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상공인협의회(회장 김근조)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0만 원 상당의 방역기(충전식 분무기) 18대를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기증했다. 김근조 회장은 연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도 흔들리고 있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확산 방지에 힘이 되고자 물품을 기증하게 됐다고 기증의 뜻을 전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김포시에 꼭 필요한 물품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보탬이 되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굿네이버스는 지난 1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구호물품 200상자를 김포시 드림스타트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경애 김포시 아동청년과장을 비롯해 드림스타트 팀원, 김명선 굿네이버스 경기부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긴급구호물품은 손 소독제, 물티슈, 가글 등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으며, 드림스타트 대상인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경애 아동청년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굿네이버스에서 지원한 이번 코로나19 예방물품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수원 영통ㆍ장안ㆍ팔달ㆍ권선 등 4개 구청이 수원시의 사무위임을 받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소하천 점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시 홈페이지에 최근 5년간 관내 도로ㆍ하천의 점용료 관리실태를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내 4개 구청에서 점용료 부과ㆍ징수, 점용료 수납 및 체납 관리 등이 적정하기 추진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하천ㆍ소하천 점용허가 처리 부적정 등 모두 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각 구청은 수원시의 사무위임을 받지 않고 소하천 점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하천 정비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소하천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기반해 조례나 규칙을 통해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이 현행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사무위임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채 소하천 점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부과한 하천점용료(소하천 포함)는 최근 5년간 10억4천800만원(703건)에 달한다. 구별 부과 건수는 권선구가 519건(4억3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안 121건(1억2천300만원), 영통 50건(4억7천600만원), 팔달 14건(1천450만원) 순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사무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무위임에 규정된 하부행정기관을 자치구로 한정해야 하는지 통상적인 구청에도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이같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7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19명의 중환자(사망 3명 포함)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18일 도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78명(전국 8천413명)이다. 이는 전일 0시 대비 13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0만 명 당 확진자는 20.3명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9번째로 많다. 환자 중에서는 59명이 퇴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중환자는 13명이다. 이 중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남양주시 환자로 집계된 외국인(간 기능 부전)이다. 다른 2명은 진행성 폐암과 후두암 환자다. 대부분 중환자는 대구ㆍ경북지역 환자(13명)이며, 분당제생병원 관련 사례도 3명이다. 한편 인구 10만 명 당 시ㆍ군별 확진자는 성남시 8.12명, 과천시 6.84명, 부천시 4.8명 등의 순이다. 여승구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일정을 5월 7일로 재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 주관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당초 4월 8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4월 28일로 한차례 연기했었다. 5월 7일 시행하는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출제하고 주관한다. 평가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등 5개 영역이다.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은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일정이 다시 변경된 것은 유ㆍ초ㆍ중ㆍ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데 따른 조처라며 일정 조정은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스카이코리아(대표 정해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2천만 원 상당의 손 소독제를 김포시에 기부했다. 김포시 대곶면에 소재한 ㈜스카이코리아는 가루세제 생산 전문기업에서 액상세제 세척제, 주방세제 생산시설 확충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기부한 제품은 자사 살균 손 소독제(500㎖) 2천 개로, 주방용품부터 기타 살균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소독제다. 정해현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하루빨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이천시 신둔면 사회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으로 면 마스크를 제작해 학생들 개학 시기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신둔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면 마스크 846장을 전달했다. 사회단체협의회는 개학을 앞둔 학생들의 코로나19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면 마스크를 제작, 신둔초 282명, 도암초 333명, 도예고 216명 등 모두 831명분의 면 마스크와 1회용 필터 2개씩을 전달했다. 면 마스크는 신둔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신둔농협, 신둔향우회 등이 재료를 공급하고, 생활개선회와 학습자 등 관내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제작했다. 천연 원단을 3겹 사용하고 안에 1회용 필터를 넣어 기능성과 편리함을 추가했다. 최판규 신둔면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미세먼지 및 황사 등에 따른 예방 대책으로 면 마스크를 제작ㆍ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고양시는 18일 일산서구 일산1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고양시민으로는 15번째 확진자다. 지난 13일께 인후통과 미열 증상을 느낀 A씨는 17일 타 지역에 사는 부모님이 광주 북구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부모님은 지난 6~8일 A씨의 집을 다녀갔다. 이에 A씨는 일산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해외를 다녀왔다. A씨와 동행한 배우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녀는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고양시보건소는 A씨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하고, 자택과 주변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다. 감염력이 있는 동안의 이동동선은 파악 중으로, 경기도 역학조사관의 심층역학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했다. 4번 확진자 발생이후 닷새 만으로 광주지역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삼동에 거주하는 71세 남성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한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목사의 밀접접촉자로 지난 16일부터 자가격리중에 있다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의정부 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중인 A씨의 배우자에 대한 검체를 재취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광주=한상훈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위기극복수당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선거 비용과 각 지자체 예산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18일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1순위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제 면역력을 키우고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작업을 지금처럼 정부의 짐으로 오롯이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ㆍ지자체ㆍ정치권 모두가 뜻과 여력을 모아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재원을 끌어모아 위기극복수당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11조7천억 원의 정부 추경 규모로는 우회적인 경제지원만 가능할 뿐, 추락하는 경제를 확실히 붙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조세감면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방식보다는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이 소득 효과가 월등하다며 특히 소비를 전제로 하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위기극복수당의 균등한 지급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선별적 지급도 논의되고 있으나, 당장 대상자를 명확히 선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동일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안이자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이 제안한 재원 마련방안 중 하나가 재외국민 투표 예산이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 재외국민 투표의 중단을 결정한다면 약 300억 원을 여유재원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18조에 의하면 정부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재외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재외국민 유권자 가운데 등록을 마친 이는 17만6천여 명에 달하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투표 실시에 부정적인 이들도 상당수다. 또 많은 국가들이 폐쇄와 차단을 1순위 대응책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안전 차원에서 중단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나아가 당장 시행이 급한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먼저 분담할 것을 주장했다. 지자체가 적립한 기금 등을 활용해 수당을 신속히 지급한 후, 향후 정부에서 비용의 70%를 보전해 주자는 것. 지자체에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에서 총액을 결정해 지자체 부담을 30% 수준으로 정한 후, 위기극복수당 시행을 결단만 해준다면 지자체도 바로 실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추락하는 경제를 잡기 위해 국가가 날개를 달아주어야 할 시점이나, 날개든 프로펠러든 잡아줄 수만 있다면 형태는 중요치 않다며 코로나19가 예상치 않게 찾아왔듯이 우리도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