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세미나 개최

홍정민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입법조사처 및 인터넷법제도포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변화 및 방향,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ICT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의원 이영(미래통합당), 인터넷법제도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 가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가 주관했다. 발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김성철 교수) ▲비대면사회(Untact Society) 전환을 대비한 디지털 신뢰 국가 구현 전략(한국인터넷진흥원 최광희 실장)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ICT 규제개혁(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언택트(Untact) 시대의 디지털 신뢰와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용인송담대 법무경찰학과 장완규 교수) ▲언택트(Untact) 시대의 ICT 대응방안(입법조사처 신용우 조사관) 등 5가지다. 인터넷법제도포럼 홍대식 회장이 좌장을 맡은 전문가 좌담회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준화 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홍정민 의원은 경제ㆍ사회ㆍ문화는 변화에 적응해가고 있지만 정치는 아직 디지털 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문제가 되는 제도와 규제를 임시방편적으로 고치는 방법으로는 디지털 대면 시대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회에서 디지털 대면 시대를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 기자

고양시 김민서 기자 2020-06-26 17:23

[정책토론 대축제] “사회통합 주거 성공의 열쇠는 ‘경기도형 데이터구축’”

경기도가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 커뮤니티를 만들려면 수요자 니즈를 파악하는 데이터 구축과 실증공간을 활용한 사회실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6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사회통합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유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인 e끌림에서 함께 생중계된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배수문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과천)과 전문가 등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김나영 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입법전문위원이 맡았다. 먼저 윤진영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람을 향한 공간정책 실현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윤진영 교수는 수직 고립 상태의 현대 아파트 구조를 수평 교류 구조로 전환하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경기도에서 실증공간을 마련해 적극적인 사회실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도입된 공간에 테마를 적용, 경기도만의 특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어 도의회 김영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1)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과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현철 ㈜유라이징 도시공간컨설팅 상무,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현철 상무는 주제발표자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구조의 변화 필요성을 공감하며 경기도형 데이터구축사업을 대안으로 내놨다. 김현철 상무는 그동안 공동주택과 관련된 이슈는 건설사가 주도하는 방식이었다. 수요자의 니즈를 수집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경기도에서 주민들의 주거지 욕구와 관련한 데이터를 축적ㆍ분석해 이를 반영한다면 누구나 들어가 살고 싶은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커뮤니티 주거공간의 조성뿐 아니라 차후 관리차원에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법률ㆍ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선미 회장은 현재도 1층의 공동 시설 및 옥상 공간을 둘러싸고 입주자 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쓰지 않았는데 왜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 등의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 그 이유다라며 관리를 둘러싸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령이 명확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영선 책임연구원은 우리 사회에서 주거 커뮤니티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확산하며 전통적인 가족안전망이 해체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선 이들이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통찰하고 이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6-26 17:23

[정책토론 대축제] 김영준 도시위 부위원장 미니인터뷰

고정돼 있던 주거형태에서 벗어난 사회 구성원과의 소통을 이끄는 주거유형 개발이 절실합니다 경기도의회 김영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1)은 26일 열린 사회통합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유형에 관한 연구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계기에 대해 주거는 의식주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아파트 문화로 인해서 이웃 간 대화단절, 외부 유입 차단 등이 발생해 문화 공유는 물론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과의 소통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영준 부위원장은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이웃과 교류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주거 형태에 따라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다며 확 트인 대문과 담장 제거 등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말을 나눌 수 있는 주거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재택근무도 늘어나게 됐다. 집이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근무까지 하는 사무공간으로 변형되면서 점차 주거유형이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공간진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주거형태는 다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준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거문화 다변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는 경기도형 주거유형 정책 제도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 도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26 17:23

“갑자기 늘어난 바퀴, 방역 좀 해주세요”…장마철 수원지역 바퀴 퇴치 민원 급증

“갑자기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모르겠네요…창문을 닫아놔도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정말 난감합니다.” 최근 수원지역 바퀴벌레 출현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방역을 요구하는 민원이 보건당국에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5일 수원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 등에서 바퀴벌레 다수가 나오고 있다며 이를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16~23일) 접수된 바퀴벌레 관련 민원만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에 3회가량 관련 민원이 들어온 셈이다. 보건당국은 통상 장마를 앞둔 초여름에 바퀴벌레 등 해충이 증가한다는 민원이 매년 접수되긴 하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구도심이나 재개발구역 등 상대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곳에서만 관련 민원이 들어왔으나 올해의 경우 신도심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바퀴벌레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 중이다. 권선구 권선동 소재 A 아파트 주민은 온라인 민원을 통해 “아파트 대로변 나무에서 바퀴벌레가 붙어 있다가 베란다 쪽으로 날아온다”며 “방충망에 바퀴벌레가 수시로 붙어 있는 것은 물론 창문과 방충망 틈새로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팔달구 화서동의 B 아파트 주민 역시 “아파트 출입구 앞 보도블록까지 바퀴벌레가 올라와 기어다니는 탓에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무섭다”며 “하루빨리 방역에 나서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영통구 망포2동에 거주한다고 밝힌 또 다른 민원인은 일부 지역이 아닌 수원시 전체에서 바퀴벌레가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바퀴벌레가 생존력과 번식력이 강한 만큼 보건당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해충방역 업무를 감염병관리팀에서 담당하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해충방역 주기가 길어진 면이 있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현장에 나가 방역활동을 펼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20-06-26 17:17

수원서부서, 교통봉사 펼치는 모범운전자회에 ‘방역 마스크’ 전달

수원서부경찰서(서장 박정웅)가 모범운전자회에 방역 마스크를 전달했다. 수원서부서는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에 지난 25일 방역 마스크 570매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서부서 모범운전자회 소속 114명은 교통 소통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매일 10여명씩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출근 시간대(오전 7시30분~8시30분)에 수원역 광장 교차로에서 차량 소통관리를 펼친다. 또 수원역 인근 육교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수원서부서 관내 횡단보도 전 구간에서는 연평균 11건에 달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2건, 2018년 8건, 2019년 13건, 올해는 6월 현재까지 6건이 발생했다. 25일 오전 9시30분께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찾은 김래곤 교통관리계장은 “경찰 외근 인력이 부족한데 교통 관리,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줘 너무 감사하다”며 “이 마스크들이 모범운전자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웅 모범운전자회 회장은 “회원들이 매일 교통안전 활동을 하다 보니 마스크가 많이 부족했다”며 “수원서부서에서 전달한 방역 마스크를 근무 시 유용하게 착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정웅 서장은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봉사 협력단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펼칠 것”이라며 “교통사망사고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두 발 두 바퀴가 안전한 수원서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서부서는 지난 5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수원역 횡단보도 인근에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했다. 이어 지난 3일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다발지역에 보행자 교통안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희준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0-06-26 17:02

성남서 확진자 접촉 60~80대, 코로나19 양성

성남시는 2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68세 여성(수정구 단대동 거주), 72세 여성(수정구 단대동 거주), 80세 여성(중원구 금광2동 거주)이다. 단대동 확진자들은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80세 여성 이웃이며 금광동 확진자는 이 여성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16일과 22일 80세 여성과 택시를 같이 타거나 동네 슈퍼마켓에서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80세 여성은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한 중원구 하대원동 하나님의 교회, 분당구 야탑동 방문판매업체 NBS파트너스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함께 거주 중인 이 여성의 아들 50세 남성 역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이정민 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6-26 16:42

의왕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의왕시의회는 26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7일간 진행된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했다.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에선 의왕시의 39개 관ㆍ과ㆍ소ㆍ동과 의왕도시공사를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광의 행감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16만 의왕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 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전경숙 의원과 이랑이ㆍ윤미경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김상돈 의왕시장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전경숙 의원은 인덕원푸르지오 엘센트로에 인접한 특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 이 지역의 개발에 따른 포일사거리 일대의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교통난 해소 방안이 무엇이냐고 밝혔다. 이랑이 의원은 내손가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ㆍ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와 추진경위를 질문했다. 또 정비사업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하는 모두에게 재산권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정비사업 해제에 대해 찬ㆍ반 양측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윤미경 의원은 하천의 유지용수 공급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백운밸리의 경우 4억 원, 장안지구는 1억 2천만 원으로 매년 5억 원 이상의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윤미근 시의장은 그동안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소통과 화합, 협치를 기반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공직자 여러분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시민과 호흡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의정, 바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오는 29일 제268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06-26 16:42

서울 양천구 확진자 부모 접촉 40대 부천시민, 확진

부천시는 고강동에 사는 A씨(49)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탁구장 관련 확진자인 양천구 40ㆍ49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 확진자 2명은 A씨의 부모다. 지난 5일 자신의 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된 A씨는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불안감에 지난 25일 재검사를 받았고 이날 양성 판정이 나왔다. 부천시 관계자는 A씨는 부모를 접촉한 동생이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자 불안해 전날 검사를 다시 받았다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 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6-26 16:08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유증상자 1명 늘어

안산시는 상록구 소재 A유치원 집단 식중독 관련 환자 중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ㆍHUS) 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1명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유치원과 관련한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 어린이는 15명이 됐다. 새로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을 보여 입원한 어린이는 기존 입원 치료 중이던 어린이가 아니며, 증세가 심각하지는 않다는 게 안산시 설명이다. 이 어린이의 입원으로 A유치원 식중독 사고에 따른 입원 환자는 23명(유치원생 20명, 원생 가족 어린이 3명)이 됐다. 입원 환자들은 안산 2개 병원 외에 안양과 서울 등 모두 9개 병원에서 분산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보건당국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으로 신장투석 치료를 받는 어린이가 당초 5명에서 이날 1명이 줄어 4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현재 식중독 유증상자는 102명으로, 전날보다 2명이 증가했다. 보건당국이 원생과 가족, 교직원 등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에서는 49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고, 9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147명은 음성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 중에는 교사 1명도 포함됐으나, 이 교사는 증상이 없는 상태이며 자가격리 중이다. 안산=구재원 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06-26 16:03

경기도, 광교ㆍ 수지 등 임야와 덕양 사업구역까지 211.9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29개 시ㆍ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이자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 9천억원(약 7만8천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ㆍ2ㆍ5ㆍ6구역, 원당1ㆍ2ㆍ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ㆍ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되겠지요.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뽑겠습니다라며 기획부동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확대 지정될 곳은 어디인가.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 시ㆍ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을 보면 ▲수원시 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3.847㎢)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2.717㎢)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원(7.544㎢)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원(0.815㎢)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0.975㎢) ▲안양시 박달동 일원(0.495㎢) ▲평택시 월곡, 청룡동 일부, 진위면 봉남리,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방림리 일원(3.336㎢)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호조벌(37.329㎢) ▲김포시 고촌읍, 대곶면, 양촌읍, 월곶면 일원(2.675㎢) ▲광주시 남종면 7개 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퇴촌면 무수리 일원(37.753㎢) ▲광명시 가학동, 노온사동, 일직동 일원(6.547㎢) ▲군포시 둔대동(0.420㎢) ▲하남시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내 개발제한구역(10.672㎢) ▲오산시(가장동, 금암동, 부산동, 서랑동, 세교동, 양산동, 원동, 지곶동 일원(1.393㎢)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북측(2.406㎢)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 사곡동, 일죽면 화봉리 일원(2.687㎢)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학의동(28.727㎢)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28.05㎢)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일원(0.113㎢) ▲과천시 갈현동(1.532㎢)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삼송동, 오금동, 원흥동, 지축동, 현천동, 효자동(7.455㎢) /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능곡1ㆍ2ㆍ5ㆍ6구역, 원당1ㆍ2ㆍ4구역)(0.647㎢) /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연합, 행신2-1구역)(0.046㎢) ▲남양주시 금곡동, 진건읍 송능리, 용정리(0.917㎢)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1.672㎢)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6.613㎢)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3.603㎢)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원(0.652㎢) ▲동두천시 탑동동 일원(0.621㎢) ▲가평군 북면 백둔리, 가평읍 개곡리 일원(0.795㎢)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일원(8.926㎢) 등이다. ■기존 토지거래구역은 주요 개발 사업의 중심 기존 토지거래구역(13개시 25개 지구 286.64㎢ - 경기도 총 면적의 2.81%) 중 주요 지역을 보면 ▲고양시 GTX 대곡역세권 개발 예정지구 ▲시흥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소사~원시선 전철개통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예정)지구 원삼면과 인근 백암면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3기 신도시 사업지인 안산ㆍ수원ㆍ고양ㆍ부천ㆍ성남ㆍ시흥 등이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06-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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