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관외거주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위해 제주도에 베테랑 조사관 급파

가평군이 본청 세정과 베테랑 조사관들을 제주도에 급파해 관외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대대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경우 직접 독려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체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와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군의 체납자는 63명으로, 체납세액은 319건 2억5천2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신용성 세정과장을 반장으로 베테랑 조사관을 제주도에 급파해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범칙협의자에 대한 심문 실시를 비롯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한 수색조서조서 발부 등을 실시해 체납 독려하고 있다. 한편 군은 그간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체납징수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올해부터는 체납관리단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체납자별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성 군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설맞이 아람장터 2차 품평회 개최

가평군이 오는 22일 아람장터 2차 품평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품평회에서는 1천여만 원의 판매고를 올려 농한기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잡았다. 오는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리는 2차 품평회는 마을별 지역 특색을 살린 희복마을 공동일터 생산품이 시식과 더불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이와 함께 품평회에는 올 겨울동안 6개 읍면 21개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한과, 청국장, 메주, 만두, 자연염색, 짚공예, 조청, 꽃차, 건조 산나물, 무청시래기, 칡즙, 무말랭이, 포도분말차, 금속공예, 천연발효빵, 수공예공방, 잣찐빵 등도 판매하게 되며 풍부한 먹거리와 더불어 오죽 전통공예품 등 관내 장인들의 다양한 장인생산품도 전시된다. 한편 군은 농업, 관광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 특성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겨울철에 농가의 소득창출과 공동일터를 통한 마을 공동체의식 고양을 위해 2016년부터 마을 공동일터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7년부터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침체한 마을 공동체를 살리고자 군 역점사업으로 아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브랜드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올해부터 희복(희망과 행복)마을에서 브랜드 통합을 위해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 농한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성심껏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을 응원하고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싱가포르 육상교통청과 철도기술 협력 간담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나희승, 이하 철도연)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The Land Transport Authority)과 싱가포르의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희승 철도연 원장은 지난 13일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을 방문, 추아 총 헹(Chua Chong Kheng) 인프라개발부문 부청장 등 싱가포르 교통분야 주요 공무원들과 싱가포르 철도종합시험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력간담회를 개최했다. 나 원장과 추아 부청장은 한국이 지난해 3월 준공해 운영을 시작한 오송의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철도연은 시험선 운영 및 철도분야 시험인증과 안전연구 등을 총괄하는 철도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아세안 주요국가인 싱가포르와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철도시험 인프라 구축 기술과 기업이 싱가포르 종합시험센터 건설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4월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도차량을 비롯한 전기, 기계, 신호시스템 등 핵심시스템에 대한 사전 시험이 가능한 철도종합시험센터를 계획하고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을 벤치마킹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추아 부청장 일행이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를 방문해 시험선로 운영 현황, 무가선트램 및 차세대고속열차 시험 등을 직접 살펴봤다. 나희승 철도연 원장은 신남방정책 주요국가인 싱가포르에 한국의 철도연구시험시설 구축과 운영 경험이 활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기술과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하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철도종합시험선로 운영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임진흥기자

문 대통령 “공공기관 추가 이전, 21대 총선 이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가 지정 요구는 (21대 국회의원)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 방안을 보면서 추후 공공기관 이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이 고사하겠다는 말이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처음 돌파한 것에 대해 주민등록인구가 실인구와 꼭 같지는 않다며 아직 실제 거주자는 50%를 조금 못 넘었을 것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50% 가까이 와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드디어 50% 넘어섰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다시 강화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이제 민간 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나 충남 및 대전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3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ㆍ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남북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 협력을 넓히는 것은 북미,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남북의 협력 확대는 대북 제재 면제 및 예외 조치에 국제적 지지를 얻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국제적 제재라는 한계가 있어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제한된 범위내에서도 남북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다. 우선 접경지역 협력이 있고,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상응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북미대화의 과제라며 북미 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해 대화가 교착상태인데,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대북제재의 목표는 제재 자체가 아닌,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가장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현재 대화가 단절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상태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화의 교착이 오래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북미 대화의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도 축하메시지를 보내 대화의 여지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