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BMW사태 리콜제도 정비안 등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 신설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일명 늑장리콜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 및 리콜 조치를 했고, 정부는 운행중지리콜제도 개선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BMW의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원인 설명 미흡으로 국민의 불신이 높아졌고, 정부의 긴급안전 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며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를 위해 정부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이 원하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며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제도정착 과정에서 리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안착돼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께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향후 법이 시행될 경우, 스마트 건축 활성화와 건축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절차의 개선 △건축 신기술 성능기준 인정제도의 도입 △결합건축 확대 △민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은 제도가 도입돼야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도입과 민간의 창의성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민경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운영업체의 재정난으로 인해 폐선을 반복하던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M6635번(송도여의도)M6336번(송도잠실)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계속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선을 신청하면서 해당 노선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수구에서 재정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현행법상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민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했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 역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민 의원은 힘겹게 유치했던 M6635, M6336 버스가 적자를 이유로 폐선된 후 천신만고 끝에 서울 공덕역과 삼성역을 오가는 노선을 다시 신설했지만 폐선 사태가 재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무거웠다며 다행히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지원 여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가 없어 노선이 폐선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법사업의 장애물 역시 사라졌다면서 제도가 연착륙해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홍철호, ‘건설업계 현황 및 정책대안’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건설업계 현황 및 정책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한국당 중앙위원회 건설위원회가 주관했으며, GS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과 마루종합건설, ㈜골든비 등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건설 경기 현황 및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 점검을 서류 위주로 하는 탓에, 과도한 서류 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사서류 간소화, 불필요한 현장 문서 발생 감소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축 전공 직원 구인난, 건설 기술자 및 기능인 고령화 등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다른 중견건설 관계자는 지역 분양대행사의 상생을 통한 지역 부동산 경기를 부양이 필요하다며,부동산개발업 자격 조건 완화와 건설사의 분양대행사 선정 시 공개경쟁계약 체결 등을 건의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통계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건설업권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하는 건설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건설업계에서 전달해주신 정책건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가칭)보수 4.0, 12월 1일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

▲ 이언주 국회의원(광명을) 무소속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다음달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칭)보수 4.0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창당을 이끌고 있는 이 의원과 창당의 가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발기인들, 지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자수성가형 CEO 창업가인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의 대가 이정훈 울산대 교수, 국방안보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김태호 수사관 관련 발언으로 사직 당한 백승재 변호사 등 다양한 시민사회 리더들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져 주목받고 있다. 창당을 준비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가칭) 보수 4.0의 4.0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1.0은 건국세대, 2.0은 산업화 시대, 3.0은 민주화 이후 세대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화 이후에는 상당한 가치의 혼란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획일적인 전체주의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에 가치 혼돈의 시대를 마감하고 4.0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보수의 긍정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대한민국의 국체가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피를 토하는 심정을 결단을 내렸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올해 안에 신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사회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개인의 발견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창당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발기문에 담길 내용 중 새로운 신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오후 (가칭) 보수 4.0 창당발기문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재민기자

김명연, ‘국민연금&건강보험,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민과의 대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주제로 한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26일 오후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지난 8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8년 연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허구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문케어가 무분별한 의료쇼핑 증가를 야기할 것이며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정부는 최근 문케어로 인한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 보장성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김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위기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장하며 국민의 노후보장에도 힘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으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들과 속 시원한 대화를 나누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인권포럼 홍일표, 오토 웜비어 부모 면담

국회인권포럼 홍일표 대표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갑)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북한에 의한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결의대회에 참석했다. 홍 의원은 이날 참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간담회를 가졌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석방된 후 송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이다. 홍 대표의원은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실상을 알리는 오토 웜비어 부모의 한국 방문은 북한인권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격려, 영감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내 북한선박을 압류한 후 미국 법원으로부터 북한정권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판결과 배상금을 받아낸 활동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홍 의원은 오토 웜비어의 희생이 있은 직후 2017년 6월 22일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여야 국회의원 53명의 동의를 받아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그런데 당파적 이견으로 인해 이번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오토 웜비어 부모의 방한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가 이 사건을 재조명하고 관련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웜비어 부모에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요구는 대화 과정에서도 계속 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핵 회담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북한 인권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웜비어 부모는 한국은 북한의 인권유린에 관해 미국보다 더 직접적인 당사자이니 만큼 미국에 기대지 말고 독자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고 답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정권과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북한인권을 너무나 도외시하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 정부 들어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의 중요한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대사는 2017년 이후 계속 공석이고 북한인권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면서 이뿐만 아니다. 한국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선원 2명을 강제 북송했고, 오토 웜비어 부모의 청와대 면담 요청을 거부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15년 연속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에 11년 만에 불참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문재인 정부가 왜 납북 피해자 가족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입장을 바꾸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들은 북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인권탄압에 대한 악마적 본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라며,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 북한을 압박해 법적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 북한은 해외에서 불법적인 유스호스텔 운영 등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해당 국가와 협력해 불법적 행동을 못하게 하거나 불법 수익을 환수하도록 법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오토 웜비어 부모 외에도 한국과 일본, 태국의 납북억류 피해자 가족들도 참석하여 한국정부에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를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오늘의 운세] 11월 29일 금요일 (음력 11월 3일 /庚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11월 29일 금요일 (음력 11월 3일 /庚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일진불리 질병조심 사고 및 구설도난조심 戊子 48년생 변화변동이생길 때 차량 가택직업 여행등 庚子 60년생 재물지출 직업갈등 양보하고 인내해야 吉 壬子 72년생 일진무난하나 마음의 변화 여행출행할 때 甲子 84년생 일진불리 말실수 음주사고조심 고달푼날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이득 문서해결 친구조언 편안한하루 己丑 49년생 직업안정 자손기쁨 사업왕성 만사무난 吉 辛丑 61년생 돈거래 불리 중상모략주이 시비쟁투조심 癸丑 73년생 시험가택이사 문제원만 재물원만 데이트 乙丑 85년생 명예상승 돋보인날 데이트성공 만사대길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경사 직업안정 문서계약 만사해결 吉 庚寅 50년생 친구및상사의도움 재물성사 뜻을 성취 吉 壬寅 62년생 시험원만 차량 가택문제해결 소원성취 吉 甲寅 74년생 매사에 조급하게 행동하면 실수연발조심 丙寅 86년생 재수왕성 인간화합 능력발휘 승승장구 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몸과 마음이 편안 직업문제해결 만사 吉 辛卯 51년생 손재수조심 투자도박 불리 인내심이 필요 癸卯 63년생 문서나 재물원만 모임성사 귀인도움 大吉 乙卯 75년생 인기있고 연인생기고 구직성사 음식대접 丁卯 87년생 운기상승 줄거운날 연인화합 인기상승 吉 용띠 庚辰 40년생 재물은 지출하나 가족과 대화 만사 무난 壬辰 52년생 문서이득 시험합격 차량서류 매매건해결 甲辰 64년생 만사불리하니 일찍귀가하여 가족과 대화 丙辰 76년생 재물원만 연인데이트 친구모임 행운오고 戊辰 88년생 직업안전 음식생기고 모임성사 시험대길 뱀띠 辛巳 41년생 재물손해 타인과 언쟁 기분손상 말을조심 癸巳 53년생 재수원만 문서해결 귀인도움 능력발휘 吉 乙巳 65년생 명예생기나 재물지출 바람기 발동 데이트 丁巳 77년생 친구도움 재수원만 직장해결 선물받고 吉 己巳 89년생 직업고민 부모와불화 동분서주 친구모임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나 계약문제 원만 재물성사 만사 吉 甲午 54년생 직장트러블 질병조심 자손걱정 재수불리 丙午 66년생 재수대통 귀인도움 능력발휘 행운오고 吉 戊午 78년생 음식생기고 고민해결 칭찬받고 만사원만 庚午 90년생 친구모임 경쟁승리 조도적인물 재물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계약매매 차량이사 수리시험 가정원만 吉 乙未 55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가정 화합 연인데이트 丁未 67년생 운수완성 연인생기고 구직성사 행운의날 己未 79년생 기분손상되나 친구도움 선물받고 만사 吉 辛未 91년생 동료와경쟁 재물지출 기분하락 인내해야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만사불리 금전복잡 기분손상 부부갈등 凶 丙申 56년생 사업완성 귀인도움 능력인정 만사해결 吉 戊申 68년생 직업고민해결 자손경사 시험합격 만사 吉 庚申 80년생 친구형제의 도움 모임성사 인기있고 원만 壬申 92년생 부모도음 선물생기고 시험원만 능력생겨 닭띠 乙酉 45년생 명예생기나 실속없고 유흥점출입 많을 때 丁酉 57년생 재물이득 모임성사 중심인물되고 만사 吉 己酉 69년생 직장고민생기나 해결되고 산부인과 출입 辛酉 81년생 친구와 쟁투 기분손상 재수불길 실수조심 癸酉 93년생 운기상승 부모도음 시험원만 재수도원만 개띠 丙戌 46년생 사업번창 재수왕성 계약가능 소원성취 吉 戊戌 58년생 직업해결 문서계약가능 고민해결되고 吉 庚戌 70년생 동료친구모임 능력인정 귀인도움고민 끝 壬戌 82년생 일진대길 시험대길 연인데이트 재수원만 甲戌 94년생 언쟁주의 기분손상 직업고민 술음식생겨 돼지띠 丁亥 47년생 운수왕성 동료나 상사의도움 가정화목 吉 己亥 59년생 자손고민 생기나 결과는무난 직장해결 吉 辛亥 71년생 경쟁에서 탈락 투자 도박불리 연인불화 癸亥 83년생 선물생기고 시험원만 재물성취 만사무난 乙亥 95년생 명예상승 재수원만 데이트성공 고민해결 /서일관 운명철학원

'섹션TV' 김태호 PD "유산슬 잘될 줄 몰랐다, 섭외전화 많이 와"

'섹션TV'에서 김태호 PD가 유산슬에 대해 "잘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되는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트로트 열풍에 합류한 대형 신인가수 유산슬의 신드롬이 조명된다. 최근 유재석은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뽕포유' 프로젝트를 통해 트로트 신인 가수 유산슬로 전격 데뷔했다. 그는 신곡 '합정역 5번 출구' '사랑의 재개발'을 내놓고 KBS 1TV '아침마당'까지 출연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를 모았다. 특히 이날 '아침마당'은 시청률 두 자릿수를 돌파하며 자체 최고 화제성 순위를 경신했다. 이러한 유산슬의 인기로 온라인에는 유산슬의 노래를 따라부르는 팬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팬카페도 등장했다. 특히 '놀면 뭐하니?'의 김태호 PD가 유산슬의 행사 모습을 열정적으로 찍는 모습이 화제가 되며 '악성 개인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김태호 PD는 직접 "악성까지는 아니고 극성 정도"라고 웃음 지으며 '뽕포유'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했다. 김태호 PD는 "유재석 씨가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가장 관심 있고 잘할 만한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 트로트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호 PD는 유산슬 열풍에 대해 "유재석 씨가 가창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잘될 줄은 몰랐다"며 "현재 성인가요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다"고 섭외 폭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유재석에게 스케줄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전하는 이유에 대해 "(당황하는 모습이) 리얼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정이 나오는 것 같다"며 실제 유재석에게 스케줄 관련 "(불평 섞인) 전화가 올 것 같으면 피한다"고 밝혀 웃음을 안겼다. '섹션TV 연예통신'은 오늘(28일) 오후 11시 5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