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된 ‘꿈의 학교’ 예산 부활시켜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역점사업인 꿈의 학교 관련 2020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꿈의 학교 운영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내 31개 꿈의 학교 대표들의 모임인 경기도꿈의학교네트워크(공동대표: 이덕행조규정위미경신지미)는 5일 오전 경기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을 볼모로 한 예산 삭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꿈의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덕행 공동대표는 꿈의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역마을 차원에서 일부 책임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진해온 사업이고 이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소통도 없이 예산 전액삭감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꿈의 학교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교육 사업이라며 2020년 꿈의 학교는 보다 체계적인 운영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식을 모색해 선정방식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재정 운영 및 회계 정산의 전산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자체적 논의를 꿈넷 대표단을 중심으로 진행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4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꿈의 대학(22억 2천800만 원) 및 꿈의 학교(52억 5천만 원) 사업 지원 예산에 대한 확보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날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4)은 평생교육국은 위원들이 삭감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가.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설득하고 노력은 하실 것 아닌가라며 위원들이 삭감했을 때 조례에도 근거하고 계속되는 사업이라면서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은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해 존중한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은 예산을 잘 설명해 살리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냐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100% 살릴 수 있겠느냐. 국장님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수문 의원(과천)도 예산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현이 없으면서 국장님이 그 자리에 왜 있느냐. 예산이 다 삭감되면 집으로 그냥 돌아갈텐가라며 1년을 준비한 나머지 공직자는 뭐가 되겠느냐면서 예산 복구에 대한 노력을 요구했다. 조학수 국장은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며 사과했다.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은 13일 도의회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강현숙ㆍ최현호기자

도내 예비주자들 정보전·기싸움… 총선열기 벌써 ‘후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사전 정보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5일 경기도내 곳곳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가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설명회는 의정부를 비롯해 성남, 평택, 화성, 군포, 용인, 광주, 남양주, 포천 등 도내 각 구시군선관위 별로 열렸다. 의정부 지역은 예상 후보군과 선거 관계인 60여 명이 회의실을 가득 메우며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열기에 불을 지폈다. 특히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의정부을 지역구의 김민철 민주당 지역위원장, 이형섭 한국당 당협위원장, 장화철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대행 등이 직접 설명회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문석균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 국은주 전 도의원 등 각 정당 예상 후보군 및 선거 관계자가 모습을 드러내며 선관위 안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성남시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30여명이 참석해 선관위 관계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홍보물 기재 허락 범위, 선거사무원 자격 제한 등의 설명이 나올 때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안내 책자에 밑줄을 치는 등 진지하게 경청했다. 화성에서는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국회의원 선거가 이미 시작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선거사무예정자 등 30여명은 선관위가 안내하는 주의ㆍ금지사항 등을 수첩에 메모하는 등 집중했다. 이들은 설명회에 앞서 누가 참석하는지 확인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선거구 통합설 등이 끊이지 않는 군포는 현역인 김정우(갑)ㆍ이학영 의원(을) 측 관계자와 자유한국당 심규철위원장(갑) 관계자, 최진학 위원장(을) 등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였다. 또 박재영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 관계자와 허경영씨의 국가혁명배당금당 관계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용인에서는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관계자들 10여 명이 참석해 주의점과 일정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했다. 이날 정춘숙, 한선교 국회의원 측,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용인병위원장 측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우태주 바른미래당 다문화행복위원장도 참석했다. 광주에서는 박해광(민) 전 광주시의원과 황명주(한) 전 광주시의원을 비롯해 소병훈(민) 현 국회의원, 조억동(한) 전 광주시장, 정진섭(한) 전 국회의원, 임종성(민) 현 국회의원, 김장수(한) 광주을 당협위원장의 대리인이 참석해 후원금 반환, 통ㆍ리ㆍ장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 예비후보의 명함 배부 범위, 유튜브와 SNS 등 인터넷 미디어의 활용 범위 등 앞다퉈 질문세례를 이어갔다. 김영우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포천ㆍ가평에서도 열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용환, 이철휘, 최호열 후보자 진영에서 참여했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종희 후보자 진영과 정미영, 이희승 전 시의원 등이 지지 후보자 없이 이름을 올렸다. 또 민중당에서는 이명원 후보자 진영이 참석했다.지방종합

취업 청탁 받고 맞춤형 채용공고 前 용인시 산하기관장 징역 5년

취업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응시자의 스펙에 맞춰 맞춤형 채용공고를 내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전직 지자체 산하기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A씨(6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천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 2명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해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씨(63)에겐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직접 취업을 부탁하면서 각각 1천만 원씩을 건넨 지원자 부모 2명에게는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5차례의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B씨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수수하는 등 총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채용한 신입직원은 1년간 14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은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준수돼야 할 가치라며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금액도 9천만 원에 이르러 공직사회 정의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휘모기자

경기도 산해진미 多 모였다… 2019 경기마켓데이 개막

고품질 쌀 경기미가 4kg에 1만 원입니다!, 의정부시 대표 가래떡이 노랗게 익었어요. 맛 좀 보세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농축산물이 모두 모인 경기마켓데이가 5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4홀에서 개막했다. 오는 8일까지 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이번 행사는 도내 다양한 명품 특산물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새빨간 산타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해 성탄절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도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모인다는 소식에 가족 단위 및 단체 관람객들이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부터 몰려들어 입장하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도내 56개 업체가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경기 융복합 산업 인증, 친환경 인증 등을 획득한 우수 농특산물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농특산물 경연대회를 방불케 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주최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경기마켓데이에는 지역 대표 농특산물이 시중가보다 최대 5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 시간이 지날수록 부스마다 구매 의사를 보이는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도민들은 고양시에서 재배한 방울토마토와 연천군에서 자랑하는 상황버섯, 우수한 혈통을 내세우는 양평군 한우, 포천시 대표 한과 명장이 만든 수제 한과, 파주 특산물로 가공한 장단콩 초콜릿 등 도내 각지에서 올라온 다양한 농특산물에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도내 각 업체도 농부가 직접 만듭니다, 태경농산 발효 도라지 농축액, 농부의 맛으로 널 사로잡겠어, 굼벵이 버섯, 식탁의 품격을 높이다, 서연 농장, 엄마의 손맛 그대로, 사회적기업 맛들 식품 등 저마다 개성 있는 캐리프레이즈를 내걸고, 다양한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궜다. 도내 대표 농특산물을 만나보기 위해 왔다는 김상희씨(35여)는 신선한 농축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아침부터 달려왔다면서 도내 지역 산해진미가 모두 모여 있어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하다. 시중보다 저렴하고, 농촌의 인심을 듬뿍 담아 덤으로 얹어줘 반응이 좋은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아울러 참가 업체의 판로개척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일대일 MD 구매상담회와 제품판매 및 마케팅 컨설팅이 진행돼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상담회에서는 NS 홈쇼핑, 공영쇼핑, 11번가, 쿠팡, 위메프, SM 면세점 등 주요 유통업체들의 현직 MD들이 참가해 참가 업체와의 상담을 통한 신규 거래선 및 유통 채널 판로를 개척했다. 경기마켓의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눈길을 끌었다. 무릎 담요, 장바구니, 팝콘 등이 증정(매일 191명)되는 룰렛 이벤트는 10여 분 줄을 서 기다려야 상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오후 4시부터 30분 동안 진행된 명랑 이벤트 역시 경기마켓데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하면, 즉석에서 경품을 제공하며 방문객들에 즐거움을 선사했다. 크리스마스와 사랑을 주제로 현장 사연을 접수 받아 산타클로스가 읽어주는 사연 읽는 오후 이벤트에도 경품을 받기 위한 방문객들의 참가 열기가 뜨거웠다. 참가 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민ㆍ김포3)은 농민들이 경기마켓데이에서 자신의 농축산물이 경쟁력 있다는 점과 자신감을 얻고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농가들이 이곳에서 전시 경험을 쌓아 향후 농가 홍보에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文 대통령, 조국 후임 법무장관에 판사 출신 추미애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임 법무부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을 내정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52일 만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인 추 내정자에게 검찰개혁의 완수 임무를 부여했다. 고민정 청와대대변인은 추 내정자에 대해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중심의 판결이란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입문 후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왔다고 평가했다. 추 내정자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다. 당초 발표 시기가 이르면 다음 주 정도로 예상됐던 점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추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 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한다.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해인기자

[사람이 우선이다! 우리 지역 교통문화는 몇 점?] 9. 오산경찰서

오산경찰서가 관내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 대응하고자 관련 대책 등을 펼치면서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오산지역 교통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6건으로, 최근 3년(2016~2018) 평균 교통사망사고 10건(2016년 12건ㆍ2017년 12건ㆍ2018년 6건) 대비 40%가량 감소했다. 이 같은 오산지역 교통사망사고 감소는 오산경찰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암밴드(LED) 지원 ▲어르신 운전차량 스티커 제작 및 배부 ▲관내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 등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암밴드 지원 사업은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팔에 부착할 수 있는 LED 암밴드를 배부해 시인성을 확보해 교통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오산경찰서는 오산시청과 협조해 3천 개에 달하는 암밴드를 제작,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오산경찰서는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해 차량 후면에 부착하도록 유도,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키고 노인 이동권을 확보했다. 어르신 스티커를 통해 일반 운전자는 어르신 운전차량인 것을 인지하고 양보운전을 할 수 있으며, 어르신들 역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더욱 조심히 차량을 운행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어 경찰청 차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안전속도 5030 정책에도 적극 참여, 오산 오색시장 주변에서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하는 등 관내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오산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경기만평] 희망고문…

사고 팔고 ‘가짜 신분증’ 기승… 대학가 술집 ‘01년생 주의보’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 앞 한 술집 직원 C씨(28)는 요즘 01년생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수능을 끝난 고3 학생들이 친형ㆍ언니의 것이나 어딘가에서 주워온 신분증으로 술집을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 C씨는 대학가라서 당연히 대학생이라고 생각했다간 큰코다친다면서 신분증 사진이 본인이 맞다는 우기거나 친구들이 안에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지만 어림도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이 도내 대학가 등에 위치한 술집들로 몰려들면서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학생들의 이 같은 만행으로 일부 업주들 사이에선 2001년생 입장에 주의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돌고 있을 정도다. 더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분증을 사고파는 등 불법 행위도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대학가 인근으로 몰리는 이유는 대학가는 신분증 검사가 느슨하다는 소문이 돌면서다. 대학가는 대학생이 주고객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도내 한 대학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J씨(38)는 가게에 대학생 동아리 회식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롭게 온 손님들이 그들과 일행이라고 해 들여보낸 적이 있다며 앳된 얼굴이 너무 의심돼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사진과 다른 인물이었고, 일행 중 한 명은 아예 신분증이 없었다고 말했다. 술집 출입을 위해선 불법도 불사한다. 신분증 숫자와 유사한 스티커를 붙여 출생연도를 속이던 방식은 고전방식이다. 이제는 자신과 닮은 타인 신분증을 아예 구입해 가기도 한다. 이 같은 신분증 판매는 SNS 상에서 장당 2만~4만 원가량 시세로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실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00, 99 민증 사요, 98 민증 팔아요 등 신분증 거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연말 대목을 앞둔 술집 입장에선 골칫거리다. 실수 여부를 떠나 미성년자 출입 적발 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업소 폐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내려져 손해를 떠안아야 해서다. 이에 업주들은 신분증 감별기까지 동원하지만 작정하고 덤벼드는 미성년자를 모두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 역시 신고가 들어와야만 출동, 단속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며 신분증을 일부러 잃어버린 척 재발급 받아 판매 등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재발급 절차 강화 및 관리 감독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령기자

계양 테크노밸리에 ‘GTX-D’ 오나

인천시가 계양 테크노밸리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를 놓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도시균형계획국과 일자리경제본부 등을 비롯해 광역교통 계획 수립을 위해 교통국 등도 함께한다. 이 중 철도과는 계양 테크노밸리에 들어설 철도 노선을 계획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TF 운영과정에서 계양 테크노밸리에 GTX-D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TF 운영계획에는 철도과의 세부역할을 GTX-D 계획 검토로 명시했다. 특히 시는 앞서 GTX-D 예상 노선과 유사한 남부광역급행철도를 계양 테크노밸리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남부광역급행철도는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서울 남부의 교통을 분산하고자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노선으로 부천 당아래와 여의도, 강남, 잠실을 연결하는 탓에 GTX-D의 예상 노선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시는 남부광역급행철도와 서울2호선 청라연장, 경전철 신설 등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 시 도시개발계획과 관계자는 검토해야할 내용은 최대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GTX-D를 계양 테크노밸리에 조성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GTX-B 소외지역과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계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GTX-D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준비 중이다. 곧 입찰 등 용역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2019년도 제3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안건은 GTX-D 노선 규모를 인천 서북부~서울 강남을 잇는 52.4㎞로 계획하고 있다. 또 과업지시서(안)에는 노선 및 정거장 건설계획, 차량 회차시설 및 주박기지 건설계획, 설비 계획, 토지건물 보상 검토, 건설비용 산출 검토 등의 내용도 있다. 당시 안건을 심의한 인천연구원은 용역사업을 사전 검토하며 GTX-D가 7호선 연장구간과 노선이 중복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종합 의견으로 7호선의 고속화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속 노선의 필요성은 중요하지만 7호선의 수요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형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노선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7호선 연장선은 청라, 석남 뿐 아니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부평구청역 구간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노선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조성표 시 철도과장은 TF 운영계획서와 용역 사전검토 의견서에 있는 내용은 시 철도과의 의견이 아니라며 아직 GTX-D에 대한 정확한 노선을 확정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