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들에게 청빈정직을 당부하며

박근철 지난 1983년에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려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단속, 인허가, 감사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음엔 차관급 이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1985년부터 3급 이상 공무원과 4급 이상 국세관세 공무원, 경찰서장 등으로 확대됐고, 1994년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7급 상당의 경찰관(경사 이상), 소방관(소방장 이상)도 포함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4급 이상 부서장 등에게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지만, 소방관들은 현장 단속을 담당하는 실무자급인 7급 상당의 소방장까지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정한 것이다. 당시에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함께 소방분야 단속, 인허가 업무도 함께하고 있어 금품수수와 같은 부정부패에 연관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꾸준히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부정부패의 우려가 컸던 각종 단속 권한의 대부분을 민간전문기관으로 이관했다. 그런데도 전국 5만3천188명의 소방관 중 약 59%인 3만1천515명은 여전히 재산등록 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1994년에 만들어진 법령이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2020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소방관이 재산등록 시스템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나 재산등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징계나 경고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인사혁신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진압, 구조구급, 119 상황실 등에서 근무하는 소방위 이하 2만527명이 재산등록 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지난 3월20일에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의 약 65%에 달하는 소방관들이 업무 외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이 된 후에 12명의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소방관들의 재산등록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 소방관들이 불필요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기에 인사혁신처의 입법예고가 너무나도 반가웠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공무원 본래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라서, 청렴하지 않고서는 공무원을 잘할 수 있는 자가 없다며 공무원의 청렴을 강조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관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바르고 곧은 청빈정직(淸貧正直)의 마음으로 국민 곁에 오랫동안 남아주길 기대해 본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오피니언 박근철 2020-04-12 19:55

[열전현장25시] 서청원, 3대가 함께한 선거 지원유세 눈길

우리공화당 서청원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채지민 성남 분당을 후보의 선거 유세에 온 가족 3대가 함께하는 총력 유세지원을 펼쳐 시선을 모았다.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 최다선인 9선에 도전하는 서청원 선대위원장은 전날 대구, 부산 등 지방 지원유세 강행군으로 인해 목이 잠긴 상황에서도 각 지역 후보자들의 득표를 위해 유세 지원을 진행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서 위원장의 아들과 손자, 외손자, 외손녀가 자발적으로 선거를 돕기 위해 유세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3대가 함께한 역사적인 유세가 완성됐다. 서 의원은 고 김영삼 대통령, 고 김종필 총재의 9선의 기록에 도전하는 것은 큰 영광이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3대가 함께 인사드리는 것은 유권자분들에 대한 도리이며, 정치에 있어서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남은 기간 우리공화당의 높은 득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20-04-12 19:39

[4.15 총선! 이곳 포천·가평] 민주 이철휘 vs통합 최춘식 양자 대결

미래통합당 김영우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인 포천가평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와 통합당 최춘식 후보 간 양자 대결이 치열한 가운데 민중당 이명원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원승헌 후보가 가세했다. 지난달까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각 정당이나 각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여 예측불허의 초박빙이었다. 그러다 지난달 말 최 후보에 대한 경기도 선관위의 허위사실 공표 판단과 지난 7일에 터진 보수세력이 지면 남한이 공산화가 된다라는 식의 다소 황당한 내용이 퍼지면서 최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최 후보가 이런 악재들을 어떻게 희석시켜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그럼에도, 현 정권을 진보, 좌파로 규정짓는 최 후보의 주장에 동조하는 포천가평지역의 골수(?) 보수 층은 큰 요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단순한 판세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 같은 흐름을 감지한 이 후보 측은 4성 장군 출신임을 내세워 투철한 국가관을 홍보하며 보수세력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포천시와 가평군 선거인 수는 20대 총선보다 2천872명 많은 18만 3천991명(포천 12만 8천897명, 가평 5만 5천94명)으로 투표율에 따라 일부 변수는 있지만 20대 총선(투표율 50.4%)을 기준으로 볼때 21대 총선에서는 5만 표를 먼저 얻은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이철휘 민주당 이철휘 후보는 포천중고를 졸업하고 육군 대장으로 예편, 1년 6개월 전부터 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포천과 가평을 넘나들며 민생현장은 물론 마을 행사에도 단골(?)손님으로 찾아와 일일이 악수하며 표 갈이를 해왔다. 이 후보는 36년간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그만큼 포천가평이 낙후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포천시는 석탄발전소로 상징되는 각종 혐오 시설이 먼저 눈에 들어왔으며, 가평군은 인근 도시와 달리 소멸을 걱정하는 도시가 됐다. 이는 몇십 년 동안 인물은 보지 않고 보수당만을 지지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 때문에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을 요구해 정부 여당에 합류했다. 평생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충성해 왔고, 나라로부터 능력을 검증받았다. 진보, 보수 논리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 마지막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정부 여당이 꼭 당선돼야 하는 이유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꼽았다. 7호선 포천 연장 사업 조기 착공, GTX-C, 지하철 4호선 연장과 제2경의선 추진, 금강산철도, 유라시아철도 연결 계획안 마련 등 장기철도 계획 추진,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철원 연장, 가평군민의 뜻에 맞는 제2경춘국도 사업 등은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 통합당 최춘식 통합당 최춘식 후보는 포천이 고향은 아니지만, 포천에서 36년을 살면서 시도의원 등을 지내며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봉사해온 진정한 민생경제 지역전문가라고 자임하고 있다. 최 후보는 지역에서 오랜 시간 봉사해왔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포천주민들은 깨끗한 하늘을 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의 연료를 LNG로 변경하겠다. 로드리게스 사격장으로 60년 넘게 피해본 포천시민을 위해 사격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겠다는 등 포천시를 위한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을 다지고 있다. 또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제2경춘국도는 반드시 가평군 안으로 관철하도록 하겠다. 남이섬, 자라섬 등을 북한강 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는 등 가평군민을 위한 주요 공약도 빼놓지 않았다. 최 후보는 특히 수원산 터널의 조기개통과 빗고개 터널개통도 반드시 이뤄내겠다. 포천시민, 가평군민의 절심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강하게 말할 수 있고, 관철시켜, 포천가평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연장, 전철 7호선 조기 착공 등의 공약은 이 후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최 후보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하자고 날을 세웠다. 포천가평=김두현고창수기자

정치 김두현 기자 2020-04-12 19:17

21대 총선 사전투표함 보관 철저

TODAY포토 조선용 기자 2020-04-12 19:08

경기도 도착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4-12 19:06

인천·경기 교회, 부활절 현장 예배 나서…일부 안전수칙 미준수

인천경기지역의 상당수 교회가 정부의 부활절 예배 자제 요청에도 예배를 강행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군구가 나서 확인한 결과 인천지역 교회 3천372곳 중 1천856곳이 현장예배를 했다. 특히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시 지켜야 하는 출입자 명단 작성, 2m이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8대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구 A교회는 출입자 명단표에 이름을 적지 않은 신도를 제지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들여보냈다. 예배당 안에는 교인들이 바짝 붙어 앉아 예배를 보는가하면, 일부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20여명의 교회 관계자들은 중앙에 모여 성찬식을 준비했고, 빵과 포도주가 담긴 쟁반을 들고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돌아다니며 나줘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부분 8가지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교회들도 확산을 막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A교회는 직접 가보지 않아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공무원의 강한 제재가 집회제한 명령을 받은 교회 신도들과 공무원 간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날 도와 용인시는 공무원, 특별사법경찰단 등 50여 명을 동원해 지난 3월 29일 방역수칙 미준수로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용인의 B교회에 대한 집회 제한 조치에 나섰다. 신도들은 공무원도 제대로 못지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교회에만 강요하는 것이라며 유흥가 단속은 안하고 교회 단속만 집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목사는 코로나19 이후 출입구도 1곳으로 줄이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예방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도 목표를 정한 것처럼 여러 차례 찾아와 검사했다고 했다. 이어 예배를 하는 중에 외부인이 연락도 없이 들어오려고 하기에 제지했을 뿐 점검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최초 안전수칙 미준수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예배를 강행하고, 예배시설 내부를 공개하지 않아 고발 조치한 것이라며 도민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김도연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4-12 18:58

북적이는 사전투표소, ‘행동수칙’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사전투표 현장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오후 12시 30분께 연수구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장이 있는 3층까지 계단에는 1m 거리 유지를 위한 대기선이 표시돼 있지만, 소용이 없다. 오히려 빨리 올라가라며 서로 등을 떠미는 탓에 유권자들이 뒤엉키기도 했지만, 이를 정리하는 진행요원도 없다. 주민 A씨(48)는 점심시간에 틈을 내서 투표를 하고 가려다 보니, 마음이 급해서 앞사람과 바짝 붙게 된다며 계단에 안내요원이 없어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민 B씨(33)는 정작 투표장 내에는 1m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대기선 조차 없다며 관내관외 선거인들이 뒤섞였지만, 안내요원의 제지가 없어 불안하다고 했다. 같은 날 계양구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 역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선 유권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이를 제지하는 투표장 관계자는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줄 간격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안내요원도 보인다. 지난 10일 오후 2시께 계양구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투표 안내요원이 대기줄이 길어진다며 오히려 앞으로 더 당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투표 수칙에 따라 양손 모두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하지만, 1개씩만 제공해 투표소 커튼을 걷거나 투표용지를 접을 때 손의 접촉을 피할 수 없다. 주민 C씨(27)는 비닐장갑은 1개만 주고, 거리유지를 하라고 해놓고 앞으로 당기라고 해 불안했다라며 감염 예방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경기지역 투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주민센터에 몰린 유권자가 다닥다닥 붙었다. 주민 D씨는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이대로 투표를 해도 될까라는 불안감이 느껴졌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일부 유권자들은 손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10일 오전 11시께 수원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 5시간 만에 500여 명 이상의 유권자가 찾은 이곳에서는 안전수칙 준수 요구에 불만을 토로하는 유권자도 있다. 주민 E씨는 투표하는 데 3분도 채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며 투표소 관계자나 유권자나 모두에게 불편한 것 같고 쓰레기가 다량 배출돼 그것 또한 불만이라고 토로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안내요원 중에는 일반인이 있는데, 415총선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에 대해서 숙지가 덜 돼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구 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노력해서 본 투표일에는 문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연우김도연김보람기자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0-04-12 18:58

의왕 백운호수 놀이객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4-12 18:50

전문가들 제21대 총선 민주당 우세 전망 이유는?…도시개발 등 영향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민심과 표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인천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정당은 어디일까. 인천지역 정가와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평과, 원도심 개발사업에 따른 젊은층 유입 등을 이유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인천의 13개 선거구 중 10곳 이상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정당의 선거운동 방향은 과반수를 노리던 형태에서 사실상 완승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인천의 모든 선거구에서 자신이 있거나, 혼전 양상이라는 각 정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 심판과 보수야권 심판이 충돌하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우세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언론사가 공표한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통합당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구도가 전국 선거의 풍향계인 인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나오는 것은 일찌감치 지지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야당이 이번 총선의 쟁점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표가 여당으로 많이 갔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역정가에서도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유리한 요소가 많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활발한 원도심 재개발사업에 따른 진보 성향층 유권자 유입, 남북관계 긴장감 완화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의 정부 거부감 감소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요소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승리하는 정당이 있다면, 이는 민심과 표심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인천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20-04-12 18:50

야당 물밑 연합, 전 국민의당 후보와 우리공화당 '통합당 일부 후보' 지원

21대 총선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역에서 야권의 연합전선이 여당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전 국민의당 후보들이 미래통합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또한 우리공화당도 통합당 일부 지역 후보를 지원하고 나서 야당이 물밑 연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합당 주광덕 남양주병 후보와 이음재 부천갑 후보는 12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결했던 이진호 전 국민의당 남양주병 후보와 황인직 전 국민의당 부천 원미갑(현 부천갑) 후보가 각각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당시 이진호 후보는 1만 9천582표, 황인직 후보는 1만 7천55표로 각각 3위를 기록했었다. 이진호 전 후보는 이날 오후 다산중앙공원에서 주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번 선거에서 △현안들이 산적한 남양주에 필요한 일꾼이 누구인지 △문재인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남양주 시민의 대표가 될 도덕성을 누가 갖추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인직 전 후보는 지난 11일 이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이번 총선에서 꼭 승리해 기울어진 부천시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대구 달서구병 후보로 나선 조원진 대표가 11일 유세 현장에서 보수대통합을 위해, 우리공화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은 미래통합당 후보를 찍어달라. 비례대표는 기호 7번 우리공화당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우리공화당 지역구 후보는 제1사무부총장인 변성근 여주양평 후보와 이기학 안산 상록갑 후보 등 8명으로, 이들 지역외에 나머지 지역은 통합당 후보를 지원하라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4-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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