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시세 차익은 9억 원이다. 흑석동 재개발 지역 상가 주택이다. 지난해 7월 25억7천만 원에 매입했다. 최근 이 주택을 매각했다고 공개했다. 가격은 34억5천만 원이다. 17개월간 9억, 하루에 170여만 원씩 번 셈이다. 관사(官舍)에 입주하고 엄청난 대출을 받아 시도한 투자였다. 불과 2년여 만에 팍팍한 서민에서 30억~40억대 재력가가 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입이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도 10억7천만 원의 재산이 늘었다. 잠실에 소유한 아파트값이다. 강남 살 이유 없다고 하던 참모다. 후임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아파트도 10억4천만 원 상승했다. 재건축된 과천 주공 6단지 아파트다.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11억 원 올랐다. 한국항공우주(KAI) 대표까지 맡았던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주현 중소벤처비서관(13억8천만 원),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11억3천만 원)도 하나같이 집값 대박을 쳤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긴급 처방을 했다. 한 채 빼고 다 팔라고 했다. 이를 두고 극약처방이라고들 표현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발표된 게 엊그제다. 정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확언했다. 아파트값이 내려간다는 얘기다. 그게 맞으면 지금의 아파트값은 고점(高點)이다. 이런 때 집을 팔라는 거다. 엄청나게 오른 차익을 현금화하는 거다. 이게 극약처방인가. 떳떳이 현금화하라고 도와주는 협로 아닌가. 사태의 방향을 잘못 짚는 듯하다. 실망이나 분노는 순간에 걷힐 여론이다. 본질은 전 국민의 투기꾼화다. 국민에게 투기만이 살길이다라는 확신을 줬다. 전세살이 3년 만에 30억~40억대 갑부가 됐다. 과잉 대출로 이룬 인생 역전의 예다. 6억짜리 아파트를 11억 원으로 만들었다. 3년 만에 재산 두 배 만들기 묘기(妙技)다. 재개발 아파트를 붙들어 십수억 원을 벌었다. 재개발 지역이 황금 밭임을 입증한 선례다. 이걸 국민이 다 봤다. 오늘 수원에서 아파트 분양신청이 있었다. 내일도, 내주도, 내달도 분양신청은 이어진다. 구름처럼 몰렸고, 그렇게 몰릴 것 같다. 그 사람들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으라고 할 수 있나. 광명 집값, 과천 집값, 광교 집값 잡겠다고 할 수 있나.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씨도 안 먹힐 것 같다. 모든 게 부동산 투기는 쪽박이라고 선언하던 이 정부 핵심 브레인들이 부동산 보유는 대박이라는 본보기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서막이 막 올랐다. 이번에도 역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 자신이 정확히 어디로 출마할지도 모른 채 후보자들이 일단 등록부터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회 내부 사정은 더 어지럽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국민이 듣도 보도 못한 4+1, 3+1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협의체를 구성해 연일 선거법 개정을 놓고 다툼 중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려 하지를 않나, 최근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연동형 캡 등을 놓고 씨름하고 있다. 정치부에서 기자생활을 하다 보니 많은 질문을 받는다. 연동형이 뭐냐? 석패율제는 뭐냐? 정치부 기자조차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려운데, 정치권과 상관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애초 4+1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협의체에 포함된 정당 이름을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도대체 국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최근 국회의 행보를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모여 자신들이 출마할 선거 룰을 바꾸는 게 맞는 것인지 말이다. 선거제도는 법을 바꿔야 하고, 법을 의결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으니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바꾸는 게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자. 야구선수들이 매 시즌 앞두고 모여 룰을 바꾼다면?! 홈런타자들은 펜스를 앞으로 당기자고 주장할 것이고, 투수들은 공을 더 작게 만들자고 주장할 것이고 합의가 되겠는가?! 또 그것을 지켜보는 야구팬들은 얼마나 꼴사납게 쳐다보겠는가. 지금 국회가 하고 있는 논의가 이것과 뭐가 다른가. 제안하고 싶다. 시민단체와 학계, 정계가 모여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곳에서 의결되는 안을 국회가 무조건 받아 의결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 싸움하는 꼴은 안 볼 수 있을 것 아닌가. 국회의장 아들은 아버지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하질 않나, 지역구 선거에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여보내자고 하질 않나, 제1야당은 무슨 이유로 언제부터 인지도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거리 정치만 하고 있질 않나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게 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이호준 정치부 차장
며칠 전 모 경제신문에서 몰락하는 자영업이라는 기사를 봤다. 기사에서 보듯 자영업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진위를 떠나 몇 년 전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소득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 추세적 하락은 복합적 요인이 섞여 있지만 내가 보기에 자영업자가 감당하기 힘든 비우호적 외부환경이 가장 큰 요인이다. 먼저, 이런 환경에서도 지속해서 성장하는 일부 자영업자에게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너무나 다양한 업태와 업종, 운영자, 운영 환경 때문에 정답은 없어 보이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는 깊이 고민해야만 한다. 첫째, 현업에 있거나 창업 예정자 모두 환경 이해, 경쟁력 강화이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해 창업 예정자는 물론 현업에 있는 모든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 운영자는 출구 장벽을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 마지못해 뛰어드는 자영업이 아닌 준비된 창업과 퇴출시 또 다른 사회적 역할이 준비돼야 한다(자신의 노력과 관계기관의 지원이 있어야 함). 둘째,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의 자영업 지원책이 좀 더 세심하고 현장중심적이어야 한다. 지금도 많은 다양한 지원을 하지만 가장 큰 자금지원의 경우 혜택도 많지만 문제점도 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인데 자영업자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무조건 지원은 최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금 지원시 기본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필수 이수로 받게 하고 힘들지만 지원된 자금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자금 지원은 창업자의 기초체력 강화, 성장통을 겪고 있는 기존 사업자, 퇴출 결정시 전직에 대한 안착을 이룰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의 큰 방향성은 고정비성 지출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셋째, 사회 모든 구성원의 지역 자영업에 대한 생존 공감이다. 본인은 제조업과 자영업이 기본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주춧돌이라고 생각한다. 제조업은 차치하고 자영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이다. 저성장, 온라인 쇼핑의 대세, 소비주체의 노령화, 외국자본 및 거대자본의 지속적 침투 등은 심각할 정도이다. 과연 이런 환경에서 성공을 이룰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까. 그와 더불어 도로와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은 과히 위협적이다. 내가 처음 자영업을 시작할 땐 부지런하면 먹고는 산다라는 선배들의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옛말이다. 특히 교통의 발달은 지방의 자생적 소비여력이 없는 상권을 초토화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외곽 도로에 많은 전광판 등을 세워 지역의 특산품, 축제, 장날, 명소, 먹거리 등을 24시간 홍보하고 각 지자체는 홍보에 맞는 준비를 해서 외부 고객을 시내로 끌어들여야만 한다. 마음 같아선 고속도로나 우회 확장도로로 이익을 보는 집단에게 지역발전 세라도 받고 싶다. 둘째, 지역 주민들은 터미널, 은행, 병원, 관공서, 전통시장등 집객시설을 다소 이용하기 불편해도 기존의 자리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공동화를 늦춰야 한다. 상권은 생물과 같아서 늘 변화하고 흥망성쇠를 겪지만 기존 상권에 있던 자영업자에게 급격한 충격은 준비 없는 몰락만 가져올 뿐이다. 이상 각자의 노력으로 대처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의 현장을 꿰뚫는 통찰력을 강화하면 실질적인 생존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며, 국민 모두와 함께 지역을 이끄는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백가쟁명식 생존방안이 있겠지만 위의 세 가지를 우선하여 이해하고 실천해 자영업이 생존하고 성장했으면 한다. 이규삼 경영지도사 전문컨설턴트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장구)는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가 평택축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 기간 축산업을 휴ㆍ폐업한 조합원 등 자격을 상실한 118명이 조합원으로 기록돼 있고, 이 중 81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1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원고는 당선자 B씨와 득표 차가 21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규정을 위반한 선거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당선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평택축협은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를 통해 1천71명 중 39명을 자격 상실 처리하고 978명으로 구성된 선거인 명부를 작성했다.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에서 978명 중 916명이 투표에 참여해 B씨는 468표, A씨는 447표를 받았다. 낙선한 A씨는 자격이 없는 일부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소송을 냈다. 농협법에 조합원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육 두수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지난 12일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B씨는 직무 정지 상태로 있다가 지난 17일 사임했다. 이에 따라 평택축협은 조만간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평택축협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위해 선관위 측과 시기를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경기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의왕1)은 19일 오산시 내삼미동 세교택지개발지구에서 열린 오산소방서 이전신축 개청식에 참석해 오산 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철 위원장은 세교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많은 상황에서 오산소방서 이전 신축은 신속한 현장대응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산소방서를 시작으로 도내에 있는 낡은 소방관서도 점차 개선해나가 안전에 빈틈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신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우리와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오산소방서 이전신축을 통해 신속한 출동태세가 확립된 만큼 앞으로 오산시의 안전에는 빈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소방서는 소방관 훈련이 가능한 12m 높이의 훈련탑과 최신식 감염관리실, 소방관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등을 갖추어 소방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맡은 임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최현호기자
경기일보 오피니언 필진인 김도균 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53)가 제27대 한국체육학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교수는 19일 오후 서울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 제27대 한국체육학회장 선거에서 총 270표를 얻어 상대 후보를 47표 차로 제치고 학회장에 당선됐다. 김 교수는 경희대에서 체육학 학사석사 학위를 받았고, 중앙대에서 경영학 석사, 한국체대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희대 체육부장과 체육대학 부학장, 한국3대3농구연맹 회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권익위원장, 대한피트니스전문가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스포츠산업협회장, 경기도체육회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대회 유치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다. 김 교수는 이날 당선 뒤 저를 지지해준 회원들과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준 상대 후보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화합과 연결(Connect Up)을 통한 역량 강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학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체육학회장 선거는 임기 시작 1년전 선출하는 관례에 따라 김 교수는 오는 2021년 1월부터 2년간 체육학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황선학기자
인천시의 내항 재개발 사업이 인천도시공사의 사실상 사업 참여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내항 재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생긴 공백을 도시공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이날 인천항만공사(IPA)에 내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제안 공문을 보냈다. 도시공사는 시, IPA, 중구청 등을 재개발 협의체 대상으로 제시했다. 앞서 IPA는 도시공사에 내항 재개발 사업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번 제안 공문은 이에 따른 답변이다. 도시공사는 현재 내항 재개발 사업 추진협의회에 빠져 있지만, 이번 제안을 통해 내항 재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내항살리기시민모임 초대 회장 출신의 안병배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은 전체적인 사업 방향은 IPA와 도시공사가 함께 사업시행자를 맡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번 도시공사의 공문도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해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항 재개발 사업에 도시공사가 뛰어들면서 시와 해양수산부IPA의 사업 방식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IPA를 내항 재개발의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IPA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에 용적률 상향, 고도제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해 내항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용적률 상향은 내항 재개발의 의미를 살리지 못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층 건물을 건설하면 내항과 개항장을 단절하는 효과를 가져와 내항과 중구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다는 당초 계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의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는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대립 구도에서 시의 입장에 힘을 더해줄 전망이다. 결국 IPA 주도로 용적률 상향 등을 요구한다는 해양수산부의 계획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IPA 관계자는 도시공사의 제안에 더해 해수부까지 포함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도시공사 관계자는 협의체를 구성하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시와 IPA의 입장을 조율하는 작업 등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 참여 여부는 협의체 결과에 달렸으며, 아직은 (사업 참여를) 확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23일 내항 재개발 사업 추진협의회를 연다. 추진협의회에서는 LH가 최근 준공한 18부두 사업화 방안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이승욱기자
토스가 '머라이어 캐리 기네스' 관련 행운퀴즈를 출제했다. 토스는 19일 '머라이어 캐리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통해 올 해에 무려 3개의 기네스 기록을 인정 받았는데요! - US Hot 100 차트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운 크리스마스 음악 - □□□□□에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스트리밍 된 여성 아티스트의 트랙 - UK 싱글 톱 10에서 가장 오래 머무른 크리스마스 트랙. 여기서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라는 행운퀴즈를 공개했다. 힌트는 네이버에서 '머라이어 캐리 기네스'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스포티파이'이다. 다음은 '머라이어 캐리 기네스' 관련 퀴즈와 정답이다. 문. 연말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주는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캐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 곡에서 'Christmas' 단어는 총 ○○번 나오는데요 ○○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일까요? 정답 - 12 문. 올해 25주년 기념으로 발매된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앨범 [Merry Christmas] 딜럭스 에디션은 ○○○○년 △△월 ◇◇일에 발매 되었습니다. 여기서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 ○○○○+△△+◇◇은 얼마일까요? 정답 - 2031
서수원 금곡동 일대 사는 일부 주민들이 호매실로 표기된 공공기관의 명칭을 서수원을 상징하는 칠보로 변경해야 한다며 명칭 개정 건의(본보 11월8일자 5면)에 나선 가운데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민중당, 금곡ㆍ입북동)이 수원시에 공공기관 명칭 사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19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곡동 내 공공기관 명칭 사용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2010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호매실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칠보지역에 인구가 급증했다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생겨났으나 지역특성과 어울리지 않는 행정 편의적인 지구 명칭 사용으로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종점이 금곡동 지역임에도 호매실택지개발지구 지역이라는 명분으로 호매실 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금곡동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시 집행부에 주민 화합차원에서 공공기관 명칭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곡동 원주민 등으로 구성된 칠보지구발전위원회(회원 720여 명)는 지난 10월 금곡동 지역에 신축하는 119안전센터의 명칭과 호매실파출소의 기존 명칭을 바로 잡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보냈다. 위원회 측은 서수원 택지개발사업 이후 금호동이 금곡동과 호매실동으로 나뉘면서 호매실이란 반쪽짜리 명칭이 사용돼 금곡동과 호매실동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문 위원장은 금곡동과 호매실동은 칠보를 근간으로 하며 칠보란 명칭은 서수원을 상징한다며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의 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주민들과 명칭 변경 알리기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경기도 내 9개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갖췄다고 평가돼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은 2019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평가를 신청한 68개교 가운데 79%인 54개교가 인증, 11개교가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학 중 동아대와 계명ㆍ원광대는 각각 교육과정과 사회적 책무 평가 부문 우수사례로 꼽혔다. 경기도에서는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수원대학교 ▲신한대학교 ▲안양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9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지 못한 나머지 2개 대학은 인증유예, 1개 대학은 인증을 받지 못했다. 다만 대교협은 이들 명단에 대해선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인증은 5년간, 조건부 인증은 2년간 유효하다. 조건부로 인증받은 대학은 1년간 미흡하다고 평가된 부분을 보완한 뒤 보완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년 내 실적을 개선해 보완평가를 치러야 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는 6개 필수평가준거와 30개 평가준거(5개 평가영역)에 따라 이뤄진다. 필수평가준거는 전임교원ㆍ교사(校舍) 확보율, 정원 내 신입ㆍ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이다. 인증ㆍ조건부 인증ㆍ인증유예까지는 필수평가준거를 모두 충족한 경우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돼 있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