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사학법인 공공성 강화 추진…개방이사 자격 및 선임철자 강화토록 정관개정 권고

인천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지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에 임원(개방이사)의 자격 및 선임절차를 강화토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학법인들이 정관에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 및 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해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할 때 학부모위원을 33.3% 이상 포함토록 해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 교원위원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수 추천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사학의 책무성 인식을 높이고,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20년부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도 공개한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만들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이번 정관 개선을 통해 사립학교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5월부터 공모펀드 아시아 교차 판매 시행

여권처럼 국내외를 넘나들며판매할 수 있는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5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해 국가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이 회원국이다. 2013년 9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RFP 출범을 공식화했고 2016년 5개국이 양해각서(MOC)를 체결했다. 그동안 회원국별로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완료했고 오는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 펀드의 교차판매 펀드(패스포트 펀드) 등록을 위한 적격 요건을 규정했다. 운용사 요건으로 운용자산규모는 5억 달러(약 6천억 원) 이상, 자기자본은 100만 달러(약 12억 원)이상,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 및 운용전문인력,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장치 구비, 운용경험 최근 5년간 적법독립적인 자산운용경험 등을 넣었다. 펀드 적격요건으론 운용방법은 금융자산(증권,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및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 운용제한은 단일종목 투자한도 및 기타 운용규제 도입, 인덱스 펀드(지수추종형펀드) 등은 완화된 운용규제 적용,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 등을 규정했다.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되면 국내에서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한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패스포트 펀드는 소규모 펀드라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사항을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아시아 지역 공모펀드 시장을 표준화단일화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 내 자산운용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김문환 오산시 부시장, "공무원 소극행정 엄중조치"

김문환 오산 부시장이 공무원들의 소극행정과 비위에 엄중조치하고, 시대에 맞는 공직사회의 개혁과 강한 변화를 요구하며 공직기강확립에 나섰다. 김 부시장은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공직기강 종합 추진 보고회를 주재하고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에게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청렴도시를 실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 부시장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특히 공무원의 중대한 5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인사에 배제하는 인사상 불이익과 복지포인트를 최대 1/2 삭감하는 별도의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시장은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민선 7기 임기 마무리까지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대에 맞는 공직사회의 개혁과 강한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주요 시책은 ▲6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행 ▲공익신고 헬프라인 운영 ▲2020년 오산시 청렴 공무원 선발 ▲사전컨설팅 감사의 적극 활용 ▲관행적인 불공정한 업무지시ㆍ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근절 ▲각종 평가 우수 직원 포상금 지금 의무화 ▲근무평정 개선 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등이다. 시는 홈페이지 실시간 공익제보 접수창구인 공익신고 헬프라인을 운영해 금품향응수수 등 각종 부조리 신고 시 철저한 신고자 보호 체계 및 신고 사항은 엄중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대에 맞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각종 평가 시 우수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정시퇴근 문화 조성, 스마트 보고 및 집중 근무시간 설정 운영 등 혁신적인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 잘할 수 있는 근무환경 변화도 시도할 계획이다. 오산=강경구 기자

한국 화훼산업진흥협회 출범

우리나라 화훼산업과 화훼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화훼산업진흥협회(회장 이홍천)가 지난 17일 공식적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협회는 이날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과천 화훼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미래 화훼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화훼의 생산, 유통, 이용에 관한 정책제안 및 연구, 국제교류와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훼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화훼 박람회와 전시회, 품평회 등을 개최하고,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화훼 생산자의 경영안정과 생산 고도화, 화훼가공, 유통의 질적 다양화, 화훼 수출 지원, 조경분야 연구개발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홍천 회장은 과천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최대 화훼생산과 유통시장이 공공개발로 인해 붕괴돼 가고 있다며 협회는 앞으로 과천 화훼협회와 과천 화훼집하장, 과천 화훼조합, 화훼경영 컨소시엄 등 관련 단체와 힘을 모아 화훼산업 부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개발 사업으로 사지로 내물리는 화훼인들의 재정착을 위해 생산기반시설 확보와 화훼복합유통센터 건립, 화훼기업부지 확보 등 화훼인의 생존권과 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