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사월마을 주민들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환경피해”…정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과 요구

인천지역 환경단체와 서구 사월마을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한 이주 대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 글로벌에코넷 등은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월마을 주민들이 죽어간 것에 정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사과하고 책임져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까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해 사월마을 주민들을 즉각 이주시켜야 한다며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1월 19일 사월마을의 주거 환경이 부적합하다는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시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사월마을의 환경오염을 인근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으로 보고 관련 특별회계를 사용한 주민 이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건강영향조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요인이 빠져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000년대 들어 수도권매립지 주변과 사월마을 주변으로 대규모 순환골재공장, 폐기물처리업체 등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했다며 사월마을 코앞에 산처럼 쌓인 건설폐기물 1천500만t으로부터 각종 유해 미세먼지가 흘러들어오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월마을 환경오염에 가장 큰 원인인 수도권매립지가 건강영향조사에서 제외됐다며 사월마을 주민들은 온갖 쓰레기 매립에 따른 악취소음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 영향에 가장 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19-12-05 18:29

인천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기관 선정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전국 시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우뚝 섰다. 앞서 시는 재난대비태세를 강화하려고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했다.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이 훈련 기획을 비롯해 설계, 실시, 평가환류 단계 등 평가지표 24개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인천시는 전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시는 오는 12월 30일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최우수 표창을 예정이다. 인센티브로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특히 2020년 시범훈련기관으로 선정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2020년 훈련을 참관한다. 시는 2019년 훈련시 유관기관과 시민 참여를 확대해 협업체계를 강화했고, 시민 스스로 재난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게다가 시는 중점훈련으로 지난 10월31일 송도국제도시 내 앰코코리아에서 실시한 지진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화재 발생 대응훈련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역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지휘 및 수습복구 지휘를 하기도 했다. 시는 지역 내 재난 발생빈도 및 취약점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재난유형별 매뉴얼 숙달훈련(토론)은 12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재난대응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각 구청과 인천교통공사는 재난유형별 훈련을 5개 유형으로 확대 실시해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군구는 민간다중이용시설 28곳에 대해 민관합동 화재대피훈련을 했다. 목격자 신고부터 대피유도, 응급조치, 초기진압 등 훈련 전 과정을 통해 시설별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 형편에 맞는 복합재난대비 총력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안전한국훈련의 목표를 위해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철저한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9-12-05 18:29

윤관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

▲ 윤관석 광역교통시설이 오랜 기간 들어서지 않으면서 그동안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교통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곳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인천시당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 하지만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지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이 6곳에 달했다. 이들 6곳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이었으며 이 중 27건만 완료, 이행률이 24%에 그쳤고, 착공조차 못 한 사업이 46건이나 됐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로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 이견 존재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상위 구축망 반영 지연 ▲도로 지하화 및 노선변경 등 주민지자체 요구에 따른 사업지연 ▲주변 개발계획 및 교통 환경 변화로 인한 개선대책 변경지연 등이 많았다. 이에 윤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 이날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 시설 등)의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우선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하지만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구 도입을 통해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12-05 17:50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경기도청에 내년부터 희망글판 걸린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30년 가까이 교보생명 광화문글판을 빛 냈던 희망 메시지가 경기도청에도 걸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직접 작성한 문구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경기희망글판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도청 열린민원실 건물 상단 외벽에 희망글판(7m x 3m)을 설치, 도청을 방문한 도민에게 문구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1월 6일부터 12일간 특정 주제를 선정, 도 홈페이지를 통해 문구를 응모 받는다. 당선작 1명에게 50만 원 포상금(후보작 5명도 10만 원씩 제공)도 준다. 문구 게시는 내년 2월께부터이며, 문구는 분기별 교체한다. 도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21년 광교 신청사 입주 후 본격 활용할 것이라며 희망글판을 통해 도와 도민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물에 희망글판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 수원시 등이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2-05 17:50

대신협, 국회서 ‘뉴미디어시대, 지역신문의 생존전략’ 토론회

뉴미디어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형 포털사이트의 독과점 현상이 현실화, 지역신문과 지방분권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하 대신협)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 중심 뉴미디어 시대, 지역신문의 생존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형 포털의 지역뉴스 차별적 서비스와 진입 장벽의 현황에 대해 발제한 우창희 중도일보 미디어부장은 국민의 절반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뉴디미어, 디지털세상에서 지역은 사라졌다며 국내 온라인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는 뉴스와 온라인 광고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지역언론을 패싱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네이버 모바일 개편 이후 CP사와 지역 언론사 간의 알고리즘 신뢰도 차이가 크게 설정되면서 지역기사가 검색리스트에서 뒷순위로 밀려나는 등 지역 패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뉴스가 트래픽 유발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되면 안 된다. 지역 독자가 지역 현안에서 더 이상 멀어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지역신문 대응전략과 관련, 빠르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서 지역신문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시장 환경분석과 함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어떤 뉴스콘텐츠를 생산할 것인지, 2차 공략 독자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네이버 모바일의 운영구조와 제휴평가위원회가 정한 심의기준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춘 구조를 개선하는 것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신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지정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에서는 네이버 모바일 입점에 필요한 제휴기준과 관련, 자체기사의 세부 정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대신협 차원의 공동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대신협은 포털 중심의 뉴미디어 시대에 지역신문의 발전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디지털분과위원회(TF팀)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신협 한국선 부회장(경북일보 사장)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 지역신문도 현실을 입각해 점차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디지털분과위원회를 통해 실무적인 개선방안들을 마련하면서 대신협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신협 26개 회원사 발행인과 서울주재 청와대국회 출입기자, 뉴미디어 책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12-05 17:50

LH,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퇴세대의 지방 주거이전 유도를 위한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는 은퇴세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경제기반 약화와 수도권 과밀화 등 지방 쇠퇴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단지다. 저렴한 토지와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지방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생활과 의료서비스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를 조성하고 은퇴한 노년층의 주거이전을 유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LH, 한국주택학회, 국토연구원 등 150여 명의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석해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한 필요성, 대상지역, 조성모델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적 정책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LH도 미래 주거문화와 국토균형발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12-05 17:50

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177개 업체 적발

경기도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열흘간의 단속에서 사업장 177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월 24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열흘간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50곳을 수사한 결과, 177곳을 적발해 174곳을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가 34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가 6건, 비산먼지 방진 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 67건,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 48건, 폐기물 불법 소각 등이 8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광주시 A 업체는 도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광명시 B 업체는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키다가 적발됐다. 광주시 C 업체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못 하는데도 시설을 가동했다. 이 업체의 오염도 측정 결과 총 탄화수소(THC)가 기준치(200ppm)의 6배(1천244ppm)를 넘었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었다. 도 관계자는 사전에 예고까지 했는데 177곳이 적발됐다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상시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오염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책무는 없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사회일반 여승구 기자 2019-12-05 17:50

2021년 경기도 초중고에 100억원 규모의 수영장형 체육관 10여개 짓는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 내 수영장형 체육관 시설이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등과의 협력 속에서 100억 원 규모의 복합시설 10곳을 도민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5일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도교육청과 함께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복합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게 만든 학교 시설물을 의미하며, 주로 체육관이나 주차장이 사업 대상이다. 이와 관련, 현재 34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은 도의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과 문체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간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속에서 추진됐다. 이에 교육부를 포함한 5개 기관이 지난 9ㆍ10월 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이 이뤄지게 됐다. 협약에 따라 도ㆍ문체부ㆍ도교육청은 사업비(개소당 30억~100억 원)를 분담해 수영장이 있는 체육관 등 학교복합시설 10곳 건립에 협력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부지를 제공하고, 도와 시ㆍ군은 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문체부와 균형위는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공모 및 평가ㆍ선정 때 학교복합시설을 우선해서 검토한다. 향후 절차는 내년 1분기까지 대상학교 선정, 같은 해 2분기 2021년 SOC 사업 공모ㆍ선정,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 반영 등이다. 오는 2021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관계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본 협약은 초ㆍ중ㆍ고 학생의 체육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향유권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수영장형 체육관을 비롯한 학교복합시설 건립ㆍ확충시 부처 및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도 경기도는 학교 실내체육관을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 체육시설 복합화 및 주민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도교육감, 김희겸 부지사 등이 참석해 2017년 문을 연 원동초 스포츠센터(학교복합시설)를 둘러본 뒤 협약서에 서명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2-05 17:50

[2보] 내연녀 폭행 의혹 성남시의원, 사직

폭행ㆍ감금 등 혐의로 내연녀로부터 고소당한 성남시의회 A 의원(자)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5일 A 의원이 탈당하고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제24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사직의 건을 처리했다. 재적 의원 35명 중 출석 의원 20명이 이에 찬성했다. 협의회는 사실 관계와 법적 처리 결과를 떠나 매우 불미스러운 일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런 일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의무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재적 의원 35명 중 20명, 즉 민주당만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안광환 한국당 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예정된 본회의에 2분 늦게 참석하자 본회의 문을 잠갔다며 한국당은 윤리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사직의 건을 처리하자 제안했으나 무시당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이에 대해 박호근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이 늦었기 때문에 박문석 의장이 절차대로 안건을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사건이 커지자 지역 사회와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성남평화연대는 선출직의 공천 기준을 엄격히 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협의회도 민주당은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며 여성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A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교제를 시작한 내연녀에게 폭행과 감금, 협박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연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가무는 A 의원은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여성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고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 연락하기까지 했다며 폭행과 협박으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연녀 측은 A 의원을 폭행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에 고소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정민 기자 2019-12-05 17:50

인천시교육청, 내년부터 모든 학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급별로 11시간 이상 운영한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어울림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부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회성, 정서, 학교폭력예방 역량 강화를 목표로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 6개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사회, 도덕과 고등학교 국어, 통합사회에 적용 가능한 각각의 교과 연계 프로그램은 교과의 목표, 역량, 성취수준과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동시에 기존의 어울림 6대 역량을 달성하도록 개발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를 중심으로 어울림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권장했지만, 2020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학급별로 11시간 이상 필수 운영하도록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학급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경감 지원에 내년도 예산 3억5천만원을 편성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교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어울림프로그램을 포함한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전략 및 심리사회적 역량을 함양해 적극적인 방어자의 역할을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또래문화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문화가 학교 현장에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9-12-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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