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지방재정硏 세종포천고속道 동용인IC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

용인특례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구간에 가칭 동용인IC를 설치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와 타당성 조사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해당 약정은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진입로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사업비는 약 936억원으로 추산되며 사업시행자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 시가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 전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전문기관에 평가받는 절차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는 지난달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과제심의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구간 중 안성~용인~구리 구간은 지난 1월1일 개통됐다. 해당 구간 중 용인에는 시가 신규 설치를 진행 중인 동용인IC를 비롯해 3개의 IC가 운영될 예정이다. 북용인IC는 운영을 시작했고 남용인IC는 올해 개통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졸음쉼터를 활용한 하이패스IC 계획을 추진했는데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규 IC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신규IC 설치사업은 2023년 12월 한국도로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13으로 평가됐다. 시는 적정성 검증도 받은 만큼 사업성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타당성 조사는 이달 중 착수해 6개월 동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완료되면 시는 연말 투자심사를 거쳐 내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신규IC 설치는 타당성 평가와 연결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후 내년 설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시장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용인 구간에 3개의 IC가 신설되면 교통 편의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3-10 15:47

성남 위례지구에 포스코홀딩스 주요 계열사 입주…오는 2029년 준공

성남 위례지구 4차산업 핵심 부지에 포스코홀딩스의 주요 계열사가 오는 2029년 들어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고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2부지)에 포스크홀딩스 계열사 연구 및 지원 인력 입주를 승인했다. 위례지구 4차산업 클러스터 핵심으로 꼽히는 해당 부지는 수정구 창곡동 일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연구개발 및 지원시설용지다. 면적은 축구장 약 7개 규모에 달하는 4만9천308㎡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기업추천 공모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포스코홀딩스가 같은 해 11월15일 최종 선정됐다. 이후 12월16일 LH와 포스코홀딩스 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 현재 토지대금을 분할 납부 중이다. 당초 해당 부지에는 포스코홀딩스 수도권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포스코홀딩스의 대·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반영해 계열사 입주를 승인했다. 향후 이 공간은 포스코홀딩스 계열사들의 다양한 연구·업무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고용 유발, 지방세 수입 등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계기로 위례지구를 첨단 기술과 고급 인력이 집결하는 4차산업 특별도시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박용규 기자 2025-03-10 15:46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불법 도박 이어 사기혐의, 징역 1년 6개월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 4명에게 총 4억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성환은 당시 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고 돈을 빌린 지인들에게도 변제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성환은 같은해 9월 프로야구 경기 승부 조작 대가로 4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뷰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성환은 2020년 9월 승부조작 사건에서 2022년 3월 실형이 확정돼 징역 10개월을 받은 바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0 15:45

한동훈 “계엄은 여전히 불법이지만…대통령 만나고싶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이 여전히 불법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기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렵게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했고,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단히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윤 대통령 계엄에 반기를 들었던 당시 자신의 입장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을 가진 상황에서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 해볼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BS는 한 전 대표에게 그가 윤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검사 정치를 폄하할 때 비판하는 점이 ‘까라면 까라는 것’과 ‘줄 세우기’인데 그렇다면 제가 계엄을 막지 않았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하고, 이종섭·황상무 문제, 의료 문제, 명태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언을 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선을 그었다. 이어 “오히려 저는 그 반대점이었다”며 “그리고 당 대표를 하면서 만약 줄 세우기를 했다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중도 보수’를 하고 싶으면 와서 토론해야 한다”며 “간만 보고 빠질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에서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정말 없어져야 되겠다”며 공수처 제도 자체와 구조의 허점을 들어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공수처라는 제도가 민주당에서 억지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보겠다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건데 그 제도 자체가 너무 성기고 구멍이 많다”며 “임기 구조나 선발 구조가 실력은 부족해도 야심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공수처)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께 필요한 건 지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데’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0 15:43

경기신용보증재단, 현장 행보 박차…정책지원 지역 설명회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현장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지면서 유관기관과 손을 잡고 현장에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다양한 보증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에는 남부, 중부, 북부, 동부로 나눠 4개 권역에서 지원사업 설명회도 진행했다. 경기신보의 지원사업설명회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경기신보는 지원사업설명회를 통해 정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자금 지원, 창업 교육, 상권분석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7일에도 이 같은 활동의 하나로 성남산업진흥원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도민 성공지원을 위한 2025년 동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이하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기신보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남시, 남양주시, 이천시 등 동부권역 9개 시군 관계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함께해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활발한 의견을 나누며 민생경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문제를 공감하지 못하면 변화와 기회를 선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없다”며, 매 행사에서 직접 소통하며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현장에서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기업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 컨설팅 요청, 금융취약계층 지원, 북부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이번 동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를 끝으로 4차례에 걸친 ‘2025년 경기신보 지원사업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경기신보는 지원사업설명회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 이사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사업설명회에 협력해 준 경기도와 도의회, 시군, 그리고 정책 지원 유관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직접 듣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현장과 소통하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경희 기자 2025-03-10 15:42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쉬고 오라" 했다가 해고…법원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쉬다 돌아오라고 말한 뒤 돌연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액세서리 유통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사는 2023년 3월13일 상품기획자(MD)이던 B씨로부터 “팀장과 대리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 다음날 “더 가다가는 숨쉬는 것도 욕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과 함께 서명되지 않은 B씨의 사직서 촬영본도 전달받았다. 그러나 A사는 사직서를 받은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MD개편 계획을 언급하며 “온라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차근차근 풀어나갈테니 조금 휴식을 취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내부 직원과 업무 관련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집에서 근무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같은해 3월17일 A사는 돌연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A사가 B씨를 부당해고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사는 B씨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수리한 것일 뿐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의 사직서 제출 경위, 대표이사와의 대화 과정, 그 뒤 B씨가 재택에서 업무를 담당했고 다른 직원들도 B씨가 일주일 뒤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알았던 점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전제했다. 이어 “B씨가 대표이사에게 직장내 괴롭힘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는 B씨와 가해자 분리조치가 여의치 않아 근로가 어렵게 됐다고 하면서 전화로 해고를 통보했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B씨의 대리인을 맡은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이를 교묘하게 우회해 사직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A사는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스스로 사직했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측의 보복성 해고가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5-03-10 15:39

안성교육지원청, 새내기 교직원에 주거환경 제공

안성교육지원청이 신규 발령 교직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10일 안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발령받은 새내기 교직원들을 위해 지난해 8월 준공한 대덕면 광덕 관사와 일죽면 사택 등 모두 14실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예산 30억원을 편성해 올해 3월 보개면 P아파트와 대덕면 L아파트 등을 임차해 사택도 마련했다. 교육당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 협조를 받아 장기임차 관사를 확보하는 등 더 많은 교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설 방침이다. 이정우 교육장은 “청년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유휴 공유 재산을 발굴해 사택 신축 등 교직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석원 기자 2025-03-10 15:36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47곳 돌봄 공백 없는 '늘봄학교' 운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지역 초등학교 47곳 1~2학년 학생 중 늘봄학교 참여 희망 인원 전원을 수용하며 운영에 돌입했다. 1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늘봄학교에는 1만4천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방과 후 선택형 교육, 선택형 돌봄(기존 돌봄교실)이 제공된다. 오전 7시부터 운영되는 ‘아침늘봄’에는 370여명, 방과 후 운영되는 ‘오후늘봄’에는 1만4천여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안과 밖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7일부터 만안청소년수련관 등 기관 3곳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초단기 근로자, 자원봉사자, 자체 인력 등으로 구성된 귀가 안전관리 인력도 운영된다. 이승희 교육장은 “늘봄지원센터와 늘봄전담실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 안팎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최원재 기자 2025-03-10 15:29

포천시장, 전투기 오폭사고 긴급기자회견... “재발방지대책 요구”

포천시가 일동면 전투기 오폭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신속한 피해복구, 실질적인 피해배상, 사격장 3곳 1곳으로 통합운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백영현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특별재난구역 선포 관련 피해지역 안정화대책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촉구했다. 백 시장은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면 일부 단체들이 오폭 사고 관련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흔드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백 시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경미한 피해시설에 대해 우선적 긴급복구로 이재민들이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0306 재난심리지원단’ 운영, 포천시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긴급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 ,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반 운영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신속한 피해복구와 실질적 피해배상, 포천지역 3개 사격장을 1개소로 통합하고 유휴부지는 드론 에코개발 등 국가방위산업단지 등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실추된 포천시 이미지 회복을 위한 한탄강지질공원 등 관광특구 지정, 70여년간 피해를 입은 보상 차원의 GTX-G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백영현 시장은 “당사자 입장에서 피해복구와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도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포천시 건의사항에 귀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5-03-10 15:29

이철규 아들 '대마 미수 혐의'…며느리 이어 공범 1명 추가 입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부부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가운데, 이 의원의 아들 지인 또한 피의자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이 의원의 아들과 며느리, 범행 당시 동승자에 이어 이 의원 아들의 지인 A씨 등 총 4명의 피의자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아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씨는 아내 등 2명을 태운 렌터카를 운전 중이었다. 이에 경찰은 이씨의 아내와 동승자를 추가 입건한 바 있다. 이씨는 당시 마약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다만, 경찰은 이씨의 마약 투약을 의심해 이씨의 소변 및 모발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이씨는 대마 관련 혐의로 검찰에 불기소된 과거가 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의 3선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언론 보도 전까지 아들 부부의 사건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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