터 미리 생각해야 한다. 그 맥락에서 공항 필요성이 제일 높은 곳은 경기도다. 특히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된 경기남부권이다. 공항과 항공 노선을 늘리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 이 상태에서 (발전 및 성장을) 다 멈추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향후 유럽지역에도 항공 서비스가 더욱 촘촘히 들어가야 하고, 러시아도 지금처럼 극동지역이나 모스크바쪽이 아닌 다른 지역을 새롭게 뚫어야 한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는 게 대한민국 국격에 맞느냐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의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경기남부에 새로운 공항이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기존에 있는 국제공항들 수요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공항 입장에서 많은 항공기를 순간적으로 관제한다는 건 고난도의 일이다. 어느 정도의 적절한 분산이 예고된다는 의미다. 경인권 내 공항을 찾는 수요가 1억2천명~1억5천명에 도달하는 시점은 적어도 2039년~2040년 무렵으로 점쳐진다. 공항을 새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만 10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공항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묻고 싶다. 뉴욕도 케네디공항, 라과디아공항 등으로 나눠 공항 수요를 처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수도권도 대규모 경제권을 (인천ㆍ김포공항 포함) 서너개 공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 현 상황의 시사점이다. 아직 이에 대한 대비는 매우 부족하다. ■ 좌장김병종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원장 토론에 앞서 최정철 교수가 어려운 주제를 잘 설명했다. 경기남부지역들이 각각의 지자체로 존재하면서 어쩌면 반드시 사전에 설치돼야 하고, 사전에 정리돼야 하는 정치적 현안들을 짚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하신 전문가와 시민 등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바란다. ■ 김제철 한서대학교 공항행정학과 교수 여러분 모두 공항을 이용해보셨겠지만 경기남부권에서 버스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왜 인천까지 가서 공항을 이용해야 하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남부권 750만명이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물류사업을 하는 데에서도 우리나라와 중국ㆍ일본의 교역량이 50% 수준을 차지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공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은 수요 한계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공항이 필요하며, 경제성분석(B/C)에 따라 수원 쪽에 오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의 정책 논조를 다소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기남부권에 테마파크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어느 정도 경제성이 축적되고 나서 그로 인해 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공항을 세워 접근성을 높이면 각종 산업이 살아나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식의 논리로 진행돼야 한다. 아울러 군(軍)과 민(民)이 함께 가는 미래 역할을 하기 위해 현재 있는 김해공항 등 사례를 통해 제약요인을 살피고 수원지역 내에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활주로를 민관이 같이 운영할 것인지, 시설 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지역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군과 민의 어려움, 민과 민의 어려움이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정책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선 수원시 내 공항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바로잡고 접근방식도 새로 세우는 등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 항공사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공항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긴장을 한다. 왜냐하면 수요, 사업성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항공사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에 항공기를 들여오고 새로운 노선도 신청을 해야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 항공사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만, 시설의 한계 때문에 인천공항이 받아주질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도입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반납하기도 할만큼 상황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경기남부권에 신공항이 들어선다는 얘기에는 일단 긍정적 생각이 들었다. 이후 토론회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자료조사도 해봤다. 만약 2030년이 도래해서 경기남부에 공항이 완공되면, 티웨이항공도 들어오라고 할 텐데 이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배후 인구와 수요가 있어야 한다. 둘째 공항의 기본은 국내선이 기본이 돼야 한다. 이에 국내선을 하다가 국제선을 함께 해야 항공기 기제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제주노선은 기본이며 상대 국가의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공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길이 열려줘야 한다. 이런 수요 사업성 항공기가 자유롭게 이 착륙할 수 있는 시설만 있으면 항공사는 들어오지 말라 해도 들어온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한 공항의 첫 시작은 인천국제공항의 보조역할이다. 경기남부에 사는 시민이 인천국제공항에 가기 불편하다는 점을 봐야 하며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중장거리를 오가는 공항으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들도 감소하게 되고 대신 인천국제공항은 장거리 노선 등으로 눈길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소 소장 여러 고민이 많이 들면서도 경기남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 같은 시간이다. 수원시민이자 경기도민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생각이 많다. 현재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곳곳에서 스마트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공항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 과학기술뿐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요구를 시대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환경문제, 소음문제 등 시민들에게 일부 불편이 일더라도 지역 내 그만한 편익과 진전을 위해 공항은 있어야 한다. 경기남부지역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단편적인 검토가 있었지만 아직 강력한 요구나 내용이 축적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됐는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통합공항이 정착됐으면 좋겠다. 현재 경기남부지역에선 많은 갈등이 현실화돼 있다. 화성시와 수원시가 가진 갈등을 해소하면서, 경기남부권 발전을 위해 논의를 멈추지 않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지금 몇몇 갈등으로 논의 자체를 멈춰버리면 5년 뒤 후회하게 될 것이다. 갈라진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모아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본다. ■방현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 대구나 광주는 민과 군이 같이 사용하는 이전사업이었지만 수원은 여건과 상황에 맞춰 관계자들 간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항공 수요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선 SOC 사업하다 보면 기준은 딱 하나다. 수요가 나오느냐, 그 수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느냐이다. 인천공항도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기존 수요의 5%로 아예 수요가 없는 수준이다. 회복이 금방 될 것인가 묻는다면 아직은 답이 없는 얘기긴 하나, 메르스하고는 다르게 회복세가 다시 더딜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이에 국토부 차원에서의 확답은 아직 드리기 어려워 중간 입장이다. 또 중요한 건 2010년 항공 수요가 급증했다는 부분인데, 이는 LCC(저가항공)가 활성화된 측면 때문임이 강하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항공 수요가 급성장할 것이라 보기 어렵고 코로나19 사태도 한몫한다. 도로나 철도의 수요는 통행-발생-분포-분담-배전 등 패턴을 감안할 수 있지만 항공 수요는 모의 분석이 난해하다. 거시경제지표와 연계해 찾아야 한다. 이에 불확실성이 크고 변화요인이 생겼을 때 대응력이 떨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은 항공 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선 여러 번에 걸쳐 자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려 한다. 기타 의견 ■ 장성근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 회장 통합국제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또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은 경기남부권의 시선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 관점에서 비행장 이전과 통합공장 문제를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공항은 언젠가는 반드시 세워야 한다.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는 이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최인성 경기남부권역 국제공항유치 도민연합회 공동대표 통합국제공항 관련 모든 논의들은 사실 경기남부도민의 행복권,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명분과 당위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서명도 받고 여론 동향도 살폈다. 초창기 갈등 부분부터 시련을 해소하면서 왔다. 화성주민들 입장에서도 토론의 장을 열고 싶어 한다. 특히 통합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며 상황을 풀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국민들을 위해 합리적으로 일해야 한다. 정부가 여론 데이터를 명확하게 갖고 각자의 애환을 풀어주길 바란다. 정민훈ㆍ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0-07-20 20:36

[경제프리즘] 소상공인, 디지털경제 전환점에 서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이다.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등 전자상거래가 핵심 쇼핑수단으로 부상했다. 품목이 다양해지고, AI 등 4차 산업의 주요 기술들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소비자도 진화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는 소비문화가 모든 연령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배달 주문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스마트한 소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ICT 기술과는 비교적 먼 상점이나 매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타벅스는 약 20%가 모바일 결제이고, 햄버거 매장들은 50% 정도가 키오스크 결제라고 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변화의 결과다. 아마존이 2018년 아마존 고를 통해 소매점 진화를 보여주었다면, 월마트는 스마트 카트, 드론 조수의 개념을 만들었다. 중국 역시 빙고박스, 타오 카페 등 스마트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코로나19가 이러한 리테일분야에서의 디지털화, 즉 스마트상점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스마트상점이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상점을 말한다. 음식점 테이블에 앉아 주문과 결제 업무를 처리하는 스마트오더가 대표적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소비자 패턴 분석도 가능하다. 가상(VR) 및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기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상현실에 의한 시제품 제작이나, 체험 소프트웨어, 홀로그램 등이 그 예다. 그러나 국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몇몇 점포에서 키오스크가 도입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고객 연령이 높은 전통시장에서는 해결과제가 상당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1월 신년 첫 간부회의를 스마트상점에서 개최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달성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달에는 스마트시범상가로 신촌상점가 등 20곳을 선정하였다. 소상공인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상점 모델 샵을 조성하여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채용하여 온라인 사업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분야의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인 셈이다. 얼마 전 종료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골목상권도 스마트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7차례 지역 행사를 통해 진행된 라이브커머스 행사에서는 43만 명의 소비자가 방송을 시청한 가운데 39개 상품이 완판 되는 성과도 거뒀다. 이제 디지털화, 스마트화는 대세다. 특히, 코로나19가 만든 비대면 소비문화는 소상공인 점포의 스마트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시켰다. 스마트한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고객 맞춤형이다. 신규 고객과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기회임이 더욱 자명하다. 손후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손후근 2020-07-20 20:19

[사설] 인천시의회, 엄정한 후반기를 기대한다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천시의회가 소통을 비롯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시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에서부터 중앙당과 인천시당의 개입을 차단하고 지역위원장의 입김에서 벗어나 자율 민주적으로 마무리한 것은 그 출발이 산뜻하다.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모습이다. 이에 기초하여 의장단은 소통을 위해 각급 기관을 방문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제8대 인천시의회는 원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으로 인한 불균형적인 구조로 출발하여 집행부 견제에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전체 의석 37명중에서 야당은 3석에 불과하고 인천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4명에 달해 일당 독점과 다름없다. 양당이 집권당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소리조차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은 무한적이고 집행부 견제에 보다 많이 노력해야 한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각고의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 제8대 전반기 의회는 이러한 점에서 많은 연구에 집중했다. 효율적인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정 업무 파악과 행정에 대한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이 매우 고무적이었고 집행부로부터 좋은 호응도 받았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시정 질의자료를 요구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질의를 하는 등 한층 개선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였다. 이에 비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장을 견제하는 데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한계를 탓하면서 과거의 모습을 되풀이하는 것은 선진 지방자치가 아니다. 집행부를 형식적으로 질타하고 정치적으로 무마하는 의정활동은 인천시민이 원하는 지방자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장을 넘지 못할 벽으로 여기며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벽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시민의 뜻이 시정 곳곳에 제대로 스며들도록 시민의 머슴으로 앞장서야 한다. 지방자치의 꽃은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막강한 시장이 구호로써만 시민이 시장이라고 외쳐서 달성 되지 않는다.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의회가 앞장서야 그 시작이 가능하다. 후반기 인천시의회는 공부하는 의회를 넘어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도약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의회는 엄중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정확하게 시정을 파악하고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때다. 일당독제로 비난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승화시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앞서가는 인천시의회를 기대해 본다.

사설 경기일보 2020-07-20 20:19

[사설] 권오일 불법 겸직, 이게 실수라고

눈감고 아웅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 해명이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일이다.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에 이사로 등록돼 있다. 임기는 2019년 5월부터 3년이다. 특수교육과 업무와 직접 연관된 법인이다. 관련법에 이런 겸직은 제한돼 있다. 소속 기관의 장-이 경우도 교육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 안 받았으니 불법이다. 당사자인 권오일 과장 해명은 이렇다. 겸직 허가서가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었다 허가받았다고 착각했다. 신고한 줄 알았다. 허가를 받아야 할 당사자는 권 과장이다. 허가를 해주는 당사자는 이재정 교육감이다. 성심동원은 허가와 관련된 어떤 권리나 책임도 없다. 당연히 제출 서류로 요구할 필요가 없다. 공직자인 권 과장이 해야 할 의무였다. 왜 성심동원 첨부서류 목록을 핑계 삼나. 허가받았다고 착각했다는 얘기도 궁색하다. 권 과장은 비슷한 시기에 안성 모 중학교 이사로도 등록했다. 여기엔 겸직허가를 받았다. 성심동원은 교육청 예속성이 훨씬 강하다. 최근 5년간 지원받은 국비만 109억5천만원이다. 권 과장 직무와의 관련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중학교 이사 등록에는 챙겼던 겸직 허가서를 정작 이런 법인에만 몰랐다는 게 믿을 소리인가. 더구나 신고한 줄 알았다는 건 앞뒤도 안 맞는다. 권 과장이 이 자리를 가벼이 보지 않았을 거란 다른 방증도 있다. 2017년 법인이 특수교사를 채용했다. 여기서 의혹이 있다. 지원자 한 명이 성심동원 이사의 사위였다. 최종 합격했다. 일부에서 이 과정의 비리를 제기한다. 권 과장은 당시 외부 위원이었다. 평택 에바다 학교 교장이었다. 권 과장은 채용 비리 의혹을 부인한다. 아직 그 진실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 2년 뒤 권 과장은 허가도 없이 그 재단 이사가 됐다. 본보 취재에 대해 권 과장이 밝혔다. 실수였다. 겸직 허가를 신청하겠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겸직 허가는 보직 전에 받는 게 원칙이다. 권 과장은 허가 없이 성심동원 이사를 맡았다. 원칙상 등록 무효다. 이제 와서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 더 큰 문제는 공직자의 현행법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상 불법행위는 기수(旣遂)다. 단순 실수였더라도 그건 징벌 경중의 근거일 뿐이다. 처벌 자체가 면제될 건 아니다. 권 과장은 2014년 선거에서 진보진영 경선후보였다. 당해 선거는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후 2017년, 도교육청특수교육과장에임명됐다. 그는 특수교육계의 거물로 통했다. 이래저래 항간에는 경기도교육청, 또는 이재정 교육감과 엮어 설명하는 추론이 나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의혹의 진상을 엄히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가여기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0-07-20 20:19

[지지대] 칠보치마

훤칠한 새댁이 꽃 단장한 모습이다. 머리에 물통을 이고 걸어가는 아낙네인가. 주름치마를 입고 나들이 가는 소녀 같기도 하다. 해마다 요맘때면 쨍쨍한 하늘을 이고 선 채로 우리 곁에 찾아온다. 칠보치마라는 여러해살이 식물의 첫인상이다. 수원의 일곱 가지 보물이 있다는 산에서 발견됐다는 뜻으로 칠보라는 접두어가 붙었다. 치마 같다는 의미로 치마라는 꼬리표도 달렸다. ▶이 식물의 친정은 수원 칠보산(七寶山)이다. 전국 여러 곳에 칠보산이 있다. 수원이란 지명을 꼭 붙여야 하는 까닭이다. 수원과 화성, 안산 등지에 걸쳐 있고 산세도 깊다. 원래는 산삼, 맷돌, 잣나무, 황금 수탉, 호랑이, 절, 장사 등 여덟 가지 보물을 지녀 팔보산(八寶山)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장사꾼이 황금 수탉을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칠보산이 됐다고 한다. ▶이 식물이 처음 발견된 시점은 1968년이다. 해마다 요맘때 길게 올라온 꽃줄기 맨 꼭대기에 꽃자루 없이 세로로 다닥다닥 흰꽃이 핀다. 잎은 바닥에 치마처럼 넓게 흩어진다. 볕이 잘 드는 풀밭에서 잘 자란다. 줄기는 짧고 곧다. 잎은 뿌리에서 10여 개가 나와 사방으로 퍼진다. 색깔은 황색을 띤 녹색이다. 잎 밑 부분은 점차 좁아지고, 끝 부분은 갑자기 뾰족해진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서 지난 2017~2018년 칠보치마 1천500여 본을 수원시에 기증했다. 수원시는 생물자원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증받은 칠보치마를 지난 2017년 5월과 지난 2018년 9월 칠보산 습지에 옮겨 심었다. 이 결과 칠보산 내 칠보치마는 지난 2018년 20여 개체, 지난해 200여 개체, 올해는 현재까지 200여 개체가 꽃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칠보치마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판단, 오는 9~10월 환경부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덧없이 흘러가는 것들은 얼마나 야생적인가. 예전에는 칠보산을 거닐면 만날 수 있었던 칠보치마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칠보치마는 이제 칠보산의 소중한 보물이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이기도 하다. 없어지는 것들은 그래서 소중하다. 칠보산에서 칠보치마가 떠나가면, 그 명칭이 칠보산에서 육보산(六寶山)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0-07-20 20:19

[기고] 대규모 집회, 과연 국민 공감대 얻어낼 수 있나?

벌써 여름이다.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여파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어느덧 지하철 및 버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생활 일부가 됐고 기침 예절도 이전보다 더 철저히 지켜지는 습관이 자연스레 생겼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고자 방역 당국은 일상생활을 병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착을 위해 방역 수도권 대규모 유행 위험성을 경고하며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는 일부 단체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점차 차가워지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배부 등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의 특성상 참가자들이 한곳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거리 곳곳을 몰려다닌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워져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큰 유흥주점ㆍ헌팅포차ㆍ감성주점ㆍ노래방ㆍ단란주점ㆍ콜라텍ㆍ실내집단운동ㆍ실내스텐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방문자의 명단을 기록하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모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민이 모두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힘을 모으는 시점에서 이런 대규모 집회가 과연 우리 생활 속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19의 빠른 방역을 위한 올바른 행동인지 의구심이 든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현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는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코로나19의 2차감염 전파 속도는 빠르고 국민의 불편한 목소리는 커져만 간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실질적으로 어려워 감염위험이 매우 크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대규모 전파로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집회는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임은 물론, 고스란히 본인의 가족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집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현재 국가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이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대규모 집회를 지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 현재 상황에 맞는 집회 방법을 찾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국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해 본다. 김덕윤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오피니언 김덕윤 2020-07-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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