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김주영 김포갑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건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예비후보는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 공공기관 김포시 이전과 일산대교 반값통행료를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후보는 또, GTX-D 노선을 포함해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을 김포시를 거쳐 고양시로 연결하는 노선을 내년도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노력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시는 50만을 넘어 80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로서 시민의 발이 되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며 내년에 꼭 사업이 반영돼 임기 내 3개 노선의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경기도 27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중 18개가 수원시에 있으며 9개만 타 시군에 위치해 있다며 경기도 유관기관 등 김포지역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김포 이전을 통한 경기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0-03-24 16:44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강득구 안양만안 예비후보, ‘안양형 미래교육특구’ 조성 약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안양만안 예비후보가 만안지역을 미래창의교육이 접목된 안양형 미래교육특구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인교대 부설 초등학교 지정 등의 교육 공약을 실천해 만안구를 미래교육도시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포부다. 강 예비후보는 24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인교대 부설 초등학교 지정 등이 담긴 교육ㆍ문화ㆍ환경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교육 분야 공약으로 만안구에 경인교대 부설 초등학교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미래형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교육과정을 기존 공립학교에 적용해 만안구를 비롯한 안양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역 유초중고 교육과정을 통합, 교육과정이 서로 연동될 수 있는 미래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진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와 자율학년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과도 맥을 같이한다. 문화 분야 공약으로는 안양예술공원에 예술공방 및 전시공간을 만들고 예술인 레지던스 시설을 만들어 예술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또 환경 분야 공약으로는 박달동 적환장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기후변화 및 자원순환과 관련된 기후환경재단을 설립, 새물공원, 생태이야기관과 연계된 수도권의 환경교육체험벨트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반려동물 공원을 확대해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득구 예비후보는 국회 입성 시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최저임금을 제외한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반납한 세비는 코로나19 방역과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 무엇보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쓰겠다며 민생회복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양=한상근기자

안양시 한상근 기자 2020-03-24 16:44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한준호 고양을 예비후보 "장애인 인식전환 교육 확대할 것"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고양을 예비후보는 24일 오전 행신동 선거사무실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투자와 인식개선이 인류 역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예비후보는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장애인이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하다는 원칙으로 경제ㆍ교통ㆍ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 예비후보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주간 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관련 바우처 사업추진 ▲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고양=김민서기자

고양시 김민서 기자 2020-03-24 16:44

경기도 소방, 물 부족으로 갈증 겪는 공장 등에 생활용수 200여t 지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물 부족을 겪는 마스크 공장 등을 위해 200여t 상당의 생활용수를 지원했다. 지난 17일 오후 4시께 화성시 남양읍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 앞. 대형 소방펌프차가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던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소방대원은 지하저수조 뚜껑을 연 뒤 소방호수를 집어넣고서 조수조에 물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콸콸콸 텅텅 비어 바닥을 보였던 저수조는 얼마 뒤 지원받은 물 12t으로 가득찼다. 이 마스크 제조공장은 마스크 생산량 증가로 덩달아 직원 수도 늘면서 생활용수가 떨어지자 119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24일 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물 부족을 겪는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급수를 실어나르며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이천소방서는 우한교민들이 자가격리되었던 국방어학원에 지난달 총 33차례에 걸쳐 236t의 급수를 지원했고, 용인소방서는 최근 군용 코로나 방역차에 급수 25t을 채워줬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물부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생활용수 지원은 물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3-24 16:42

안승남 구리시장,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필요"

구리시가 코로나19 대책 일환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럽 뿐 아니라 미국 등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실시를 경기도에 강력 건의했다. 또 구리시는 25일부터 안승남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의 행정명령 형태로 관내 1만1천726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 이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일일이 체크토록 하는 질문서를 배부, 실시할 방침이다. 구리시는 이같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승남 구리시장의 의지가 23일 오후에 진행된 코로나19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상회의를 통해 경기도에 공식 건의, 전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 그동안 체육관 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문 다 열고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마스크 착용, 손 깨끗이 씻기, 소독 방역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방법으로 코로나를 극복해 왔다면서 2명의 구리시 확진자의 경우, 싱가폴과 미국 등의 사례로 유럽으로 한정된 입국자 검역강화 조치를 미국 등 모든 해외입국자로 확대하고, 입국 시 무증상이었으나 지역사회에서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를 감안,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 건의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03-24 16:42

김종천 과천시장, LH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전면 반대하고 나서

과천시가 LH의 3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 대책위는 국토부와 LH가 공동사업사업자인 과천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4일 LH와 주민 대책위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9일 3시 신도시 사업지인 과천 공동주택지구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 플랜 당선작을 발표하고, 20일 설명회를 열어 당선작을 토대로 과천공동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가 과천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24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 공동주택지구 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과천시의 참여가 배제된 채 LH가 독자적으로 발주하고 선정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당선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10월 과천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고시하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은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행자와 시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키로 약속하고도, 일방적인 공모사업과 당선자 선정 등의 사업진행은 법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LH의 전횡을 비판했다. 이어 시는 LH의 도시건축통합설계 공모를 비공식적으로 통보받고 공모 당사자인 LH에 사전협의 없는 설계 공모가 진행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국토교통부와 LH는 도시건축 통합마스터플랜에 대한 공모 당선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당선작 발표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희섭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LH가 과천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장에서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LH가 과천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대책위는 신도시 개발 백지화시킬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는 과천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과천시와 국토교통부와의 합의의 정신에 따라 추진되길 희망한다며, 만약 LH가 이 같은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3-24 16:42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면 마스크 제작 기부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영광특수산업과 함께 제작한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1천 장(500만 원 상당)을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광주시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우경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들고 어려운 때에 회원과 함께 시민에게 도움을 줄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꼭 필요한 면 마스크를 기탁해줘 감사드린다며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사람들 한상훈 기자 2020-03-24 16:42

광주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마무리...실효성 논란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운영 동의안(본보 3월 20일자 9면)이 원안가결 됐다.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2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해,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운영 동의안을 대중교통 환경 개선 및 공공성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 했다. 원안가결에 앞서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를 확보 할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광주시의회 동희영의원은 마을버스공영제는 시민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데 동료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라며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월 추경 이전에 국비확보가 뒤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의 ▲광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으며,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24 16:42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감경 절차 완화

재난 피해 발생 시 조례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으로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인하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완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자치단체가 보유한 지하도상가공원도서관경기장박물관 등 내부 상가매점 등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경감의 전국 통일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재산가액의 1% 이상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조례로 요율을 모두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에 따른 피해는 한시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로 조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임차인이 영업장을 운영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로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기간 중 한시적으로 요율을 인하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사용 중인 주민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한편,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현행 관련법률*에 따라 폐쇄 또는 휴업기간을 감안, 기간연장 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도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과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3-24 16:42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85만원으로 상향

지방세 체납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예금, 급여 압류금지 기준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 된다. 또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했던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를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 기준과 같은 185만 원으로 상향 됐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납부자의 편의를 높였다. 담배소비세는 기존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특별징수의무자)에서 대신 징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절히 나눴으나, 올해 1월부터는 특별징수의무가 폐지돼 수입판매업자가 해당 지자제별로 직접 신고 내도록 개선됐다.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대상 가운데 외국인 출국에 관한 사항은 더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반드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할 때만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경우, 행안부 내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 관계기관 등과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연계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 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지원과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작은 불편에도 관심을 기울여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3-24 16:4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