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관리… ‘못 믿을’ 경기도 통계시스템 [집중취재]

경기도가 매년 약 8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경기데이터드림’ 등 통계 시스템이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핵심 행정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 학계 연구, 도민들의 생활 및 재정 판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자료가 최신화되지 않거나 업데이트 주기가 불명확해 활용 가치가 낮아지고 있어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공 데이터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데이터드림은 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도민과 기업,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털 서비스다. 2015년 9월 운영을 시작했지만, 현재 일부 통계가 2~4년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도내 부정·불량식품 단속 결과 자료는 최신 정보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청년기본소득 지급 현황 역시 2023년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 보훈위탁병원 통계도 2019년 기준 49곳이 표시돼 있지만, 실제 2024년 기준 도내 보훈위탁병원은 41개로 확인됐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현황은 2017년이 최종 수정일로 6년 넘게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통계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현재 도내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은 10개지만 경기데이터드림에는 8개로 표기돼 있으며, 공공수영장은 2023년 말 기준 127개지만 시스템에는 2022년 기준 122개로 기록돼 있다. 이외에도 ▲고시원 현황(2022년 기준) ▲결빙 사고 다발 지역(2022년 기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2020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관 현황(2021년 기준) ▲초·중·고 및 교원 현황(2022년 기준) ▲숙박업체 현황(2023년 기준)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직 현황(2021년 기준) 등 주요 생활·안전 관련 데이터가 최신 정보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년째 갱신되지 않은 데이터가 많아 공공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통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의 데이터 활용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통계는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필수 자료”라며 “하지만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으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지고,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데이터 양이 방대하고, 다른 정부기관이나 도내 부서와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때 업데이트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관련기사 : 담당 공무원 단 한 명이 방대한 데이터 집계·관리… 구조적 한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0580400

낮 최고 18도…“미세먼지 조심하세요” [날씨]

화요일인 11일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고 일교차가 크다.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높아 환경부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8~13도)보다 2~3도가량 높고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을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오르고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이상으로 크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기온분포는 ▲수도권 -2~17도 ▲부산·울산·경남 -2~18도 ▲대구·경북 -4~18도 ▲광주·전남 0~18도 ▲전북 -2~18도 ▲대전·세종·충남 -2~18도 ▲충북 -3~18도 ▲강원 -4~17도 ▲제주 9~15도 등이다. 미세먼지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에서 ‘나쁨’ 수준을 보인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6~21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개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여기서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로,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24시간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농도가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이밖에 강원영서, 세종, 충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인다. 대부분 중부지역은 오전과 밤에 전일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고, 낮 동안에는 농도가 감소하지만 상층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일평균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주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아 ‘좋음’ 수준을 보인다. 안개도 낀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0~9시) 경기북서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그 밖의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에서도 오후까지 서해중부해상과 전남앞바다에 짙은 안개가 낀다. 해상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가끔 구름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전망됐다. 새벽(0~6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전남남해안에는 5㎜ 미만, 제주도에는 5~1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또 오전(9~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전남남부내륙과 경남서부남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러우니,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전부터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30~55㎞/h(9~15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만평] 뜻밖의 동병상련...

[사설] 고양시청 이전의 급박함은 현재 진행형이다

고양시의회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원당 지역 개발 용역 예산을 세 차례나 삭감했다. 기존 청사 주변을 잘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일부 부서의 이전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이 각하는 했지만 시에는 큰 부담이 됐다. 청사 이전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다음 달 31일까지 관련 업무 전반을 훑어보고 있다. 2년여간 계속된 반대가 이런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나. 작정하고 방해 한 측면이 있다. 결국 백석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은 무산됐다. 시 관계자 설명에 시의회를 향한 원망이 있다. “이동환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여대야소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2023년 벽두부터 시작된 청사 이전 논쟁이다. 시민 여론을 찬반으로 쪼갠 오랜 갈등의 원인이었다. 이게 2년 만에 없었던 일이 됐다. 시의회의 비협조를 넘어선 노골적인 반대가 원인 중 하나다. 시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시가 제공한 원인도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 이동환 시장이 2023년 1월4일 발표했다. 전임자 결정을 뒤엎고 전격적으로 단행한 발표였다. 시민도 시의회도 몰랐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조차 모른 듯 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았다. 그러자 이런저런 후속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발표 20여일 뒤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란 걸 발표했다. 민간 재원을 활용한다는 개발 계획이었다. 조감도 등을 갖춘 개발 청사진이었다. 일주일 뒤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TF’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공론화 절차는 없었다. 절차도 앞뒤 없이 뒤죽박죽 됐다. 왜곡된 절차를 상급 기관이 모를 리 없다. 경기도가 관련 투자 심사를 퇴짜 놨다. 2023년 8월 1차 반려, 2023년 10월 2차 재검토, 2024년 9월 최종 반려됐다. 절차상 문제는 여기서도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을 설득하고, 시의회와 협의회 절차를 이행하라.’ 뜻하지 않은 법률적 문제도 생겼다. 백석업무빌딩의 용도다. 기존에 허용된 빌딩의 용도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다. 행정 청사인 시청 건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초기에 시가 챙겼어야 했다.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부담도 간단하지 않다. 시가 종전 건물주에게 기부채납 지연 배상금을 청구했다. 456억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262억원만 인정했다. 시가 비워 놓은 1년 치를 삭감됐다. 시 의회는 시장의 배임을 주장한다. 논쟁을 접고 차분히 생각해보자. 청사를 옮기려 한 당초 이유가 뭐였나. 언제 기울지 모를 안전진단 D등급이다. 관공서 기준의 51.1%인 협소한 공간이다. 부서 70%가 다른 건물에 나가 있다. 이 중에 단 한 가지도 개선된 게 없다. 하루가 급한 현안이다. 정치적 셈법에 매달릴 시간이 있나. 하루 빨리 대안을 내고 건설적인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 낡고 협소한 청사로 생기는 시민 불이익은 시의회와 시 모두의 책임이다.

[사설] ‘오픈런’ 천원주택... ‘로또’ 청약 안 되게 공급 늘려야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천원주택’이 첫 신청에 들어갔다. 첫날부터 문을 열기도 전 줄을 선다는 ‘오픈런’ 을 보였다. 하루 임대료, 1천원은 파격이다. 저출생을 넘어 청년 투자이기도 하다. 개점 첫날의 오픈런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저성장 시대 우리 청년들이 마주한 어려움들이다. 취업 결혼 출산 등 평범한 생애 과제조차 힘겨운 그들이다.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뉜다. 인천시가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한 주택을 청년층에 임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하루 1천원, 월 3만원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다. 최장 6년 동안 살 수 있다. 이후에는 월 임대료 28만원에 14년까지 지낼 수 있다. 입주 대상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자산 기준은 3억6천200만원 이하다. 이들 항목별 점수 등을 따져 최종 입주 순서를 정한다. 올 하반기 시작할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85㎡ 이하 시중 아파트·빌라를 직접 고른다. 그러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보증금이 2억4천만원 넘으면 초과분만 본인 부담이다. 지난 6일부터 매입임대주택 500가구 신청에 들어갔다. 이날 하루만 628명이 신청했다. 이어 7일에도 497명이 신청을 마쳤다. 오는 14일까지 신청이 이어지면 경쟁률이 최소한 5 대 1은 넘으리라는 전망이다. 첫날 인천시청 중앙홀에는 오전 6시부터 번호표를 뽑아 가기도 했다. 인천 청년만이 대상이 아니다. 이번 신청 대열에는 서울 경기 등 타 지역 청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천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신혼부부의 무주택 비율이 53% 정도다. 따라서 인천에서만 천원주택 신청 대상자가 5만가구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50만가구다. 인천시는 매년 1천가구씩, 2030년까지 6천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오픈런을 볼 때 공급이 크게 부족해 보인다.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 정책도 수요층 주목이 필요한 브랜드 정책 시대다.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한 명분도 있을 것이다. 그들 역시 우리 미래 세대이고 인구 유입 효과도 있다. 그러나 공급이 너무 따라 주지 못한다. 자칫 ‘로또’ 청약으로 흐를 수도 있다. 자격을 갖추고도 밀려난 청년들의 실망도 걱정이다. 수많은 저출생·청년 복지들을 천원주택에 집중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천원주택에 대한 중앙정부의 액션을 기대하는 이유다.

[지지대] AI 디지털교과서 유감

인공지능(AI) 바람이 거세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부터 AI 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교육부가 AIDT를 2025년부터 초등 3·4학년, 중 1, 고 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다. 과거 서책형 교과서를 웹 브라우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한 디지털교과서가 있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습자 맞춤형 자료가 실시간 지원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되면서 AI 디지털교과서로 이름 지어졌다. 이후 교사, 학부모들의 찬반 논란이 가열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과서 지위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경기도내 학교의 44%가 AIDT를 채택하거나 채택할 예정으로 전국 32.4%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누구도 AIDT의 실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AIDT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박람회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올해 1월 AIDT 검정 청문회를 거치면서 겨우 사용 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교육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AI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 보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혼란을 더욱 키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3월 새 학기다. AIDT를 대면하게 된 학생들에게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오늘의 운세] 3월 11일 화요일 (음력 2월 12일 /己卯)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술 음식 생기나 자손걱정 마음의 갈등변화 戊子 48년생 주점출입 재물지출 술 대인문제 발생 庚子 60년생 인기있고 데이트 성공 우연한 만남 탈선운 壬子 72년생 애인생겨 데이트 하고 음주가무 탈선조심 甲子 84년생 인기상승 연인 데이트 즐거운날 만사형통 丙子 96년생 오락탈선 우연한 만남 질병으로 병원출입 말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경사 직업해결 문서이득 만사무난 길(吉) 己丑 49년생 재물지출 심신피로 가정불화 정신적 불안 辛丑 61년생 문서이사 시험문제 원만 가족들로 돈지출 癸丑 73년생 일진불길 혈기 부리다 사고 음주운전 조심 乙丑 85년생 일진왕성 중심인물 술 및 오락투자 모임성사 丁丑 97년생 직업안정 술 음식 생기고 문서변화 평범무난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재물지출 돈거래 불리 사기도난 질병조심 庚寅 50년생 문서계약 성사 운수왕성 금전문제 해결 길(吉) 壬寅 62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직업해결 만사 무난해 甲寅 74년생 운수왕성 재물이득 연인 생기고 만사해결 丙寅 86년생 직업고민 경쟁불리 재물지출 연인불화 조심 戊寅 98년생 경쟁발생 재물지출 사람조심 음주시비 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가족으로 재물지출 후일생각 동병상련 辛卯 51년생 문서 및 차량손해 금전지출 물건 구입하고 癸卯 63년생 일진 불리하니 일찍 귀가하여 서비스나 해야 乙卯 75년생 금전원만 운수왕성 술 음식 생기고 오락즐겨 丁卯 87년생 음식대접 시험원만 여행출행 가족은 불화 己卯 99년생 모임성사 친구동료 단합 여행출행 동병상련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나 서류계약 차량 문제원만 만사해결 壬辰 52년생 인기상승 자손경사 가족모임 재수도 원만 甲辰 64년생 만사대통 사업왕성 재물이득 행운도 오고 丙辰 76년생 직장 약간고민 변화변동 여행출행 진정해야 戊辰 88년생 경쟁불리 재물손해 투자불리 음주가무 조심 庚辰 00년생 학업시험 원만 인기상승 능력인정 만사 길(吉) 뱀띠 辛巳 41년생 반길반흉 문서금전 원만 건강은 불리 癸巳 53년생 음주가무 오락사고 출행불리 관재도 조심 乙巳 65년생 재수있고 연인 데이트 귀인조력 능력인정 丁巳 77년생 구직성사 선물받고 칭찬받고 만사 순탄해 己巳 89년생 평범무난 모임성사 가족외식 과음은 조심 辛巳 01년생 문서차량 지출 정신태만 가족불화 재물지출 말띠 壬午 42년생 인기 생기나 실속없고 재물지출 술도조심 甲午 54년생 재수있고 행운오고 뜻을 성취 가정화합 丙午 66년생 술 음식 생기고 우연한 만남 직장고민 해결 戊午 78년생 경쟁불리 동료와 불화 재수없고 양보할 때 庚午 90년생 만사원만 인기상승 시험대길 선물 생기고 壬午 02년생 일진무난 인기상승 알바원만 이성 데이트 양띠 癸未 43년생 지나친 과욕이 화근 가족불화 음주조심 乙未 55년생 재물이득 문제해결 가족화합 데이트운 길(吉) 丁未 67년생 구직성사 시험합격 상사후원 매사원만 己未 79년생 친구 및 친척모임 실속없고 분주다사 辛未 91년생 부모와 불화 공사다망 실속없고 건강주의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금전원만 가정화목 뜻 성취 모임성사 길(吉) 丙申 56년생 술 음식 생기고 직장고민 주점출입 생겨 戊申 68년생 재물지출 연인불화 투자증권 출행불리 庚申 80년생 일진원만 재물성사 부모도움 능력발휘 길(吉) 壬申 92년생 일진원만 능력발휘 직업해결 질투는 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투자재물 불리 술 대인으로 망신 가정불화 丁酉 57년생 음식대접 마음의 갈등 직장 및 자손조심 己酉 69년생 젊은 혈기 부리면 시비사고 연인불화 조심 辛酉 81년생 부모님 갈등 가출 및 출행 마음이 답답할 때 癸酉 93년생 일진불리 언쟁불화 음주운전 마음 진정해야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경사 모임초대 고민해결 운수왕성 戊戌 58년생 재물지출 사업 불리하나 명예는 상승하고 庚戌 70년생 문서해결 데이트 성사 시험합격 재수원만 壬戌 82년생 직장해결 연인 데이트 능력인정 만사해결 甲戌 94년생 만사해결 재수원만 연인 데이트 즐거운날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해결 사업왕성 가정화합 大길(吉) 己亥 59년생 친구형제 단합 재물지출 실속없고 불리 辛亥 71년생 문서시험 구직구재 해결 데이트 즐거워 길(吉) 癸亥 83년생 오전 기분손상 재수불리 술 오락 탈선가능 乙亥 95년생 재수원만 연인화합 친구모임 주점 출입하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가수 휘성, 숨진 채 발견…향년 43세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사망했다. 향년 43세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휘성이 이날 오후 6시29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소방 당국은 휘성의 가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및 소방은 사망한 지 상당 시간 흐른 후 발견된 것으로 보고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서 여부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휘성의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3월 10일 소속 아티스트인 휘성 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 고인은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고인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고인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혜 "뒷골목 조폭 같은 이재명의 민주당...아직도 탄핵에 배고픈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움직임을 '뒷골목 조폭'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30번 반복하며 "그렇죠, 30번은 채워야죠. 29번은 뭔가 딱 떨어지지 않고 아쉽잖습니까"라며 "그냥 수틀리면 하는 탄핵인데 30번은 어떻고, 백번인들 이젠 놀랍지도 않다"고 야권의 심 총장 탄핵 의지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말 안 들으면 힘없는 국민 협박하는 뒷골목 조폭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수사했다고 탄핵하고, 같은 편 감사했다고 탄핵하고 취임한 지 두 시간 만에 탄핵하고 심지어는 째려봤다고 탄핵했다”면서 "(민주당은) 그 수많은 탄핵소추를 남발하며 4억6천만원의 국민 혈세를 허공에 뿌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다수의 폭력으로 국정 손발을 묶고선 자기편은 살뜰히 챙기는 디테일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직도 배가 고픈 듯' 법치가 되살아난 듯 오랜만에 깊은 숨 들이마시던 날에 기어코 30번의 탄핵을 채우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못마땅하지만 ‘구속취소 판사’ 탄핵 못 해서 얼마나 억울하신가요"라고 비꼬았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