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철 경기도체육회장 후보, 선관위에 이의신청 제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기호 1번 신대철 후보측이 투표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신대철 후보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인단의 인적사항은 이의신청 기간 외에 수정될 수 없음에도 선거 당일 선거인의 정보가 변경된 후 투표가 이뤄진 정황이 나타났다라며 보이지 않은 세력에 의해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지난 17일 선관위에 선거ㆍ당선ㆍ투표의 효력, 선거사무관리에 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신 후보는 지난 16일 모 언론사에서 도체육회의 경우 온라인 투표방식을 선택해 혼란을 일으켰고, 결국 투표 과정에서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본인임을 다시 확인 받고 수정해 투표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선거 당일 선거인의 정보가 어떻게 수정돼 투표가 이뤄졌는지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후보는 선관위에서는 해당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 후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다면 규정에 의거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이달주 도체육회 선관위원장에게 이번 이의신청건과 관련한 향후 계획 및 일정에 대해 문의하고자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광희기자

인천시, 신규 중고차 수출단지인 스마트오토밸리 인근에 문화, 관광시설도 조성, 중고차 수출 업계, 민원 등 우려.

인천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일을 더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인천 송도 중고차수출단지에서 매집상을 운영하는 A씨(53)는 최근 사업장을 평택항으로 이전할지 고민 중이다. 오는 7월 일몰제 적용으로 사업장을 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하는 스마트 오토밸리(중고차 수출단지)로 옮기려 했지만, 인천시가 그 일대 지구단위계획 방안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최근 시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방안이 부지 주변에 관광시설 등을 만들고 화물차 통과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인천지역 중고차 수출 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려는 사업(스마트 오토밸리)을 IPA가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시에서 사업 대상지 주변인 중구 항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지역 중고차 수출 업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인천시와 IPA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2021년 1월까지 하는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제1국제여객터미널 이전부지에 문화관광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항만 진출입 대형화물차량의 주거지 통과 최소화 등도 검토했다. 현재 약 55만㎡에 달하는 인천 송도중고차수출단지에는 총 56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으로 더 이상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IPA가 추진하는 스마트 오토밸리가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하지만, 항만업계 등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지 주변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 과정에 시가 IPA나 자동차수출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만 하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인천항 중고자동차 실적이 2019년 40만대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치를 돌파한 만큼, 시가 이 사업을 시 주요 산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수출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IPA의 세부적인 의견을 듣고,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수기자

[건설노조의 자 노조원 고용 요구, 권리인가 횡포인가] 1. 계속되는 건설시장 이기적인 악습

건설노조들의 우리 조합원을 써달라는 건설 현장에 대한 횡포성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관계 당국의 외면 속에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일이 건설노조의 전유물로 자리했고, 그 사이 이름 모를 제3~4의 노조까지 우후죽순으로 등장해 현장에 압박을 더한다. 끊이지 않는 건설노조의 이기적 악습은 건설시장과 건설사는 물론, 집회 등에 따른 주민 고통으로까지 이어지며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지 오래다. 우리 사회의 고통이 커질수록 건설노조에 대한 인식은 악화하고, 활동의 정당성도 사라지고 있다. 본보는 건설노조의 문제점과, 정당한 노조 활동의 기준 및 그에 대한 보호, 소통을 통한 상생 방향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전국의 건설현장이 건설노조의 자노조 근로자 채용 요구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인천지역 건설현장도 노조의 집회시위에 속수무책이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9년 12월~2020년 1월 노조가 경찰에 신고한 고용압박용 집회만 42번에 달한다. 현장 13곳에서 3~7일 정도를 연달아 집회 신고하는 방식인데, 1곳당 많게는 9번까지 집회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3곳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가 열린 셈이다. 고용압박 집회는 곧 주민 고통으로 이어진다. 고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 시간을 야간으로 옮겨 주민 소음 고통-민원 유발-행정기관의 건설사 압박 등의 수순을 밟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인천 연수구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오후 11시부터 고용 촉구 집회를 하면서 2시간만에 소음 민원 90건이 연수경찰서에 들어왔다. 대규모 건설현장 3곳이 밀집한 부평구에서는 1일 평균 30~40건의 소음 민원이 나온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단체협약에 자 노조 우선채용 조항이 있는 만큼 해당 현장에서 자노조 가입 근로자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 조항에 조합원 고용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 건설사와 노조간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준법투쟁으로, 요구를 무시하는 건설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건설노조가 자노조 우선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하기 시작하면서 노-노갈등도 심각하다. 2019년 12월 부평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노조 2곳이 고용문제를 두고 몸싸움을 벌여 노조원 2명이 다쳤다. 같은 해 6월에는 인천지역 타워크레인 120대가 비노조 크레인 근로자 고용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공사현장 42곳이 멈춰섰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데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단체협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안의 범위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노조를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단협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박탈하고, 비노조원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법조계는 물론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지만, 건설업계는 항의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업 관계자 A씨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면 공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보복성 집회가 벌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노조 뜻대로 하고 빨리 공사를 끝내는 쪽을 선택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건설현장 운영권을 사실상 노조가 쥐고 있다보니 업계에선 노조를 모시고 산다는 자조 섞인 소리가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또 다른 건설현장 관계자 B씨는 2019년 5월 건설노조의 부당행위를 막아달라는 의미로 정부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했고, 7월부터 채용절차법이 시작하면서 기대를 걸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초중고 학부모 “교사 능력 못 믿는다”…98% “사교육 시킨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부모들이 교사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며, 98%에 달하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9월 만 1974세 전국 성인 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2019년 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초중고 학부모인 응답자들(833명)은 학교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깊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신뢰도 점수가 5점 만점에 2.79점이었다. 심지어,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 교사로 초빙하는 방안에 학부모의 56.1%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1.9%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나, 다소 심화했다는 대답이 30.9%로 전년도(19.9%)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유치원 및 초중고 학부모인 응답자(969명)의 97.9%(949명)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고 답했다.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답한 학부모는 20명(2.1%)뿐이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24.6%)와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23.3%)라는 답이 많았다. 20172018년에는 불안해서가 1순위였는데 순위가 바뀌었다. 강현숙기자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만석공원 폐기물 공원에 방치

인천시·남동구·시흥시, 소래습지생태공원 개발사업 습지보호구역, 보행축 등 놓고 동상이몽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 사업을 놓고 관계기관들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인천대공원~장수운연천~소래습지생태공원~소래포구~시흥갯골생태공원~관곡지~물왕저수지 20㎞ 구간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단기사업으로 2021년까지 습지복원사업과 장수천변 꽃길 조성, 장수운연천 정비 등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장기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환경정비 등도 진행한다. 그러나 개발방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는 환경친화적 생태공원 조성을 통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명소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 남동구는 생태공원 주변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입장이다. 또 시민단체는 습지보호구역 지정 등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고, 시흥시는 이 사업에 참여 자체에 부정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전거 도로 개설을 두고도 시와 구, 시민단체의 입장이 엇갈린다. 시는 옛 소래길 또는 하천변 순환코스를 이용하고, 주변 개발제한구역(GB) 개발 시 새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구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외곽에 새로 만들지 말고, 우선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확장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생태계 파괴가 뻔하다며 아예 반대하고 있다. 또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시와 시민단체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구는 관광활성화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흥시는 시흥지역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인천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라며 발을 빼고 있다. 부인교~서해안로 간 보행축을 연결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시는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이용해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흥시는 필요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는 구와 시흥시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개발방향을 잡는데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시는 또 남동구의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개발 방안을 찾는 것을 우선 장기과제로 전환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사업 방향을 찾고 있다면서 앞으로 현안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으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