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지하상가 코로나 직격탄… 6월까지 가면 500여 점포 중 절반이상 폐업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의정부역 지하상가 500여개 점포의 상인들이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의정부시와 의정부역 지하상가 상인들에 따르면 지하상가의 1월과 2월 매출(카드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해의 10% 수준이고 지난 10일 의정부에 첫 확진자 발생한 뒤로는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어 20~30% 정도 점포가 아예 문을 닫는 등 폐업위기에 놓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상인들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5월까지 이어진다면 30%, 6월까지 가면 절반 이상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의정부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고, 상인들은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재산가의 2%를 점포 사용료로 내고 있다. 점포별로 다르지만 12㎡ 크기에 많게는 월 200~300만 원 적게는 50~60만 원을 내야 한다. 대부분 분기, 연납을 하고 있고 연간 총 납부액이 26~27억 수준이다. 여기에 수도, 전기료 등 관리비가 매월 30만 원 정도다. 이에 상인들은 지난달부터 의정부시에 사용료를 절반 이상을 감면해 주거나 오는 6월까지 3개월을 유예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대부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현 사용료의 30% 인하에 불과해 상인들의 상처를 추스르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유철 의정부역 지하상가 상인회장은 목 좋은 위치에 있는 가게들도 매출이 하루 2만원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사용료, 관리비 감면은 물론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우현 시 회계과장은 조례개정으로 30% 이내서 사용료를 인하하고 또 정부가 조례개정 없이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어 추가로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용료부과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03-19 16:42

경기도, 올 1월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율’ 94.6% ...전국 최고

경기도내 가축농가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4.6%로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1월 중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농장 내 사육 중인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한 결과, 소 98.6%, 돼지 87.0%, 염소 등 기타 가축 93.3% 이며 평균 94.6%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 90.7%(소 96.4%, 돼지 82.3%, 염소 등 기타 89.4%)보다 3.9%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축별로보면 소 98.6%, 돼지 87%였으며 염소 등 기타 우제류는 93.3%이다. 도는 그동안 우제류에 대한 항체 양성율을 높이기 위해 소 전업농가, 백신 구입이력 미흡 농가, 젖소송아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시군별로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시행했다. 특히 양성율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시행했다. 도는 지속적인 구제역 항체 양성율 향상을 위해 올해 4월과 10월 중 구제역 일제 예방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축장 출하 소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 양성율 모니터링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미흡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효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도내 축산농가들의 협조로 항체 양성율이 향상 되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며 농가에서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철저한 예방접종을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도내 농가에서는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로 총 9차례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됐다.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천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0-03-19 16:42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3-19 16:42

파주시,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파주시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고양시와 함께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의 역점 사업인 임진강거북선 남북공동포럼 제안 등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할수 있게 돼 남북 교류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 지원 사업의 질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됐다. 기존 규정에선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 했지만 통일부가 지난해 10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정대상에 지자체를 포함시키면서 이번에 파주시 등이 지정됐다. 시가 이번 지정으로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북협력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올해 중점 대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개성시와 농업협력 사업 ▲ 해주와 문화교류 ▲조선최초 임진강거북선 남북공동복원위한 학술 포럼 등 ▲인도적 지원사업 등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북경색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국 역학관계에 따라 부침이 많은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회복에 대비해 앞으로 안정적으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평화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담 부서인 시 평화협력과를 신설했으며 지난 1월 남북간 평화조성 관련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평화기반국을 설치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3-19 16:42

무소속 출마 김선기 평택갑 예비후보, 사퇴 선언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 후보에서 배제돼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선기 전 평택시장이 19일 돌연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번 총선에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평택갑 지역구 예비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우리 지역 총선은 공천을 비롯해 지역이나 시민들의 뜻을 경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기 전 시장은 시민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심위가 평택갑 선거구를 경선지역으로 확정하고 임승근 전 평택갑지역위원장과 홍기원 청와대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 2명의 예비후보를 경선자로 발표하자 지난 2일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지역사회 박명호 기자 2020-03-19 16:33

재난기본소득과 거리 두는 문재인…정책 실현 호소하는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대상으로 취약 계층을 주목,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과 거리를 뒀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에 재난기본소득 실현을 공개 요청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첫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첫 번째 조치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 원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뜨거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재원 한계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언급한 부분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차후 순위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이날 비상경제회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다. 비상 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 속에 그 철학과 의지가 담겼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했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3-19 16:31

광주시마을버스공영제 급물살...돈먹는하마vs시민불편해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시 마을버스공영제(이하 공영제)(본보 2월24일자 12면)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광주시 공영제는 시작도 하기 전에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며 제도 정착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부으며 자칫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돈먹는 하마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일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위탁동의안이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된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기존 경기ㆍ대원고속 위탁운영을 맡아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광주시마을버스는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맡아 완전공영제로 운영된다. 앞서 시는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맡아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도입이 각종 부작용은 물론, 혈세 낭비로 이어질수 있다는 지적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시는 오는 9월부터 4개월여간 시범운영(7개노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 후에는 점차 노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버스공영제에는 버스구입과 시설 투자 등에 총 예산 25억4천여만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다음달 예정돼 있는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6억여원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짜맞추기 식으로 수립한 계획이 또다른 갈등으로 이어 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시는 채용인력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기사의 연령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지만 이마저도 2년 계약직이다. 급여는 60세를 정년으로하는 희망콜택시 수준으로 완전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종시 기사인건비와 수천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차고지를 임시로 확보하며 관련법상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운수종사자 휴게 공간은 물론, 식사 장소 역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차량 정비등과 관련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전공영제를 먼저 시행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도한 유지비와 정비인력 투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매년 임금 협상 과정에서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확대없이 현 상황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지난 해 처음 조례개정(안)이 상정 됐을 때만 해도 의원들은 준비가 덜 됐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현재도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원들이 돌변했다면서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통과라는 식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맡아 3년간 시범을 운영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전환 될수도 있다며 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9 16:31

평택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전면 최소...여비 1억500만원 경제난 극복에 전용 결정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취소하고 출장여비 전액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재난 극복에 쓰도록 전용하기로 결정했다. 평택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재난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2020년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고 출장여비 예산 1억500만 원을 지원 방안 마련에 전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15명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에 공감하고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속출하면서 공무국외출장 취소 외에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이 정해지는 즉시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권영화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과 경제적 재난 극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한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면서 시의회의 이번 결정이 위기 극복의 효시가 되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신속히 수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03-19 16:31

오산상의, 가장2산단 토지임대료 인하 건의

오산상공회의소가 오산 가장2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토지임대료를 감면해 줄 것을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산상의에 따르면 가장2산업단지는 LH가 토지를 기업체에 임대해 운영하는 임대산업단지로 현재 21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 업체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월 8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연간 38억 원 규모다. 오산상의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히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정비용인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산업단지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는 게 오산상의 입장이다. 이택선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중소상인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민간차원에서도 임대료 인하운동이 자발적으로 펼쳐지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기업체의 임대료를 감면해 경영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산시가 이달 초부터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개하는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오산지역 60여 개 건물주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강경구 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0-03-19 16:31

가평군, 학교급식 막힌 농가판로에 숨통 연다

가평군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 돼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3~4월에 생산 출하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친환경채소출하회를 비롯 37농가에서 생산되는 실파, 쪽파, 청경채 등 친환경농산물을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 납품하고 있었으나 납품중단에 따른 농가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저장성이 떨어지는 채소는 출하 시점에 맞춰 피해품목을 시중가보다 50% 할인된 가격에 관내 농협, 축협, 산림조합, 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거래를 실시한다. 또 군청 구내식당을 비롯 꽃동네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동참을 촉구했다. 특히 군은 설과 추석에만 시행하던 가평사랑상품권 10% 할인도 이달 한달간 특별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은 물론 주민들의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안동석 군 농업정책과장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재배농가를 위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할인 판매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농가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20-03-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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