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지난해 11월8일 수원지법에 제기된 지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함께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를 대북하게 한 것과 관련, 뇌물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선 징역 9년6개월을, 항소심에선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뇌물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기피신청 사건 1심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중단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 절차는 곧 재개될 전망이다.

"코인으로 돈 잃어"…길 가는 '40대 여성 살해' 이지현 기소

본 적도 없는 40대 여성을 따라가 살해한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8일 살인,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도록 산책로 밖에 유기했고, 길가에 있는 이불로 덮었다. 또 피해자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는 도로 하수구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은 피해자 살해 직전 또 다른 여성을 쫓아간 사실이 드러나 ‘살인예비죄’ 역시 적용됐다. 이지현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만원을 대부분 잃고, 대출 또한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현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메모를 작성했으며, 범행 도구 구입 및 범행 장소 물색 등 사전 계획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이지현은 ‘우발적 범행’이란 입장이다. 이지현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으나,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왔다. 이지현이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임한 탓이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들은 지난 7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4세 이지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가상화폐 투자 명목'…37억원 뜯어낸 40대 남성, 징역 8년

가상 화폐 투자 명목으로 37억여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 확실하므로 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들에게 37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기 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가상화폐 발행 및 유통 사업의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6월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8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스테이킹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9%의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을 확실히 상환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경위, 규모 및 내용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속았다는 취 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양시의회, 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부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로써 이동환 시장의 복지분야 1순위 공약인 복지재단의 연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28일 열린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 의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2·3·4)이 이의를 제기했고 표결 결과 찬성 14, 반대 17, 기권 2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무소속 2명은 기권했다. 최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시 집행부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해 온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략 부재, 부실한 조례안, 조직구성 및 예산확보에 대한 부실한 밑그림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은 지난해 10월24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설립 동의 결정을 받은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한 명 많은 문화복지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 당론에 부딪쳐 좌초됐다. 조례안 부결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담당 부서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가 제출한 올 제1회 추경안 요구액 848억7천409만4천원 중 161억9천613만4천원이 삭감·의결됐다. 모두 46개 사업의 예산이 깎였고 이 중 40개는 추경 요구액이 전액 삭감됐다. 7개 국·실 및 3개 담당관 사무실을 백석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예산 65억원을 비롯해 언론홍보담당관이 요구한 14억1천600만원, 호수공원 북카페 신축공사비 8억8천400만원 등이 전액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 또한 국비 매칭으로 진행 중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 70억원은 절반이 삭감됐고, 4번 연속 전액 삭감됐던 법정기본계획인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5억원) 및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10억원)은 각각 50%, 30% 깎인 채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반면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예산은 시 요구액(3천만원)보다 1억7천940만원이 증액·통과돼 대조를 이뤘다. 한편 복지재단 조례안 부결과 주요사업 추경 삭감 등을 예상이라도 한 듯 이동환 시장은 건강검진을 이유로 이날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박단, 복귀 의대생들에 "팔 한짝 내놓을 각오도 없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학교로 복귀하는 의대생들에게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라고 비판하며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자택일 : 미등록 휴학, 혹은 복학”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세대는 등록 후 수업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각서를 받고 있다. 고려대는 복학 원서 작성 후 철회 시 자퇴로 처리한다고 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일 년 내내 고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자유 선택을 존중한다던 교수는 사실상 위계를 이용하여 찍어누르고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나”라고 반문하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등록 마감일인 27일 일제히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연세대 의대생들도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고려대 의대생들도 전체의 80% 이상이 등록 의사를 밝히는 등 이들 주요 대학에선 대다수의 의대생이 1학기에 돌아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