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씨] 경기도 19개 시군 건조주의보…한낮 여름 더위

금요일인 오늘(1일)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한 낮에는 기온이 최고 30도 까지 올라 무척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서울과 경기도 여주, 성남, 가평, 양평, 광주, 안성, 이천, 용인, 하남, 오산, 남양주, 구리, 의정부, 양주, 고양, 포천, 연천, 동두천, 과천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며,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바람이 15~30km/h(4~9m/s)로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모레(3일) 비 소식이 있으나 강수량이 적어 당분간 건조특보 혜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강수량에 따라 해제지역이 구분될 수 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올라 일부 경기내륙에는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어 덥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이상, 일부 내륙에서는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2~30도가 되겠고, 모레(2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8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를 기록하겠다.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3~17도, 낮 최고기온은 22~26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내일은 경기북부에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조금 오겠으며, 모레는 경기남부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오겠다. 내일 오전 경기북부 지역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으며,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남부 모두 미세먼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20-05-01 09:10

[오늘의 운세] 5월 1일 금요일 (음력 4월 9일 /甲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5월 1일 금요일 (음력 4월 9일 /甲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가족화목 운수왕성 계약성사 금전원만 吉 戊子 48년생 시비언쟁 있으나 사업금전 약속등은해결 庚子 60년생 재수대통 운수왕성 연인화합 문서해결 吉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승진가능 뜻을성취 상사도움 吉 甲子 84년생 동료모임 연인화합 유흥오락 즐거운나날 소띠 丁丑 37년생 문서해결 자손기쁨 음식 술 생기고 中吉 己丑 49년생 명예상승 귀인조력 모임성공 능력인정 辛丑 61년생 금전문제해결 시험합격 능력발휘 만사 吉 癸丑 73년생 직장문제고민 컨디션하락 시비언쟁주의 乙丑 85년생 형제친구로 재물지출 경쟁발생 모임성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일진불리 질병조심 금전고민 자손불화 庚寅 50년생 운수는왕성하나 도박오락손해 음주조심吉 壬寅 62년생 음식대접모임성사 자손기쁨여자와 술 조심 甲寅 74년생 친구형제 모임갖고 단합해야 무난하고吉 丙寅 86년생 직업상담 음식대접 가족모임 여행출행 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재물성사 능력인정 吉 辛卯 51년생 금전문제해결 증권이득 문서해결 만사吉 癸卯 63년생 명예손상 직장스트레스 가정불화 술조심 乙卯 75년생 타인으로손해 경쟁에서 탈락 과음말조심 丁卯 87년생 문서시험차량문제원만 귀인도움 만사길 용띠 庚辰 40년생 물건구입 재물지출가족모임 과음과식 壬辰 52년생 과음과식 유흥점 출입 음주실수조심해야 甲辰 64년생 경쟁에서 승리 중심인물되나 재물지출 수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상사 부모님 도움 술음식생겨 戊辰 88년생 컨디션불리 언쟁주의 여행출행 분주다사 뱀띠 辛巳 41년생 금전문제해결 문서문제차량상가 만사 癸巳 53년생 직장문제고민 자손근심 금전문제복잡 乙巳 65년생 보증서면 큰실수 금전문제불리 시비조심 丁巳 77년생 구직성사 윗사람도움 선물생기고 원만해 己巳 89년생 일진원만 대우받고 길하나 시기질투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직업 및 자손문제는 吉하나 재물은불리 甲午 54년생 친구친척만나 재물지출 운수는 왕성하고 丙午 66년생 물건구입으로 재물지출 술음식생기고 吉 戊午 78년생 재물손해 낭비 도박조심 술로 말실수조심 庚午 90년생 문서이사 여행출행 가족친구로 재물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명예를 탐하면 큰 실수 乙未 55년생 금전문제복잡 투자도박손해 가족문제고민 丁未 67년생 재수원만 구직성사 문서해결 자손기쁨 吉 己未 79년생 재수대길 능력인정 인간화합 명예상승 吉 辛未 91년생 재수왕성 연인데이트 능력발휘 고민해결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형제친척단합 재수원만 고민거리 해결 吉 丙申 56년생 문서변동 직업변화 자손외식 부모님소식 戊申 68년생 일시적인실수로 고민 친구의도움 모임성공 庚申 80년생 재수대통 능력인정 연인생기고 귀인도움 壬申 92년생 집안경사 작업해결 시험원만 능력발휘 吉 닭띠 乙酉 45년생 친구친척으로 재물손해 후일에 큰 이득 丁酉 57년생 계약성사 직업해결 능력과시 인간화합 吉 己酉 69년생 승진가능 귀인도움 금전해결 연인데이트 辛酉 81년생 재수대길 부모님도움 시험합격 연인화합吉 癸酉 93년생 눈치보이나 능력발휘 인기상승 가족화합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근심 직장고민 사업불리 운전조심 戊戌 58년생 만사불길 금전불리 시비사고 건강조심 凶 庚戌 70년생 변화변동수출행 문서차량 문제생겨돈지출 壬戌 82년생 직업변화 음식대접 생기나 유흥탈선 주위 甲戌 94년생 모임성사 분주다사 유흥탈선 중심의인물 돼지띠 丁亥 47년생 문제해결 시험합격 구직성사 자손기쁨 己亥 59년생 능력인정 명예상승 금전해결 귀인도움 辛亥 71년생 재물성사 문서해결 시험합격 뜻을성취 癸亥 83년생 직업고민컨디션불리하나친구상사의도움 乙亥 95년생 경쟁발생 재물지출 가족외식 중심지켜야 /서일관 운명철학원

전체운세 서일관 2020-05-01 08:30

온라인 개학은 처음이라(by 참쌤스쿨 이진주 선생님)

꿈꾸는경기교육 경기일보 2020-05-01 00:00

[경기고용노동청 신설 숙원 풀릴까] 상. 2년만에 재추진

관할구역의 조정과 분할을 놓고 13년째 공전하던 고용노동부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논의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경기청의 관할구역을 경기남부로 한정해 추진했던 과거와 달리 경기도 전역으로 관할구역을 지정해 경기청 신설을 추진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관할ㆍ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현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고, 급증하는 노동 행정수요와 경기도의 정체성을 담은 경기청 신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 관련해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행정안전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고용노동부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재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2년 만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경기도 전역을 관할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령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직제 개정령안은 현재 인천과 경기, 강원도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을 조정해 경기 북부ㆍ남부를 총괄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을 경기남부권역으로 한정한 과거 직제 개정령안과 다르게 관할구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을 관할하는 경기청 신설안을 요청했다가 지난해 경기도와 논의하며 행정구역과 노동부 관할구역의 일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에 새로 제출안 직제안에서 관할구역을 경기남부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과 경기, 강원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3개의 지청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개 지청이 경기도를 담당한다. 특히 의정부지청의 경우 강원도 철원군까지 관할구역에 포함하면서 행정구역과 관할구역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재추진은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또 2011년과 2016년, 2018년에 이어 4번째 도전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인천과 경기, 강원을 총괄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을 조정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행정수요와 다른 행정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1차 관문인 행정안전부 문턱에서 매번 쓴잔을 마셨다. 이에 미봉책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인천에 그대로 놔둔 채 기존 수원지청을 경기남부권 대표지청으로 지정하고, 경기지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경기지청이 수원과 화성, 용인을 관할하고, 나머지 업무를 도내 각 지청에서 담당하면서 수년째 무늬만 상급기관이라는 내부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특례시 추진과 경기남부권역의 노동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맞물릴 것으로 보이면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재추진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기남부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기 라인 가동(20년 예정),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의 대도시가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어 광역행정 체계를 준비하는 지자체에 발맞춰 경기청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직제안은 행안부와 기재부, 국회가 차례로 심의하는 절차를 밟으며, 노동부가 제출한 직제안은 현재 행안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0-04-30 20:45

김태년·전해철·정성호 ‘황금 연휴’ 초선 표심 잡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주요 법안들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 경선에 도전한 김태년(성남 수정)전해철(안산 상록갑)정성호 의원(양주, 기호순)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68명의 초선 당선인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분석되면서 세 주자 역시 구애작전에 돌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 출신 원내대표 주자들의 선거운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초선 당선인들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경기 출신 원내대표 타이틀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대표 경선 투표권을 가진 당선인 163명 중 초선 당선인이 68명으로 무려 41.7%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선 이상 의원들은 평소 친소 관계 등을 고려해 표심을 예상해볼 수 있지만 초선 당선인들은 막판까지 투표 성향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며 초선 당선인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의원은 이날부터 시작된 황금연휴 기간을 맞아 최대 표밭인 초선 당선인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세 주자는 개별적으로 초선 당선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물론 대면 기회가 마련될 때마다 출마 포부와 원내 운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후보는 오는 6일 오전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합동 연설회에 앞서 손 편지 등을 통해 진심을 전할 계획이다. 초선 당선인들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도 속속 내놓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초선 의원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겠다며 ▲전문성을 고려한 초선 의원 상임위 우선 배정 ▲원내 공약실천지원단 발족을 공약했다. 그는 과거의 경우 선수에 밀려 본인이 원치 않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일도 있었는데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초선 의원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관련된 상임위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 공약실천지원단을 즉각 구성해 초선 의원들의 공약 실현과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베테랑 의원들이 적절한 조언을 해준다면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의원은 초선 의원 개개인이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입법 브랜드를 갖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경우 경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다며 개별 의원의 전문성, 관심 분야에 따라 반드시 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을 선정하고, 입안 단계부터 원내에서 함께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법안이 처리되면 그 입법을 단순히 개별 의원이 발의해 통과했다는 의미를 넘어 상징성과 전문성이 갖춰진다며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가고 입법 성과가 국민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각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심없는 원내 운영을 약속했다. 원 구성에서부터 연고주의, 정실주의를 없애고, 계파와 무관하게 각 의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겠다는 각오다. 정 의원은 소위 보직 장사 안하겠다며 초선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 한명 한명 모두가 헌법기관으로, 소중한 자원들이 고루 빛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초선 의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하루빨리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임위 배정 등에서 먼저 배려할 것이라며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4-30 20:35

이재명 지사 “공사현장에 상주 감시원 파견 검토”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 당국도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공사현장 안전지킴이 파견, 유가족 1대 1 관리 등을 추진하고, 검찰과 경찰은 특별 수사본부를 꾸려 빈틈없이 진상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난 사고로 보인다면서 일정 규모나 일정 시기에 상주 감시원을 파견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안전지킴이의 업무는 안전시설이나 공사준비 점검 등을 망라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허가 관청이나 경기도가 파견한 안전지킴이의 공사현장 입회나 조사에 응하는 것을 넣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TF팀을 구성해 단계별로 안전지킴이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최대한의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선 지원 후 조사 방식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합동분향실을 설치하고 장례지원반을 구성해 관내 장례시설 안내와 예약, 장례절차 안내 등 행정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검사 1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수사본부는 조재연 수원지검 검사장(사법연수원 25기)이 본부장을 맡고,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 검사(28기)가 부본부장, 송경호 수원지검 여주지청장(29기)이 수사팀장을 각각 맡는다. 수원지검은 여주지청, 대검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수사 사항 전반에 대해 총괄 지휘할 계획이다. 또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본부장 반기수 2부장)를 꾸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현장 관계기관(경기소방재난본부)과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승구ㆍ채태병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4-30 20:32

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날개 달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ㆍ처벌 규정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ㆍ처벌 근거 마련 등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발행ㆍ유통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4-30 20:29

인천대 총장 선거 예비후보자 5인방, 공약전 치열

국립 인천대학교 총장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총장추천위원회를 거친 예비후보자 5명의 공약전이 치열하다. 대부분 연구중심의 대학발전과 교육환경 개선,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적임자는 자신이라 주장하고 있다. ■ 기호1번 이찬근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64)는 1994년부터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로 근무했다.2017년 3~12월 부총장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다지기도 했다. 그는 ▲원칙에 입각한 보직 및 직원 조교 인사 ▲양질의 취업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빅데이터 기반의 학생 개인별 진로취업창업 밀착지원 시스템 구축 ▲대학원 및 연구소 활성화 ▲연구 및 연구비사용규정의 합리화 ▲학문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연구 행정 등이다. 또 지역사회와의 호흡을 위해 지역밀착 4개년 계획을 수립, 중장기 공간 비전 및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약한다. ■ 기호2번 최병길 최병길 도시환경공학부 교수(59)는 1992년부터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로 일하기 시작해 입학학생처장, 교수협의회 회장, 인천대 부총장 등을 지냈다. 2025년 국내 10위권 대학으로 도약을 목표한 그는 ▲스마트 강의실 구축 ▲국제화교육지원 시스템 확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리워드 프로그램 강화 ▲예산운영 효율의 극대화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대폭 개선 ▲교직원 보수의 현실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한다. 이 밖에도 인천 발전에 공헌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공헌 사회봉사센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 기호3번 박인호 박인호 명예교수(65)는 1992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물리학과 교수로 일했다. 박 교수는 10년 내 TOP 10 대학 진입을 비전으로 삼고,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대학문화 조성 ▲안정적 재정확보 및 운용으로 지속적 발전에 대한 자긍심 고치 등을 핵심 목표로 한다상생의 거버넌스와 효율적 행정체제를 위해 단과대 자율성 확대 및 교학실의 행정기능 강화, 총장 직선제 도입, 총장 직속 소통담당관 신설 등을 공약한다. 지역사회와는 인천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과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인천대 부설화 추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 ■ 기호4번 이호철 이호철 정치회교학과 교수(63)는 2008년부터 인천대에 몸담았다. 특히 그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후보시절 정책자문그룹 좌장이기도 했다. 대학 발전 100년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그의 공약에는 ▲우수교원 지속 충원 ▲대학운영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 융합전공 개발 ▲성적 상대평가 폐지 ▲전국 10위권 대학 진입을 위한 혁신적 이공계영 진흥방안 수립추진 등을 공약한다. 지역사회와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공헌 역할 확대와 지역사회봉사 필수화 등을 약속했다. ■ 기호5번 최계운 최계운 명예교수(66)는 1994년 도시환경공학부로 일하며 인천대와 인연을 맺었다. 급변하는 사회에 맞는 역동적 리더십을 갖춘 준비된 총장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한 그는 ▲동북아 교육허브 도약 마스터플랜 제시 ▲사람의 가치와 인공지능(AI)이 공존하는 HUMART(HUMAN+SMART) 대학 구축 ▲연구 및 교육공간의 조기 확보 ▲연구생태계 혁신 등을 공약했다. 지역사회와의 호흡을 위해 지역 초중고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체계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전공 관련 봉사 활동 활성화 등을 공약한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20-04-30 20:28

[해사법원 in 인천] 1. 5년째 지지부진

인천은 수도권이면서 항만과 공항까지 품은 대한민국의 관문인이자 교통 요충지이다. 인천은 신항의 등장 등으로 해양산업 규모가 커지는 항구도시지만 이에 필요한 기구 유치에는 소극적이다. 국내 해양산업 발전에 따른 해사법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부산은 법조계,시민단체, 정치권, 언론까지 나서 유치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인천은 손을 놓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1회성 유치 목소리가 전부다. 본보는 해사법원의 역할과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의 사법제도 개선 과제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해사(海士)법원 설치다. 해상선박과 관련한 모든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해사법원은 국내 해양산업의 규모를 감안할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다. 국가의 해운력을 판단하는 지배선대(선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그리스와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5위권이다. 지난 1월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베셀즈밸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배선대는 총 1천657척, 1억335만t(재화중량t)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2015년 송도 신항 개장 영향 등으로 해양산업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해상운송,용선, 선박건조 계약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해상 관련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해사법원이 없어 전문지식이 필요한 해상사건들이 민사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민사법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사건처리 경험 등이 없다보니 사건처리 기간이 몇 년씩 지연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사들은 분쟁이 생기면 해외의 해사법원을 찾는다. 해양사건 관련 연간 해외 유출비용은 4천800억원에 달하는데, 통상 1건당 분쟁해결 비용이 10억여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480여건의 해상사건이 해외로 나가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점 때문에 국내 해사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이견이 큰 상황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관할지역의 최우선 고려 기준이 접근 편의성이라고 발표했다. 법률서비스 이용자의 재판받을 권리 실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접근편의성이 좋아야 한다는 게 이유다. 대한변협의 검토대로 접근편의성이 최적지를 고르는 기준이라면 인천이 최적지이다. 윤백진 시 해양항만과장은 현재 국내 선주업체의 75%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다며 인천은 수도권에 집중된 법률적인 수요나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한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김경희 기자 2020-04-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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