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옥 칼럼] 유엔, 北인권결의안에 ‘한국인 납북문제’ 첫 명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근 열린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16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명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져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럽 연합(EU)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인 납치자를 포함한 모든 납치자 문제를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북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유엔에서 결의된 채택 안에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만이 거론됐으나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문제가 포함된 것은 처음이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대북지원 가능성과 북한의 협조를 추구하는 내용이 거론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국인 납북자 문제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인 납북자는 국군포로를 비롯한 선원 등 다수 납북자가 있어 이의 해결이 절실한 시점에서 유엔 결의안이 새롭게 채택되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북한의 눈치 보기라는 평가다.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은 북한 정권 창립 이래 전개된 주민 감시, 강제 노동 등 일련의 비민주적ㆍ비인간적인 폭압 정책에 잘 나타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는 물론 빈곤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은 70여 년에 걸친 김씨 왕조 형성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반혁명주의자라는 죄목으로 처참하게 숙청당했으며, 사회계급을 51계층으로 분류, 차별 정책을 감행하고 있어 주택, 식량, 취업, 보건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현저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북한의 형법은 당과 수령을 위해서 마련된 혁명의 무기로서 존재하며 정치사상범으로서 일단 지목되면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처벌되기가 일쑤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폴란드 등지에 고용되어 북한의 외화 벌이에 동원되고 있는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지역에 따라서는 하루 2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고 있으며 1달에 겨우 1~2일 만의 휴식만을 취할 수 있으며 외출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현지 고용국가로부터 받는 임금의 거의 전액을 충성자금이나 애국자금 등의 명목으로 빼앗겨 2~3년 동안 힘든 일을 하고 귀국할 때는 생필품 몇 가지만 사갈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북한 정부의 행위는 강제노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의 함남 요덕 등 6곳의 정치범수용소에는 무려 15만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하루 15시간 이상씩의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범으로 분류되면 이들에게는 연좌제가 적용되어 3대까지 처벌받는다.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 법안이 발의되어 상정과 폐기를 반복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남북한 간의 화해를 가로막는 반통일적 행위로 취급받았다. 전 세계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와 국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유영옥 국민대학교 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20-07-06 19:48

[기고] 진정한 평화는 작은 이해와 신뢰에서 출발

지난해 11월 의정부시는 2019 의정부 평화통일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분단과 통일의 역사가 있는 나라의 석학들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전략과 당위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논의는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을 전제로 하는 남북교류와 평화통일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간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이며, 평화통일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다. 전후 70여 년 간 남북은 내부적으로는 상호 체제우월 경쟁을 하며 상호 비방하기 바빴고 외부적으로는 주변강대국의 개입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하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교류를 지향하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주체성을 갖고 합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남과 북의 관계를 통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 이해와 신뢰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지역사회 내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탈북주민 3만여 명과 남한주민과의 교류와 소통은 어떠한지에 대해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탈북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렇기에 평화통일에 앞장서고자 하는 접경지역 시민으로서 탈북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주민 간에 얼마나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탈북주민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진행된다면 향후 남북교류 과정에서 당면할 수많은 과제를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탈북주민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북으로 대북전단지를 살포하는 문제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논의와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2000년 6ㆍ15 공동 선언 이후 남북은 상호 체제 인정을 전제로 남북교류를 통해 자주적인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한사회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발언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남한주민이 북한에 대해 한 발언이 종북, 좌빨, 간첩 등 낙인과 꼬리표가 붙는 것이 현실이라면, 탈북주민이 남한사회에 거주하면서 북한에서 살았던 개인적 삶의 서사를 공유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더구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논의와 더불어 의정부시가 남북교류와 협력의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탈북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가 공유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남한주민과 탈북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상호 간의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로 확장될 수 있는 세부방안들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정한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남한주민과 탈북주민이 서로 자유롭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앞으로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 남북교류분과에서는 탈북주민과 남한주민 간 교류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탈북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길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 남북교류분과위원장

오피니언 최종길 2020-07-06 19:48

인천 부평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작업 속도, 10월 일부 개방

80여년만에 인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인천 부평 캠프마켓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10월께 깨끗해진 캠프마켓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6일 박인서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최용규 시민참여위원장 등 27명은 부평 캠프마켓 내 토양정화가 진행중인 A구역을 방문했다. A구역은 미군이 군수품재활용사무소(DRMO)로 쓰던 곳이고 B구역은 야구장수영장숙박시설 등으로 쓰던 장소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중금속으로 오염 중인 A구역의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15%다. 환경공단은 곧 B구역에 대한 토양정화 작업도 추진한다. 이미 기본설계를 끝냈고 곧 업체를 선정해 중금속 토양을 임시로 A구역으로 옮길 예정이다. 시는 오는 10월께 시민에게 B구역을 개방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2021년까지 토양정화 및 검증절차도 밟는다. 이와 함께 시는 A구역의 정문과 조병창, 막사, 벙커, 견사, 행정동 등의 건물은 보존할 계획이다. 환경공단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민원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원창구 일원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토양정화 작업과 관련한 일정 및 계획 등을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 부시장은 환경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토양정화 작업이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오랜 숙원인 부평 캠프기지의 개방 등을 위해서라도 토양정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중앙정부로부터 부평 캠프마켓 전 구역을 돌려받았다. 다만 캠프마켓은 전체적인 반환에 합의하고 제빵공장 가동이 끝나는 오는 8월 2단계 구역에 대한 반환 절차를 밟는다. 이승훈 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2020-07-06 19:45

이춘재 희생된 화성 실종 초등생 유가족, 7일 실종 장소서 위령제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7)가 살해 사실을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학생의 유가족들이 7일 실종 당시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된 곳에서 위령제를 갖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피해자 K양(당시 8세)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7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내 A 근린공원에서 위령제와 헌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A 근린공원 일대는 K양이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치마와 메고 있던 책가방 등 유류품들이 발견된 야산이 있던 곳이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7일 낮 12시3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K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진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이 K양의 유류품과 줄넘기에 묶인 양손 뼈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그간 실종사건으로 여겨졌지만, 지난해 이춘재가 K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31년 만에 살인사건임이 밝혀졌다. 자백 당시 이춘재는 그냥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하려고 야산에 올라갔는데 한 어린이가 지나가길래 몇 마디 대화하다가 일을 저질렀다며 목을 매려고 들고 간 줄넘기로 어린이의 양 손목을 묶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유가족들은 K양이 사라진 7월7일을 K양의 기일로 삼아 오는 7일 헌화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된 줄만 알았던 가족이 실은 살해됐었다는 사실을 30여년 만에 알게 된 유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해 위령제 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0-07-06 19:34

[단독] "사람 만들어줄게"...교도관이 재소자 폭행 '논란'

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 2명이 재소자를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측은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해 책임자 4명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관할 검찰청인 의정부지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폭행 직원들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6일 법무부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등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의정부교도소 내 폭행 사건과 관련 책임자 A소장과 B보안과장 등 4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 재소자를 폭행한 당사자 C계장 등 2명에 대해선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월 중순께 의정부교도소 내에서 발생한재소자 집단 폭행 사건에 따른 조치다. 사건 발생 당시 C계장 등 2명은 재소자 D씨를 폭행, D씨가 면회 온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D씨 가족은 법무부와 인권위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해당 교정공무원을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C씨의 폭행 사실은 교도소 내 CCTV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경기북부 지역에서 모친을 폭행한 혐의(존속 폭행)로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사건으로 A소장은 취임 이후 5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직위해제됐고, 현재 소장 등 간부급 직원들의 공석 사태가 유지된 채 총무과장 직무대리 체재로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정부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패륜 범죄로 수감신세를 지고 있는 재소자에게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고 폭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평소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재소자 도발에 화가 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도소 관계자는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 측은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이유로 함구, 재발 방지대책 입장만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중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 다만, 사태가 사태인 만큼 책임자들을 직위해제한 상황이라며 관련 직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문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교정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은기자

사회일반 하지은 기자 2020-07-06 19:09

“마을이 기업체로”…경기도 마을기업, 지역자원 활용해 수익 창출까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경기도 마을기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마을기업은 공동체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수익도 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찾은 오산시 세마동의 오산로컬 협동조합은 고령화로 농작물 출하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소농인을 돕는 마을기업이다.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통해 지역의 영세한 소작농가의 판로 개척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천600만원의 순이익도 달성했다. 당일생산 당일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오산로컬 협동조합은 가지와 오이를 비롯한 40여가지 농작물을 매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현재 43명(농민 25명)의 조합원이 똘똘 뭉쳐 조합을 운영 중이며, 농작물을 활용해 조미료나 쿠키 등 2차 식품까지 납품하고 있다. 외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농작물을 나눠주거나 시민들에게 텃밭 체험을 마련하는 등 소작농과 함께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계선 오산로컬 협동조합장(55)은 대부분 소작농은 어르신들로 좌판이 아닌 이상 판매처가 없다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소량이어도 판매가 가능한 로컬푸드 매장을 짓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흥 상가동에 있는 공정여행동네봄 또한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모여 만든 마을기업이다. 8명의 엄마가 뭉친 이곳은 지역 여행 상품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한다. 갯골생태공원부터 연꽃테마파크 등 지역 관광지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며,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월곶예술공판장과 방산동 청자 백자 요지 등 시흥의 숨겨진 명소들도 발굴해 테마여행으로도 기획했다. 이에 맘카페에서는 엄마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사로도 정평이 나 있다. 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200회의 여행을 진행했으며, 연매출 1억5천만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김순영 공정여행동네봄 대표(50)는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살려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공단 도시로 인식되는 시흥을 관광지로 개선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뜻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예비마을기업 45곳과 마을기업 200곳을 포함해 총 245곳이 운영 중이다. 손원태기자

경제일반 손원태 기자 2020-07-06 19:09

법원행정처 "인천고법 지리적·규모 한계 있어"…인천, 유치 운동 재점화

인천의 10년 숙원사업인 고등법원 유치운동이 재점화하고 있다. 인천고법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갑)신동근 의원(서을)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시,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했다. 현장에는 같은 당 송영길(계양을)윤관석(남동을)홍영표(부평을)의원도 함께해 힘을 더했다. 이날 법원 설립의 주체인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인천고법의 지리적 요인과 관할 인구를 들어 유치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정성균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은 인천지법 부지상 고법이 들어서기 쉽지 않다며 관할 구역도 다른지역 고법보다 적기 때문에 서울고법처럼 전문분야별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인천고법의 관할인구가 고양과 파주를 제외하면 400만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 현 6개 고법 중 관할인구가 가장 적은 대구고법보다도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다. 정 담당관은 2023년 완공 예정인 인천지법 별관에 형사와 행정재판부를 추가하면 고법 없이도 사법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법조계 관계자들은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국민의 사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천고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좌장을 맡은 조용주 인천변회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발언에 대해 파산, 회생 등 인천지법에서 분리해야 하는 분야들을 인천고법에 포함시킨 후 미추홀구 학익동이 아닌 서구에 인천고법을 세우면 된다는 대안을 냈다. 조 변호사는 전문적 재판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법접근성 문제가 더 우선이라고 했다. 대한변협도 인천고법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현장에 참석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축사를 통해 광역시 중 인구 2위인 인천은 전국 6개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2곳(울산) 중 하나라 시민과 변호사들이 재판을 위해 서초동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에도 고법을 설치한점을 볼 때 인천고법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지역 전체가 고법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해야 한다는 점과 법원행정처가 바라보는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교훈이 남았다. 이에 대해 전재현 시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은 인천지법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TF팀을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TF팀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사회 조윤진 기자 2020-07-06 18:48

인천시교육청, 접경지역 폐교 4곳 미활용 상태로 방치

인천시교육청이 강화군 등 접경도서지역 폐교 활용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의 특성상 매각이 어렵고, 다른 시설 활용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소유한 인천지역 폐교는 11곳으로 이 중 미활용 폐교는 5곳이다. 이들 폐교는 강화군 삼산면 삼산초 서검분교와 서도면 서도초 볼음분교, 옹진군 북도면 인천남중 북도분교 등이다. 여기에 민간업체의 무단점유로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 강화군 길상초 선택분교까지 총 5곳이 수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모두 강화와 옹진군 등 접경도서지역에 있다. 시교육청은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로 활용하거나 매각임대하고 있지만, 접경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매각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06년부터 폐교 매각을 추진해 교육재정으로 활용해왔다. 2012년 기준 54곳에 달하던 폐교 중 상당수는 매각하거나 교육시설 등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강화와 옹진 등 접경지 폐교 5곳은 매각이나 임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난정초교를 강원도 철원에 있는 국경선평화학교처럼 평화학교로 신설하겠다는 것 이외에 나머지 학교는 앞으로의 활용 계획도 전무하다. 경북과 전남 등 다른 자치단체가 강화와 옹진군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폐교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경북 고위군은 산성면 화본리에 있는 산성중을 리모델링해 50~70년대 물품을 전시한 추억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2013년 폐교한 이천분교(상북면)를 총 35억원에 매입한 뒤 영남알프스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인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폐교 활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정호 인천시의원(민연수2)은 매각도 좋지만 다른 지역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미활용 상태인 폐교는 4곳으로 봐야 하는데 모두 강화군이라며 다른 곳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용시설로 쓰이고 있지만 이들 폐교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교육 강정규 기자 2020-07-06 18:36

인천시, GTX-B 인천대입구역·시청역·부평역에 ‘GTX 환승센터’ 추진

인천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역부평역 등을 환승센터로 건립하기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선다. 이들 환승센터는 주변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인천의 랜드마크로 세워질 전망이다. 6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시는 GTX B 노선의 인천대입구역(송도역)인천시청역부평역에 대해 GTX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월 18일까지 접수해야 하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GTX 환승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에는 시와 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역부평역이 있는 연수구남동구부평구를 비롯해 인천연구원,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함께한다. 현재 인천대입구역이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을 담당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주관 참여 여부를 두고는 기관 간 이견을 조율 중이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달 5일 GTX 환승센터 공모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설명회와 함께 공모 지침을 배포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GTX의 성패가 지선교통과의 환승망 구축에 달렸다는 대광위의 분석을 추진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 대광위는 지역 여건에 익숙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GTX 환승센터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역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GTX ABC노선의 역 30곳 중 이른바 환승 트라이앵글(청량리역서울역삼성역)에 대해서만 국토부대광위서울시 주체로 GTX 기본계획과 연계한 환승센터 건립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27곳 중 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역부평역수서역신도림역 등 13곳은 환승센터 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다. 이에 시는 인천에 있는 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역부평역을 대상으로 대광위의 GTX 환승센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승수요를 집중한 교통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들 역이 사업 대상으로 뽑히면 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대광위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70%까지 늘린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다. 특히 시는 사업선정을 위해 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역부평역의 GTX 환승센터 계획에 주변 환경과 지역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상지하공간에 미적 요소를 가미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공모사업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천도시철도 12호선 등 철도와 버스의 환승 동선까지 최대한 간결하게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시는 또 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등 미래형 교통수단을 반영한 환승센터를 비롯해 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생활사회간접자본(SOC)와 연계한 환승센터 건립도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을 토대로 부평역세권을 품은 복합환승센터 계획이나 중앙공원을 배경으로 한 친환경적 환승센터 계획 등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모 접수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은 시의 입장에서 큰 난관으로 꼽힌다. 이 기간 안에 배점 기준인 교통수단 현황 분석, 환승 서비스수준(LOS) 확보, 보행통로 배치 적정성, 환승센터 규모 타당성, GTX 효과 증폭에 미치는 정성정량적 분석 등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서울의 일부 기초단체들은 촉박한 준비 기간을 맞출 자신이 없어 공모사업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 관계자는 공모 접수까지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속에 GTX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막 TF를 구성한 상태라서 역별 GTX 환승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콘셉트는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7-06 18:36

인천시,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 주체 두고 ‘내홍’

인천시가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 강화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담당 부서 배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분쟁사무 조정절차까지 밟고 있다. 6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가 달린 단말장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모든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사고정보를 관계기관에 전파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부터 단말장치 장착개선 명령서 발급, 차량 운행중지 명령서 발급,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현재 담당 부서 지정도 못하고 있다. 해양항만과와 택시화물과가 서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항만과는 항만항공물류 등은 해양항만과의 업무가 맞지만,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업무는 현재 지역 화물자동차 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담당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물류기본계획을 5년에 1번 세우지만, 이걸 했다고 해서 모든 물류와 관련된 업무를 우리 부서에서 하는게 맞는 건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반면 택시화물과도 큰 틀에서 물류와 연관이 있고 택시와 화물이라는 세부 분야로 나눠 업무를 보고 있다며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속 등 관리 업무는 택시화물과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택시화물과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비영업용 차량이 있는 만큼 종전 업무와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택시화물과는 도로법과 화물법을 근거해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택시화물과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인천은 화물과 물류 업무 부서가 달라 이런 업무 분장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가 물류 과정 중에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고 영업용자가용 차량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류를 담당하는 해양항만과 담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양항만과와 택시화물과는 여러 차례 협의를 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정책기획관실에 위험물질 운송차량 과태료 부과 업무에 대한 소관부서 지정과 관련한 분쟁사무 조정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1차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실무선에서 내부조율을 해보겠다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부시장 중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가급적 빨리 담당 부서를 결정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 강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07-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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