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독교총연합회(인기총)가 25일 인천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것과 관련, 모든 인천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모임과 예배 등 삼가해달라는 내용의 담화를 내놨다. 이는 지난 24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각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인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하기 위한 서한문을 발송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다. 인기총은 담화에서 3.1절 기념연합예배 행사, 부화절 발대식, 준비기도회 등 각종 연합모임을 취소했다며 인천 내 모든 교회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예배와 행사를 삼가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 확보라는 목표를 세우고 감염 예방 등에 나선다며 담화 내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인기총의 이 같은 결정에 많은 종교인들이 동참해 달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성만 부평갑 예비후보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다.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재심위원회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심위는 이 예비후보의 재심청구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재심위의 청구 인용에 따라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중앙당이 부평갑에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을 단수후보로 추천하자 여성 단수 공천자에 대한 합리적 협의와 선택의 절차가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또 그는 지난 10년 동안 4천여명의 당원을 모으고 조직을 재건하는 등 헌신이 무시됐다며 공정하게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부평갑 지역위원회 소속 신은호이용선노태손등 시의원 3명과 구의원 9명 및 핵심당원도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단수후보 추천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공천을 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과 부평 전체선거를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며 합리적인 후보선정 과정인 경선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욱기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와 함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지역 사립학교 관계자들도 자가 격리됐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하 회장과 접촉한 인천 사립학교 관계자는 31명으로, 모두 자가 격리 중이다. 31명 중 평교사는 없고 교장이나 이사장, 법인 사무국장, 행정실 직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학 혁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하 회장과 한 공간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참석자들은 바이러스 잠복기간을 고려해 3월 4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지내며, 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추가 확산 가능성을 대비해 격리자들이 근무하는 각 사립학교에도 공문을 보낸 상태다. 현재는 긴급 방역에 나서 이들의 동선을 파악해 소독하고 있다. 앞서 하 회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인에 이어 22일 오후 확진돼 국가격리병상인 서울의료원에 입원 중이다. 조윤진기자
우정사업본부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2023년까지 인천경기지역 6급 이하 직영우체국 220곳 중 110곳의 폐국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본보 20일자 8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배다리주민모임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동구 송림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로만 원도심 재생과 균형발전을 외치지 말고 우체국 폐국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체국은 나이가 많고 디지털 환경 적응이 어려운 원도심 주민에게 공과금 납부와 송금, 물품전달까지 해주는 복지기관이라며 원도심 주민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생활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를 추진하는데, 우체국이야 말로 SOC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는 폐국 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우편취급국을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취급국에선 금융업무를 할 수 없다며 4년 전 동인천우체국이 없어진 배다리마을에도 후속조치가 4년째 없다는 것만 봐도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경영합리화방안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선 19곳 이상의 우체국이 우선 폐국 대상이다. 폐국 대상에 오른 우체국이 사라지면 주민들은 적게는 배 이상 먼 거리의 우체국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인천 동구에서는 만석우체구와 송림우체국, 화평우체국이 우선폐국 대상 우체국이다. 3곳은 모두 도심지 창구과밀화국에 해당한다. 도심지 창구과밀화국은 우체국간의 거리가 직선거리 1㎞이내인 곳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시가 추진 중인 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박남춘 인천시장 등 시 공무원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조합이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증거자료 중에는 시와 조합 사이에서 오간 계획서 등이 있다. 또 경찰은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서 나온 결과 및 회의록 등을 확보해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오는 3월 초 조합 대표 등을 불러 구체적인 고소 내용 등을 물을 계획이다. 이어 경찰은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관련 공무원 등을 차례로 소환해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시에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조합은 시가 서구 왕길동 60만5천㎡에 민간 특례사업으로 검단중앙공원을 조성하기로 협의해 왔지만, 시가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방침을 바꾸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며 인천지검에 박 시장 등 시 공무원 12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살펴볼 사안과 쟁점이 많아 고소 내용과 증거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는 조합 측과 지난 2015년 8월 양해각서를 하고 민간특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민간 특례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1월 29일 사업부지를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재정사업으로 선회해 조합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시 감사관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민기자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지만 인천 곳곳에서 여전히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까지 강행하는 서울시와 달리, 인천시는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25일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앞으로 약 1개월간 예정된 집회는 평균 107건에 달한다. 재개발지역이 몰려있는 부평구에는 집회신고만 77건으로, 미추홀구와 연수구에서도 각각 44건과 38건씩 집회가 예고돼 있다. 집회 유효기간인 28일 동안 150여건이 진행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특히 공사현장이 많은 미추홀구에서는 대규모 현장 12곳에서 관련 노동조합이 모두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 현장에서는 100~1천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3~7일에 걸쳐 이뤄져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일부 집단에서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2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A 주민조합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내부에서도 집회 진행여부를 두고 논의하긴 했지만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회를 무기한으로 미루면 결국 주민의 뜻을 전달하기 힘들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했다. B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집회를 자제하거나 미룰 것을 권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면서도 집회 대부분이 생존권과 관련한 문제다보니 코로나19 사태를 체감하지 못하고 집회를 강행하려는 반응이 제법 있다고 했다. 시에서도 24일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 사용을 잠정 중단했지만, 그외에 마땅한 대안은 없다. 인천애뜰에서 하려던 집회를 다른 장소로 옮겨 진행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와달리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규모 집회 금지 결정을 내린 상태다. 서울에서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실제로 21일에는 집회 금지를 무시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규모 집회를 연 전광훈 목사와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광장 폐쇄 외에 다른 조치는 결정한 것이 전혀 없다며 일단 지자체와 경찰 측에 집회 자제를 요청한 상태로, 코로나19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위험단계를 격상하고 평택기지 정문인 안정리게이트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평택미군기지 주변 상인들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25일 평택시와 팽성읍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주변의 팽성상인회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부 등이 소재한 평택기지에 대해 25일 자정부터 HBCON(기지건강방어체계)을 발효, 출입이 강화된다. 이날 폴 스튜어트 캠프 험프리스 부사령관은 팽성상인회 김창배 회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미군기지 출입강화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상인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출입강화 조치는 먼저 정문 기능을 하고 있는 안정리게이트의 경우 보행자 통로를 통해 발열검사와 건강설문조사를 거쳐 보행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민간인 차량과 관용차량은 동창리게이트를 이용하도록 했다. 또 상업용 차량의 경우 도두리게이트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CPX게이트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기지에서 나가는 것만 허용하고 들어가는 것은 금지한다. 앞서 캠프 험프리스 기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장병들간 모임 자제, 긴급한 출장업무를 제외한 부대 바깥 이동 제한 조치 등을 내렸다. 미군기지 정문인 안정리게이트에 대한 차량출입이 제한되는 조치로 부대 앞 상가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팽성상인회 김창배 회장은 주한미군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문으로 차량이 출입을 하지 못하면 점심식사를 비롯해 부대 앞에 있는 음식점과 상가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평택기지 병사들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해 셧다운 조치가 내려지면 더욱 큰 일이라면서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수익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포장, 개발허가를 받고 공익사업의 토지수용권한을 이용해 사업 대상지 내 토지를 헐값에 편취하려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종의 기획부동산 수법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통해 공공성이 있는 개발사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도 사업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으면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 쓸모없는 땅을 공익사업 부지에 포함시켜 면적을 부풀리고 사업이 이뤄질 땅까지 수용하려 하는 식의 꼼수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용인 수지구에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시행 중인 공동사업시행자 A사는 이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허가 받은 후 공익사업의 토지수용권한을 이용해 다른 사업대상 토지에 대해 지난 1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한 바 있다. 해당 노인복지주택 사업 관계인 B사의 말에 따르면 A사는 전체 사업 면적 18만 5천여㎡ 중 A사의 주주가 속한 관계인 명의의 개발 불가능한 임야를 사업지에 72%(13만3천여㎡)를 포함시키고, 실제 가치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협의요청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는 등 형식적인 토지수용 조건을 만들었다. 이어 A사는 이를 근거로 실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예상 가격(70억여 원)보다 절반가량 낮은 가격(33억 원)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했다. 이런 가운데 A사가 사실상 사업추진 여력이 없는 법인임에도 부동산투기를 통한 사익만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B사 관계자는 A사는 사업 추진 중 이중계약을 채결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손해배상금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A사는 공익사업이 아닌 사업권만 따내 양도하는 식으로 투기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A사의 노인복지주택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공문만 보낸 것으로 토지수용전에 있어야 할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근거로 볼 때 A사의 토지수용재결신청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의 녹지 확보는 필수적이기에 72%에 달하는 임야를 포함한 것이지 면적을 부풀리려 한 것이 아니다라며 토지수용 문제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부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건 2015년부터 모든 이해관계인이 알고 있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A사는 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 없고 계약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이 아닌 투기사업이라는 B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B사는 A사는 토지주와 2008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70억 원 내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입을 전제로 사업추진을 했던 사실이 있다면서 모든 이해관계인이 수용을 알고 있었다는 A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이번 토지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김태희기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는 27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한다. 미래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해 옛 자유한국당이 만든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이번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후보자만 내고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여권 일각에서도 비례민주당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보수진보 진영 간 비례의석 확보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25일 미래한국당 조훈현 사무총장 등에 따르면 공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최고위원 1인,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된 공관위를 오는 27일께 출범시켜 본격적인 후보자 추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고위원으로 이종명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원장은 앞서 지난 20일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이 임명된 바 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가 본격 출범하면 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재 다수가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겨 비례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의 초점은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 혹은 예비후보들이 미래한국당으로 옮겨 공천을 받을 가능성 여부다. 이에 대해 한선교 대표(용인병)와 공병호 공관위원장 모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가능성이 희박하다. 새 인물을 통한 혁신 공천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다. 공 공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목소리가 골고루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널리 인재를 구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현장 경제를 잘 아는 분, 직접 회사를 운영해서 돈을 벌어본 분들을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민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 더가넷(대표 김도현)은 살균제 퓨로메디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더가넷은 살균제 퓨로메디를 분사하면 30초 이내에 살균, 소독 및 탈취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살균제 퓨로메디는 특히 대한약사회에서 손소독제 대용품으로 사용을 권장한 차아염소산수(HOCL)로 생산한 친환경제품으로 더가넷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또 인체에 영향을 주지않으며, 무독성제품으로 피부점막, 눈, 손상된 피부에도 자극이 없고 실수로 마셔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