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상공회의소 제5대 회장에 권영기 대표 선출

고양상공회의소는 제5대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제5대 회장(임기 3년)으로 ㈜더채움 권영기 대표이사(64ㆍ고양상의 4대 부회장)를 선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영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상공회의소 의상 정립과 회원사 권리와 이익보호 활동 증대를 위해 상공회의소 회관건립 추진,고양시기업인 협의회와의 적극적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특히 회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각종 세미나 및 정보제공 활동, 분과위원회(여성CEO, 청년CEO클럽)활성화,기업지원 전담팀 구성(가칭 기업지원센터), 상향식 회원 참여를 위한 정관 개정, 상임의원회의원총회 활성화, 정부 및 지자체 각종 지원사업 강화 등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세무법인 이홍중 대표와 고양수산시장 정철비 대표가 감사로 선출됐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9-12-16 21:07

[12·16 부동산 대책] 대출 조이고 종부세는 올려… 주택 투기세력 차단

정부가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9ㆍ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이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 달 만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에는 큰 틀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 4개의 추진과제가 담겼다.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규제지역 내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LTV를 20%만 적용한다. 이번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된 시가 1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1억 2천만 원 축소된다. 종전 LTV 기준에 따르면 6억 원(15억 원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4억 8천만 원(9억 원40%+6억 원20%)까지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조정한다.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p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되며,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상한은 높인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등 양도소득세 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청약 과열을 막고자 재당첨 금지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유망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준공업지역 등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는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과 사업시행 면적이 확대되며,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와 하남, 과천 등 1ㆍ2차지구 10곳(14만 채)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연내에 추가로 3곳(1만 채)에 대한 지구지정을 끝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12-16 21:05

앞으로 9년 뒤엔 전국 ‘1인 가구’가 대세

앞으로 9년 뒤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시ㆍ도에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세로 떠오른다. 또 1인 가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2047년에는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가구특별추계 시도편: 20172047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482만 5천 가구 중 1인 가구는 123만 5천 가구(25.6%)로, 부부+자녀 가구는 167만 2천 가구(34.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8년 뒤인 2027년에는 이 같은 수치가 뒤집힐 전망이다. 1인 가구가 전체의 29.0%를 차지하면서 부부+자녀 가구(28.3%)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또 같은 해 인천(29.4%), 세종(33.2%), 대구(32.1%) 등에서도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지며, 2028년에는 울산(28.8%)이 합류하면서 전국 17개 시ㆍ도 모두에서 1인 가구가 주된 가구형태가 된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은 점점 확대돼 2047년에는 강원(41.9%), 충북(41.8%), 대전(41.7%) 등 7개 시ㆍ도에서 4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부터 부부+자녀 가구는 이미 1인 가구에 자리를 내준 상태다. 2017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은 부부+자녀 가구(31.4%)였지만, 현재 전국 부부+자녀 가구는 29.6%로 1인 가구(29.8%)보다 적다. 또 1인 가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중 39세 이하 비중이 35.6%로 가장 높고, 40~59세가 32.4%, 60세 이상이 32.0% 순이다. 그러나 2047년에는 1인 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이 56.8%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19-12-16 20:59

[경기만평] 대책…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12-16 20:54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 홍철호 등 구성

자유한국당은 16일 오후 임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원외 인사 각 3명 등 6명으로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원내에서는 조경태 최고위원과 박완수 사무총장, 당 총선기획단 소속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포함됐다. 또한 원외에서는 당 윤리위원회 소속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 당무감사위원회 소속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인재영입 인사로 발표됐던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김 대변인은 혁신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천을 해낼 수 있는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기구를 구성했다면서 여성과 청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사들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은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공천관리위원장 공모를 통해 6천103건의 국민추천을 받았다. 추천위는 이중 23명의 후보군으로 압축해 빠르면 이번 주중 황교안 대표에게 전달하고, 황 대표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2-16 20:53

[천자춘추] 연탄에 담긴 사랑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한 2019년도 이제 보름 남짓 남았다. 12월이 되면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 주위를 돌아보고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한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거나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야 하는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다양한 나눔과 기부활동을 한다. 대표적으로 쌀과 김장김치 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배부하고 연탄 배달 등의 봉사 활동을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제는 추억의 시간에서나 찾을 수 있는 연탄을 아직도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한 난방의 도구로 사용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 난방시설별 가구 통계에 의하면(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 전국의 난방 시설별 가구는 1천911만1천731가구인데 이 가운데 연탄보일러는 16만45가구이고, 연탄아궁이는 1만3천987가구였다. 둘을 합친 연탄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는 17만4천32가구다. 연탄아궁이에는 2장의 연탄이 들어가고 12시간마다 갈아주어야 하므로 한 달에 사용하는 연탄은 60장이고 1장당 800원 정도하는 연탄을 사는 가격이 한 달에 최소 4만8천원이 소요된다. 연탄보일러나 연탄아궁이를 사용하는 가구 대부분은 고지대에 사는 노인이나 쪽방촌에 사는 1인 가구도 많아서 연탄을 구입하는 비용도 꽤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단체나 기관에서 겨울이 시작되면 연탄을 나르는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하지만, 실제로 연탄은 여름에 배달해서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바짝 말려서 사용해야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 연탄 배달 봉사는 주로 겨울을 시작하는 시기에 주로 이루어진다. 연탄은 다른 난방 연료보다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연탄은 1장에 3.5㎏로 가볍지 않은 무게이다. 연탄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시간을 맞춰 연탄을 갈아 주어야 하며 연탄을 갈기도 쉽지 않다. 타서 하얗게 변한 연탄을 버리는 일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연탄아궁이나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은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거나 전기, 가스,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사항도 잘 점검해 실질적으로 주거안전을 도울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함께 사용하기에 비교적 간편한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사업도 고려해 봄 직하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많은 사람이 있기에 추운 겨울을 지내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것 같다. 오늘도 추위에 떨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웃이 있는지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영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오피니언 최영화 2019-12-16 20:48

[김기흥 칼럼] 4차 신산업육성과 규제 샌드박스 혁신 과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입으로 4차산업 신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반대로 기득권 보호의 규제에 나섰다. 현재 모바일 혁명으로 네트워크 경제가 가속화 되어 소수 플랫폼 기업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GAFA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제국과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제국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가주도하에 규제 없이 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BAT 플랫폼 기업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규제에 가로막혀서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낡은 규제를 혁파하여 신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로 키우겠다고 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규제 때문에 배송 차질이 빚어져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 혁명 선제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신진의 규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 민생 불편 야기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 샌드박스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 불구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 장소, 규모 면에서 규제를 먼저 유예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그 주요 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 특례 제도로 신속 확인 제도, 실증 특례, 임시허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조건부 승인에다 쟁점 사안에 대한 소극적 심사, 규제를 넘으니 또 다른 규제를 덧붙이니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실증 특례 시도 시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 실증 특례로 수행되는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 추가적인 규제 완화, 실증 특례에 따른 부여조건의 이행을 관찰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령의 개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산업기술 혁신 속도에 맞추어서 법령상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 융합 촉진법에서 관련 사업 제한 규제를 개정할 때까지 임시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정보통신 융합법에서는 임시허가 종료 때 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 연장이 불가하다. 법령 간의 통일성 확보가 필요하며 임시허가 받은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여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합하여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조건의 과잉화 방지이다.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때 부과되는 과도한 조건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된다. 조건의 실현이 사업 수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산업 융합, 금융 혁신 등 여러 분야에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여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단일화로 각 분야의 규제 완화 기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기에 부응하는 전략 차원에서 규제 개혁 프로그램의 이해당사 간의 정교한 조정 설계가 필요하다.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규제 총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 선 허용 후 규제의 스마트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주요 벤처 산업이 미국 중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추월당하고 있다. 그랩과 같은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한 동남아 국가들의 힘은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으로 4차산업의 신산업이 성공을 위하여 기득권에 대한 타파의지가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9-12-16 20:48

[기고] ‘DMZ 기억의 박물관’ 파주만 한 곳이 없다

대한민국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분단의 상징물로 알려지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다. 문화관광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DMZ 관광객 수는 4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경복궁 관광객 450만 명보다 많은 숫자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별로 DMZ 관광 개발에 나서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실정이다. 반면 DMZ가 생겨나면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나 유물,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기억들을 보존하는 일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DMZ의 기록과 기억은 매일매일 지워지는데도 말이다.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철거 위기에 놓인 625전쟁 당시 건설된 리비교와 DMZ에 대한 연구자료, 사진 등을 보존하기 위해 DMZ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도 지난 4월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분단과 비극적인 역사를 추도하고 한반도 번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DMZ 기억의 박물관 검토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DMZ 평화관광 정책토론회를 통해 과거의 보존과 전시 위주의 박물관과 달리 교육, 문화적 소통 기능까지 담은 복합공간을 건립한다는 구체적인 구상안을 공개했다. 건립 장소로는 파주 임진각과 철원 평화문화공원이 최적지로 제시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건립 규모나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자칫 검토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66년간 DMZ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할 DMZ 기억의 박물관 건립 필요성은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제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만 있으면 된다. 무엇보다 건립지역 선정을 위한 정부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간 DMZ 관련 사업을 보듯이 지나친 유치경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일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 박물관의 이용과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상징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건립돼야 한다. 이러한 장점을 모두 갖춘 곳이 바로 파주다. 파주는 판문점, 임진각, 대성동마을, 개성공단, 경의선 철도 연결 등 분단의 아픔과 남북 간 평화 노력을 배울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장으로 상징성이 뛰어나다. 서울과 인천김포 공항에서 1시간 이내면 이동할 수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 올 연말 임진각까지 경의선 전철이 연장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방문도 쉬워진다. 박물관 건립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에 박물관이 들어설 부지의 무상 제공도 제안해 놓은 상황이다. 이러한 장점은 DMZ 관광객 통계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DMZ 관광객 490만 명 중 82%인 400만 명이 파주를 방문했고, 이중 외국인 관광객은 71만 명에 이른다. DMZ 기억의 박물관은 한반도 공존번영과 평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세계인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DMZ 기억의 박물관 건립에 나서야 한다. 상징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균형이라는 잣대로 건립지역을 선정하는 누를 범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사라져 가는 소중한 DMZ의 기록과 흔적을 후세에 전해줄 DMZ 기억의 박물관 건립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해 본다. 최종환 파주시장

오피니언 최종환 2019-12-16 20:48

고양 열 수송관 파열사고 1년… 여전히 불안한 ‘땅속 시한폭탄’

지난해 12월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열 수송관 파열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관의 대처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 일부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열 수송관 파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등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열 수송관 2천261㎞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 열 수송관은 총 725㎞다. 이 가운데 노후 열 수송관 전체의 66%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남 분당의 경우 배관 251㎞ 중 189㎞가 노후 배관으로, 도내에서 노후 열 수송관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178㎞(전체 344㎞), 수원 67㎞(전체 173㎞), 용인 47㎞(전체 2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각 지자체는 지난해 1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친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 수송관 파열사고를 계기로 합동점검과 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이상 된 노후 열 수송관이 워낙 많은데다 예측하지 못한 구간에서 열 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 관련 기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내 49곳의 열 수송관 시설의 구조진단ㆍ보수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최근 16곳을 추가 점검 개소로 포함했다. 더욱이 지난 15일과 지난달 성남 도심에서 열 수송관 파열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는 오는 2023년까지 노후 배관을 교체하는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한동안 땅밑 지뢰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일부 지자체에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보안을 이유로 자료 공유 등과 같은 업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업 영업상 기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일부 자료에 대해선 공유하고 있지 않아 업무 진행 시 답답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고양 백석역 파열사고의 원인이 된 동일용접부를 보강하는 작업은 올 9월 모두 마무리했다며 연말까지 지열 의심 지점의 점검을 마무리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작업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유제원ㆍ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9-12-16 20:40

대학생 운동선수 10명 중 1명 “성폭력 당했다”

대학교 운동선수 3명 중 1명은 신체 폭행을, 10명 중 1명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02개 대학, 4천92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권위는 초중고대학을 통틀어 대학 운동선수의 폭행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신체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1천613명으로 33%를 차지했다. 이 중 255명은 일주일에 1~2회 이상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선배 선수(72%)가 가장 많았고 코치, 감독 순이었다. 특히 주로 기숙사에서 폭행이 이뤄지는 탓에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은 1천514명으로 전체의 31%였다.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9.6%나 됐다. 한 학생은 생리할 때 기분이 어떠냐, 생리 뒤로 좀 미룰 수 없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조사 과정에서 털어놨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달 발표한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비교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당시 초중고 선수는 15.7%가 언어폭력을, 14.7%가 신체폭력을, 3.8%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초중고 학생들보다 오히려 대학생 선수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ㆍ통제가 더욱 심각함을 확인했다며 운동부 문화를 해체, 일반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통합형 기숙사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19-12-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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