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도당위원장 21일 후보등록, 24일 선출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은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오는 21일 후보등록을 받고 24일 선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후보가 1명이면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대 형식으로, 2명 이상이면 도당 대회를 열어 경선으로 각각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현재 최춘식 의원(초선, 포천가평)이 도당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은 송석준 현 도당위원장(재선, 이천)의 연임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의원들은 코로나19 등 당내외 상황을 감안, 경선보다는 추대를 선호하지만 아직 의견을 규합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지난 17일 전체 의원 7명이 모두 모여 도당위원장 문제를 최종 논의하기로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모임이 이뤄지지 못했다. 20일 다시 모임을 가질 계획이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일부 의원이 모임에 소극적이어서 의견 규합 없이 후보등록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송석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17일 모임은 일정이 맞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고, 내일(20일) 모여 마무리할까 한다면서 (도당위원장) 희망자 의견을 고려하면서 전체 총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전체 의원 모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21일 후보등록을 할 예정이라며 의원들간 협의해서 할 것이다.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52명의 원외 당협위원장 중 아직 공개적으로 차기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피력한 위원장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처럼 예상치 못하게 후보등록 당일 출마선언을 하고 경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대 혹은 경선 여부는 21일 후보등록 후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7-19 21:00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 "경기 중심시대 열어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가 경기 중심시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소통과 혁신으로 경기 중심시대를 열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표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인구와 지역 내 생산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와 비교하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서 경기도의 위상에 걸 맞는 경기도 중심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경기도 위상 강화를 위해 ▲수도권 교통방송의 설립 ▲국내복귀 기업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경기도민의 정체성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고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박 대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의회 혁신을 위해 경기도의회 혁신특위를 구성해 ▲교섭단체 및 산하 정책위원회 법적 지위 확보 ▲상임위원회 중심의 효율적인 입법활동 지원 ▲첨단시스템을 활용한 의회환경 개선 ▲의정활동지원단 신설 ▲북부청사에 의원 스마트 워크 센터와 회의실 설치 등의 활동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도, 도교육청, 도민과의 소통에도 힘을 써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아울러 박 대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와 신청사 의정기념관 자문단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박근철 대표는 소통과 혁신을 통해 경기중심시대를 개막하려면 무엇보다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 대표로서 항상 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도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3차 본회의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0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34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7-19 21:00

장현국 의장, 불우이웃 성금 마련 위해 '취임축하 화분나눔' 실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이 취임 축하인사로 받은 화분을 판매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장현국 의장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1층 대회의실 앞에서 화분나눔 기부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반기 의장단 취임 축하용 화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행사기간 동안 취임 축하용 화분 105개가 판매돼 수익금 113만8천원이 모였다. 도의회는 이번 화분 나눔행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진용복(더불어민주당ㆍ용인3), 문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2)과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용인4)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번 화분 나눔은 후반기 의장단 취임을 축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담긴 행사여서 더욱 뜻깊다면서 규모와 액수에 관계없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다양한 성금마련 행사와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늘 도민 곁에서 함께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7-19 21:00

민주당 경기지역 인사들, 최고위원 릴레이 도전장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지역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를 결심, 당 지도부 입성을 위한 경쟁의 막이 오르고 있다. 지난 2018년 전당대회 당시 도내 의원 3명이 출마, 2명의 최고위원을 배출하며 경기도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전대에서는 얼마나 많은 경기지역 인사들이 최고위원직을 꿰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지난 전당대회와 달리 경기지역 의원들의 최고위원 도전설이 흘러나오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기지역 인사들이 연이어 결단을 내리고 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이재정 의원(재선, 안양 동안을)이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당원이며 당원들이 빛나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헌신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 원내대변인, 대변인을 지냈고,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오랫동안 지켜온 안양 동안을에 도전, 재선에 성공했다. 당규에는 득표율 상위 5명 안에 여성이 없는 경우 득표율 5위 후보자 대신 여성 최고위원 후보자 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대 국회 때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원욱 의원(3선, 화성을)도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번 결정하면 해내고야 마는 이원욱의 힘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쏟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정세균계 핵심인 이 의원은 여러 도내 의원들로부터 최고위원 출마를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소신파로 통하는 이 의원은 최근 당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 등을 언급한 뒤 민주당 최고의 가치였던 공정함이 흔들렸다.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재선, 광주갑)은 오는 21일 출사표를 던진다. 초선 시절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조직사무부총장 등 20개가 넘는 당직을 경험한 소병훈 의원은 준비된 최고위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 계획이다. 소병훈 의원은 앞으로 당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이끌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을 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외 인사 중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한다. 염 시장은 출마 선언에서 당 지도부에 입성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인 지방분권국가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신동근(재선, 인천 서을)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경기도, 재개발지역에 무질서한 ‘빨간 글씨’ 없앤다

앞으로 경기도 정비구역 방치 건물에는 빨간 스프레이 없이 깔끔한 현수막ㆍ디자인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경기도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주민 이주 후 방치된 건물의 미관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주가 완료된 빈 건물 외벽ㆍ담에 빨간색 스프레이ㆍ스티커ㆍ비닐 테이프 등으로 철거 예정지 또는 공가라고 적힌 글씨들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판단,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대체 활용해 미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ㆍ군에 이런 내용의 정비구역 미관 훼손방지 대책을 사업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또 빈 건물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해 시ㆍ군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런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 중지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미 이주가 진행된 지역은 시ㆍ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현수막으로 건물 외관을 가리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규정된 기존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이주 완료 건물의 철거 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 미착공 정비구역이 수원, 안산, 남양주 등 14개 시ㆍ군에 총 40곳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까지 이주기간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7-19 21:00

경기도, 규제혁신 통한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 건설’ 조기 착공

경기도가 자율적인 규제개혁과 적극 행정을 통한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 건설을 단축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규제 개혁과 적극 행정으로 지역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 경기도 등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경기도의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 건설,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구시의 노후 산업단지 규제 해소, 울산시의 첫 해외 유탄 대기업 유치이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거쳐,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투자 유치 성과 중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에 의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이다. 경기도는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리던 시화호에 인공 서핑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선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인공 서핑장은 도쿄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서핑이 채택된데다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기 건설의 필요성은 매우 컸다. 이에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로부터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서핑시설이 포함되도록 유연한 법령 해석을 받아냈다. 3년 이상 소요되던 행정 절차도 처리의 단순화로 1년으로 단축해 조기 착공을 이뤄냈다. 인공 서핑장은 오는 9월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준공 시 약 1천400명의 직접고용과 8천400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경기도 추산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도 방문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20-07-19 21:00

경기도ㆍ지방정부, 연간 400억원 규모 인지세 국세→지방세 전환 나선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400억원 규모의 인지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인지세의 지방세 전환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인지세는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와 관련된 유통세로, 작성자가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우표형태의 인지(印紙)를 문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납세한다. 그러나 중앙-지방으로 구분된 사무 영역과 관계없이 오직 중앙에서만 일괄적으로 인지를 발급, 지방자치단체가 인지세를 걷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고유업무에 한해서는 인지세 역시 지방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지방고유의 업무로 분류된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33억원) ▲도급ㆍ위임에 관한 증서(2천7억원)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7천800만원)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13억원) ▲시설물이용권의 입회ㆍ양도에 관한 증서(1억6천만원) 등 인지세목 5종의 수입액 2천56억원이 국세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관련 문서에 찍히는 인지세(문서당 3천원~35만원)를 독점한 탓에 지방정부는 연간 약 400억원의 관련세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의 매매계약서, 건설전기정보통신 공사의 도급계약서, 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취득세 등 5종의 증서와 관련된 업무로 지방세를 징수해왔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은 각 문서의 기본이 되는 세목이 지방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지세 역시 지자체가 징수하는 것이 조세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4%에 불과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5종의 인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을 비롯, 중앙-지방 세입구조의 변화를 위해 타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인지세 5종의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며 "인지세 전환 등 다양한 세제개편은 경기도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7-19 21:00

정부-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통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펼친다

지방세 체납데이터를 분석해 체납자별로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세무행정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협업해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체납징수계획, 체납안내, 현장조사 및 징수활동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를 분석하고 체납자별 체납회수율예측과 분석보고서를 생성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체납 166만건(올해 2월 기준)을 대상으로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단기체납(1년 이내)은 166만건 중 92만건(55.3%)이 대상이며, 6개월내 체납회수율은 53.2%로 예측된다. 단기체납은 납세의지가 회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 즉시 안내 등으로 집중 관리하면 징수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체납은 53만건(32.3%)이 대상으로, 6개월내 체납회수율은 16.3%로 예측됐으며, 납세의지보다 경제력이 회수율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보고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납자별 재산, 소득, 신용등급 등 47개 항목을 담고 있으며,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에서 자동 생성된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현장조사 시에도 모바일로 제공되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시범서비스 대상 지자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의 정확도를 높여 전국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 과제를 발굴하고 지방재정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7-19 21:00

윤상현 “포스트홍콩, 국제금융허브 유치 정부가 나서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9일 포스트홍콩, 국제금융허브 유치에 정부가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윤 의원은 아시아 주요 경쟁국가들이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 조성을 위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최초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도 미온적 정책으로 정체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추후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 금융허브 조성은 포스트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인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 금융허브 실현을 위해 인천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허브는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지,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간 나눠먹기식 개발사업이 아닌 만큼 현재 추진중인 정부의 금융중심지 조성 구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의 전면 부활과 외국 금융기관 설립 운영, 자금 유출입 및 외환관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 주도로 금융기관과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할 아시아 금융허브 조성 테스크포스(TF)를 구축,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 금융허브 및 다국적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7-19 21:00

[새얼굴]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경기도는 신임 정책공약수석(2급 상당)으로 김재용 전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51)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정책공약수석은 한양대 정치외교학 학사, 일본 게이오대학 석사, 한신대 정책학 박사다. 한신대학교 국가와공공정책대학원ㆍ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외래교수로 활동했다. 1993년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초대 의장 출신으로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원구원에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호흡을 맞춘 데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브레인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여승구기자

사람들 여승구 기자 2020-07-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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