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랑부리백로 대부갯벌 해양보호구역 대표 브랜드 선정

안산시는 시조(市鳥) 노랑부리백로를 대부도 갯벌을 대표하는 해양보호구역 대표 브랜드로 선정했다.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위원회)는 이처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안산시가 지난 2013년 1월 시조(市鳥)로 지정한 노랑부리백로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과 국제조류보호회의(ICBP) 등이 적색자료목록(22호)으로 지정, 보호받는 멸종 직전의 국제보호조류다. 국내에선 멸종위기 1등급 보호 철새로 천연기념물 제361호로 지정돼 있다. 대부도 갯벌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취ㆍ서식한다. 봄철 번식기에 부리와 발이 노란색을 띄고, 7월 이후 부터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안산시는 대부도 갯벌에서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철새 모니터링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철새 보호와 노랑부리백로 브랜드화 추진 등을 위해 지난 5월 등재한 EAAF(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사무국과 철새 관련 전문가, NGO 등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한 국내외 도시와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노랑부리백로를 대부도 갯벌을 대표하는 해양보호구역 대표 브랜드로 선정함에 따라 해양생태관광의 도시이미지와 습지보존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급전시스템 해석 시뮬레이터 핵심기술 이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은 철도 급전시스템 해석 시뮬레이터 핵심기술에 대해 세종기술㈜ 등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계약을 맺은 회사는 ㈜한국이알이시, ㈜신우디엔시, ㈜디투엔지니어링, ㈜와이앤피 등이다. 이 기술은 철도 전기계통의 전력 흐름을 해석해 철도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철변전소 설계와 열차운행 횟수를 결정하는데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이다. 철도의 전기계통 해석과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기법과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호남선에서 시행한 연장급전 시험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검토해 기술의 성능과 효과 등을 검증했다. 이는 김주락 책임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지능형 철도 전력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을 과제명으로, 이장무 책임연구원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급전시스템 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저장 및 운영기술 개발을 과제로 각각 연구한 결과물이다. 전기철도 급전계통의 설계와 운영의 정확성 및 편의성 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시뮬레이터의 급전시스템 입력을 급전계통도와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에 캐드(CAD) 개념을 도입, 전기철도시스템의 다양한 전력공급 형태와 설비 구성 등을 쉽고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개발했다. 열차 주행 시뮬레이션, 열차 스케줄, 조류 계산 등 3단계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열차의 운행 스케줄에 따른 전철변전소의 전력공급 상태와 열차의 집전 전압 등도 계산할 수 있다. 기존 시뮬레이터는 복선으로 구성된 교류전기 철도시스템만 해석할 수 있지만 개발된 시뮬레이터는 교류는 물론 직류까지 해석하고 다양한 형태의 분기선로와 다복선 선로를 통합해 해석할 수 있다. 철도의 전철화율이 70% 이상 높아지면서 전력공급계통이 네트워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시뮬레이터로는 해석할 수 없었던 부분을 해결했다고 철도연 측은 밝혔다. 김주락 책임연구원은 급전시스템 통합 시뮬레이터를 통해 복잡한 철도전기의 직류 및 교류 급전계통의 설계와 운영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여 더욱 안전한 철도교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희승 철도연 원장은 국내 철도의 높은 전철화율과 함께 지선ㆍ복선화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철도의 전기계통 해석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철도현장의 수요와 고충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환불 거부에 50% 위약금 요구한 서구 골프연습장

인천 서구의 한 골프연습장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 사이 A골프연습장이 회원 13명의 환불을 거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원들은 A연습장이 월 9만원의 비용을 내면 시설이용과 레슨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회원등록을 했지만, 사실상 레슨을 받지 못해 환불을 요청했다고 말한다. 수백명의 회원이 다니는 A연습장의 직원이 대표를 포함해 단 3명 뿐이라 레슨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환불거부를 당했다는 B씨는 3번째 방문에도 레슨을 해주지 않아 지난 3월께 업체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발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회원들은 A연습장이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업체를 운영하면서 환불을 거부한 정황도 있다고 말한다. 앞서 지난 2003년 A연습장 위치에 있던 C업체는 18명의 회원이 환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해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위금지명령을, 2018년 경기도 화성시의 D업체는 39명에게 환불을 거부해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서상 CD업체의 관리책임자와 현 A연습장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일치하면서 이 같은 의혹이 나온 것이다. 구도 A연습장과 CD업체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의심은 가지만, 행정기관이라 이 이상의 확인은 경찰의 몫이라고 생각해 알아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업체에 시정명령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A연습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연습장 관계자는 인력이 적어 레슨이 밀리거나 대기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긴 하지만 먼저가지 않는 한 최대한 레슨을 해주려한다며 입회 신청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 50%를 제외하고 환불하려 했지만 피해자들이 거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C업체 직원이 일부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C업체 대표와 우리 연습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상 A연습장의 위약금은 과도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준상 위약금은 10%이내로 규정하는데, 50%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윤진기자

경찰, 초등생 집단폭행 중학생 5명 중 2명 혐의 인정…조건만남 강요는 부인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의혹을 받는 중학생들 중 일부가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조건만남을 요구했다는 피해 학생측 주장은 부인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7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생 2명을 폭행한 중학생 A양(13)과 B양(13)을 소환해 조사했다. A양 등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C양(12)과 D양(12)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5명 중 자신들을 포함한 3명이 C양 등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건만남을 강요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해진 사이로 전해진다. 앞서 C양 등은 중학생 5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C양과 D양 등은 부평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중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이들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A양 등의 혐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 낚시유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없어 해상안전 '빨간불'

인천 내 낚시유선 승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의무 착용 규정이 없어 해상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와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5t 이상의 유선은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다. 유선은 낚시,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으로 용도에 따라 낚시관광장례 유선 등으로 나뉜다. 특히 낚시유선은 다른 유선에 비해 외부활동이 잦아 사고 위험도 높다. 인천에는 전국 낚시유선 57척 중 56척이 몰려있어 낚시유선 사고도 빈번하다. 지난 6월 1일에는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유선이 부유물에 감겨 선원 2명과 승객 25명을 해경이 구조했다. 또 지난 5월 24일에는 인천 동구 작약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유선이 부유물에 감겨 멈춰서면서 해경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5월부터 낚시유선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이용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에 소형 유선만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낚시유선 구명조끼 의무 착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가 회기를 마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해양경찰 관계자는혹시 모를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행안부는 7월 중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박 내 외부활동이 잦은 낚시유선의 경우 안전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며 오는 7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시행령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했다. 이수민기자

인천본부세관, 제식구 챙기기 논란

인천본부세관이 보세창고 특허 기준에 보세사 임원급 채용을 독려하는 항목을 포함해 제식구 일자리 챙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세관(관세청) 직원은 5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보세사 자격이 주어지고, 세관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보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인천세관은 지난 4월 보세창고 특허심사 시 보세사를 임원급으로 채용한 업체에 가점을 주는 항목을 신설했다. 전국 세관에서 인천이 유일하다. 화물 반출입 등 현장에서 세관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보세사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이 같은 항목 신설이 세관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것 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인천세관은 이번 특허 기준에 보세사를 채용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곳곳에 넣어둔 상태다. 보세화물 화물관리역량 항목으로 보세사 채용 인원 수, 보세사의 보세화물 취급 경력 등에 따라 최고 5점의 가점을 준다. 특히 특허 취소나 갱신 불허 후 신규 특허 신청 시 처리 기준에도 경력 10년 이상의 보세사를 화물관리책임자로 신규채용하면 특허를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운영인 결격사유로 특허 취소시 신규 특허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세사 채용을 미끼로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세창고 업체들은 특허를 받거나 연장 시에 가점을 받으려면 현 보세사를 임원급으로 올리거나 새로 뽑아야 한다. 그동안 보세창고 특허에 보세사 자격 취득 또는 1인 이상 자격자 보유가 필수였지만, 이젠 임원급으로 올라간 것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세관 재취업자 88명 중 46명(52.3%)이 보세사로 일하고 있고, 2016~2019년 면세업계에 취업한 세관 퇴직자 112명 중 61명(54.5%)이 보세사다. 이처럼 보세사 중 세관 퇴직자가 많은 것은 일반인보다 자격을 따기가 매우 쉬워서다. 세관 직원은 5년의 근무경력만 있으면 퇴직 후 자동으로 보세사 자격을 얻는다. 지난 2020년 1월에 관세법 개정으로 올해 들어온 세관 직원은 보세사 자격시험에서 2과목을 면제받는다. 반면 일반인의 보세사 자격 합격률은 28.2%(2019년 기준)에 그친다. 보세창고 업체의 한 관계자는 보세사의 임원급 채용 등이 가점 기준이라고 하나, 사실상 필수 기준이다며 당연히 특허를 내주는 세관 눈치을 봐야 해 세관 퇴직자 출신 보세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준 강화는 세관의 제식구 일자리 챙기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임원급 채용은 화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직책을 부여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물류협회, 창고협회 등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나 토론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시, 공항공사 공항경제권 구축 시동…인천공항, 수익성 코로나 등으로 저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첫 적자 등 수익구조의 열악함이 드러나자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경제권 구축에 나선 것이다. 7일 시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물류시설 및 시스템 구축, 관광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인천공항 경제권 추진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우선 MRO는 공항공사가 글로벌 MRO 전문기업 투자유치 등을 추진한다. 최근 공항공사는 MRO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을 끝냈다. 여기에 시는 인천산학융합원 등 산학연과 연계한 항공우주정비분야의 전문인력과 교육과정을 추진하며 항공정비 공용장비센터 구축 용역도 한다. 공항공사와 시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항공기(PAV)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인천에 유치한 드론(무인항공기)인증센터를 중심으로 미래형 드론산업 육성에도 손을 맞잡는다. 이 같은 두 기관의 협력은 공항경제권의 핵심인 물류시설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시는 현재 첨단 산업 성장 고도화와 혁신기술 활용,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추진 중이다. 공항공사는 공항 인근 물류단지 확장사업과 글로벌배송센터(GDC)와 유통업체 등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즉 공항공사가 부지확보 및 해외기업 유치를 하고 시는 관련 인허가와 인센티브 확대, 인력확보 등 시스템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관광클러스터 조성 등 관광분야도 탄력도 기대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역시 인천공항 랜드마크 복합시설(플렉스) 건립과 송도(크루즈선착장)-영종(공항복합리조트)-강화(역사유적지 등) 휴양관광 벨트 조성 등 다양한 관광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시는 인천만의 의료웰니스 관광 융복합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유창경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공항공사는 터미널 중심의 수익구조를 확대하고 시도 예산 투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로 협력해 빨리 공항경제권을 구축, 항공생태계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갑)은 시와 공항공사가 힘을 합쳐 MRO단지 등 공항경제권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항경제권 구축이 잘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승훈 기자

고려말~조선초 추정 유물 나온 인천 갈현체육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추진

인천 계양구가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에서 문화재급 유물을 발견(본보 5월 29일자 1면)한 것과 관련, 구가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를 본격화한다. 7일 문화재청과 구에 따르면 구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갈현동 산52의9 일대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4만5천895㎡)에 대한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구는 오는 10일까지 관련 입찰계약 절차를 모두 끝낸 이후 90일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이곳에서는 지난 5월 21일 갈현체육공원 착공을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청자기 등 도자기류 3점이 나왔다. 구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담당한 전문업체는 이들 유물이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연대 측정은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이 끝난 이후 문화재청 주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재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에서 도굴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에서 발견한 유물 3점에는 쇠꼬챙이에 찔린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쇠꼬챙이에 찔린 흔적은 도굴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본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추가로 유물이 더 나올 가능성을 감안해 발굴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먼저 발견한 유물들을 비롯해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에서 추가로 나오는 것들은 모두 국가로 귀속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시, 생활SOC 복합화 위해 신포 지하보도 복합센터 사업 본격 추진

인천시가 생활SOC 복합화를 위해 신포 지하공공보도 복합센터(연장) 사업을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수인선 신포역 개통 이후 동인천역~답동사거리 지하보도와의 연결 필요성이 나오면서 올해부터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으로 신포 지하보도 복합센터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동인천역~답동사거리 지하보도를 신포역까지 연결하고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를 해당 구간에 접목해 복합센터로 만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동인천역~신포역 1.1㎞에 대한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시는 연결 구간에 들어설 생활SOC가 인근 주민상인학생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신포 지하보도 복합센터 사업을 선정하고, 전체 사업비 250억원 중 26억2천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시는 타당성조사 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우선적으로 투입할 사업비 17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올해 안에 국제설계 공모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착공은 2022년, 준공은 2023년이다. 김민기자

정부 “체육계 악습 무관용 원칙…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정부가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 폭력 등 체육계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체육분야 특별 사법경찰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인권침해 관련 조치 및 향후 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체육계 인권 유린 악습을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대검찰청 형사 2과장, 경찰청 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 등이 참석해 관계 기관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최윤희 제2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이 故 최숙현 선수와 가족의 신고 이후 처리가 왜 지연됐는지, 대한체육회 등 인권보호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 안됐는지,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공모나 회유는 없었는지 등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체육계 악습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마음으로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스포츠 현장에 대한 법률 지원, 인권 침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정보 통합관리체제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 스포츠 분야 특별 사법경찰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체부는 오는 8월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악습 근절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독립기구로 수상은 상임으로 임명한다고 전했다. 이에 관계 기관들도 문체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에 힘쓰고, 신속한 피해 보호와 익명신고가 가능한 상담신고 전화를 더 적극 운영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으며, 경찰청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오는 9일부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수원시는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따른 체육계의 인권유린 예방을 위해 내주부터 한 달간 시 소속 15개 직장운동부 선수ㆍ지도자 143명, 시 출자ㆍ출연기관인 수원FC 축구단,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 6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폭력, 체벌, 따돌림, 괴롭힘, 성폭행, 성추행, 폭언 등의 피해에 대해 서면조사와 대면조사 방식을 병행한다. 또한 시는 지역 초ㆍ중ㆍ고, 대학교 운동부를 관할하는 교육 당국에 선수단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정민훈ㆍ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