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업체 24곳 적발

수도권에서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해 온 업체가 환경당국에 무더기 철퇴를 맞았다. 26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폐기물처리업소 111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24개소에서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21.6%)했다. 앞서 한강청은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소와 폐기물 처리량이 많은 폐기물 재활용업소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A 폐기물종합재활용업소는 위탁받은 폐기물(무기성 오니 등)을 공장건물 뒤편 부지 내에 허용보관량의 약 4배 이상 야적ㆍ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한강청은 침출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이 있는 상옥시설에 보관해야 함에도 옥외 야적보관( 6건)과 폐기물을 종류나 성질ㆍ상태별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4건)하는 등 폐기물 보관ㆍ관리 미흡 업체도 다수 적발했다. 게다가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위치한 B 폐기물재활용업소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수은ㆍ불소ㆍ부유물질(SS)ㆍ수소이온농도(pH))을 초과한 상태로 방류, 인근 하천을 오염시켰다. 이밖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식ㆍ마모 4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1건, 변경신고 등 환경인허가 분야 미이행 5건,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및 인계내역 미입력 1건 등을 적발했다. 한강청은 이번에 적발된 24개 폐기물업소에 대해 일반폐기물 관리 책무가 있는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엄중처벌을 요청했으며 이중 허용보관량 초과 등 고발대상 위반업소 4개소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하남=강영호기자

사회일반 강영호 기자 2019-11-26 20:46

포천 ‘티켓다방’ 다시 성행

사법기관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포천지역 티켓 다방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진보된 다국적클럽이 불법체류자나 관광비자로 들어온 외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문을 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포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속칭 티켓 다방은 본보 보도(2017년 5월17일자 7면)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 업주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자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티켓 다방이 늘어났고, 대부분 다방에서 티켓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티켓 다방 종업원들이 중국 교포나 탈북민 출신 여성들로 상당수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다국적클럽까지 생겨났다. A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단란주점은 다국적민들을 위해 문을 열었다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내국인이다. 소흘읍과 선단동 등 두 곳에서 성행하는 다국적클럽 종업원들은 중국 교포는 물론 러시아, 태국, 필리핀 등 국적도 다양하다. 이 가운데 소흘읍의 다국적클럽은 허가도 없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 내부는 불법 칸막이까지 해놓고 버젓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두 곳의 다국적클럽 종업원 40여 명은 불법체류자이거나 관광비자로 들어 온 여성들이 대부분으로 보건증도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 보건당국의 단속이 요구된다. 시민 B(55)씨는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이런 불법이 더 성행하는 것 같다. 시나 경찰의 반짝 단속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적발된 업소들은 리스트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9-11-26 20:46

'사람이 좋다' 영국인 에바, 한국 아줌마로 살다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26일 방송에서는 한국을 사랑한 영국 미녀 에바 포피엘이 출연한다. 2006년, 글로벌 미녀들의 한국 생활기를 다룬 토크쇼에서 빼어난 미모와 유창한 한국어, 솔직담백한 말솜씨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영국인 미녀 에바 포피엘. 영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4개 국어에 능통한 능력자로 당시 외국인 방송인들 중 최고의 인기 가도를 달리며 각종 방송과 드라마, 광고까지 출연했다. 에바는 2010년, 2살 연하의 레저 스포츠 강사인 남편에게 반해 6개월을 따라다는 끝에 결혼에 성공. 두 아들도 낳고 어느새 결혼 10년차 능숙한 한국 아줌마가 됐다.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하느라 방송일도 줄이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여자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식단관리부터 줌바 댄스에 폴댄스까지, 철저한 자기관리로 주부도 당당하고 멋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는 에바는 '멋진 여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방지축 두 아들을 키우며, 방송 스케줄도 소화하고, 틈틈이 자원봉사를 하는 가하면, 각종 운동에 도전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에바.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당당하고 멋진 에바 자신으로' 즐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10년 차 한국 아줌마 에바의 이야기는 오늘(26일) 오후 8시 55분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만나본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1-26 20:45

[위기에 몰린 인천시 재정건전화] 3. 채무비율 감소세 둔화

인천시가 오는 2020년부터 빚 갚는 속도를 대폭 줄인다. 세입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써야 할 세출이 늘어나면서 오는 2024년까지 상환할 채무 규모는 약 1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오는 2024년 채무 비율을 14%로 전망했다. 앞서 시가 지난 2018년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오는 2023년 채무 비율을 10.7%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채무 비율 감소세가 크게 둔화한 형태로 전망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실질적인 채무 규모 감소분은 채무 비율 감소세의 둔화 전망을 두드러지게 만든다. 시가 전망하는 채무 규모는 2020년 1조9천93억6천100만원과 2024년 1조8천100억2천400만원 등으로, 5년간 줄어드는 채무 규모가 993억3천700만원(5.2%)에 불과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채무 비율과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여오던 시의 기조가 완전히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장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오는 2020년 9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빚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용 대비 효과를 봤을 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크면 과감히 세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채무 비율 감소세 둔화에는 세입 증가폭 둔화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시가 쓸 돈은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받쳐줄 세입 증가가 더디면 당연히 채무를 줄일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오히려 시의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까지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이 꼽힌다. 이들 사업은 모두 특별회계로 이뤄지는데,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하수처리장 증설 등이 오는 2021년부터 최대 수천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이미 2020~2022년 해마다 하수도요금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했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자칫 이들 사업을 통해 시의 채무가 도로 늘어나거나 시민이 부담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전망한 채무를 제외하고 지방채 발행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없는 상태라며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공공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9-11-26 20:44

‘총선 블랙홀’에 빠진 인천시 현안

인천시의 대형 현안 해결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줄줄이 밀려나고 있다. 이 같은 총선 블랙홀 현상은 현안이 있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시 안팎에 압력을 넣기 때문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당초 오는 12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자체매립지 후보지 3곳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2020년 4월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이는 많은 시민이 매립지 자체를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탓이다. 후보지 3곳을 선정하면 이를 포함한 지역의 시민은 총선에서 강한 반발을 할 게 뻔하다. 또 박남춘 인천시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우리 동네에 매립지를 지으려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우려한 민주당 인천시당 측은 후보지 선정에 따른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려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인 시는 결국 후보지 선정 일정을 총선 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가 당초 마련한 자체매립지 조성 로드맵도 최소 6개월여 이상 밀릴 가능성이 있다. 오는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도 빠듯한 일정인데, 총선이라는 정치 이벤트 때문에 더 늦어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시의 청라소각장 현대화 사업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현재 청라소각장은 인근에 사는 시민과 지역 정치인들까지 나서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학재 의원(자유한국당서구갑)과 김교흥 민주당 서구갑 지역위원장 등 여야 정치인 모두 총선을 의식해 청라소각장 현대화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호수도서관에서 열린 서구지역 현안 주민설명회에서 이 의원은 청라 소각장의 내구 연한이 다 끝났으면 새로운 소각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시를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청라 광역 소각장의 정확한 종료 시기를 알려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 같은 압박에 현재 시는 청라소각장 이전폐쇄까지 함께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한 발 물러났다.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건립 사업도 기존 시민 반발에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경욱 의원(한연수구을)과 이정미 의원(정의당비례)을 비롯해 정일영 민주당 연수구을 지역위원장 등 총선 출마 예정자 모두 시민과 잇따라 간담회 등을 갖고 송도에 화물차 주차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시는 인천 내 모든 부지를 대상으로 화물차주차장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용역은 총선이 끝난 뒤인 오는 2020년 8월에야 결과가 나온다. 시가 추진 중인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도 총선 이후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시는 조례 개정의 마지노선을 12월로 정해둔 상태다. 조례가 바뀌지 않은 채 2020년으로 넘어가면 일부 지하도상가는 위탁이 끝나 상인들이 모두 나가야 한다. 이런데도 시의원들은 시의 조례 개정에 비협조적이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선 오히려 상인들의 편을 들어 집행부를 나무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하도상가의 상인 등의 표를 의식한 일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시의원에게 시간을 끌도록 압력을 넣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나온다. 시의 한 관계자는 출마 예정자들은 시의 현안이 총선에서 자신의 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에 매우 관심이 높다며 시 안팎으로 정치인들의 압력이 커 많은 현안이 총선 뒤로 밀려나고 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9-11-26 20:44

'책 읽어드립니다' 윤소희 "설민석 같은 선생님 있으면…" 출연 소감

배우 윤소희가 '책 읽어드립니다' 출연 소감을 밝혔다. 26일 방송된 tvN '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설민석, 전현무, 이적, 윤소희와 소설가 장강명,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진화학자 장대익 교수가 함께 '이기적 유전자'에 담긴 충격적인 진화론을 조명한다. 이날 방송에서 윤소희는 "('책 읽어드립니다'에서 설민석이) 말한 설명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저런 선생님 있으면 공부 백번이라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설민석은 "제가 가르친다는 표현은 '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적절치 않고 (독서의) 체험의 공유라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먼저 읽고 강독하며 배우러 나왔다. 이번 책도 저명한 과학자들이 있다. 저는 과학 민초다"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윤소희의 출연으로 김상욱 교수, 장대익 교수까지 카이스트 미니 동문회가 마련됐다. 김상욱 교수는 "급하게 계산을 해봤다"면서 "현재까지 카이스트 졸업생이 18,000명 중 3명이 만날 확률은 천억분의 일이었다. 로또의 1등에 당첨되고 주사위를 5개 던져 1이 나올 확률"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1-26 20:43

[지지대] 지역주의-총리 망국

○○도 출신 총리. 또 이런 평(評)의 계절이 왔다. 총리 교체 때마다 반복된다. 역대 총리를 지역별로 나눈다. 그 수치를 대며 지역을 부각한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선택의 전부가 대통령 맘이다. 이를 비집는 선전전이다. 내용을 보면 압박이다. 우리 지역 출신을 앉히라는 협박이다. 논리는 화려하다. 영남 대통령-호남 총리론 영호남 견제 충청 총리론. 둘의 공통점이 있다. 정치 공학만으로 따진 셈법이다. ▶영남 대통령-호남 총리론. 이 선택의 시작은 다소 뜻 밖이다. 전두환 정권이 효시다. 1982년 김상협 총리를 임명했다. 전북 부안 출신이다. 헌정 사상 첫 호남 총리다. 후임 진의종 총리도 호남이다. 전두환 정권 총리는 6명이다. 평안남도 출신이 두 명이다. 경기(남덕우)와 서울(김정렬) 출신이 1명씩이다. 숫자로는 분명 호남 우대였다. 세상이 다 아는 배경이 있다. 5ㆍ18에 분노한 호남을 껴안아 보려는 여론 무마용 선택이었다. ▶영호남 견제 충청 총리론. 모든 정권에서 통했던 논리다. 특히 90년대 이후 정설처럼 됐다. 권력의 축이 영호남을 오가면서다.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 박근혜 정부의 이완구가 이런 논리로 선택됐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 호남 총리와 달랐다. 대부분 실질적 권한을 휘둘렀다. 대망론의 당사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충청 표가 있었다. 야당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다. 선거에서 충청도가 돌아설 수 있어서다. ▶아무 쪽에도 끼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경기도다. 경기도 출신이 총리여야 할 어떤 논리도 없다. 하다못해 수도권 배려에도 못 끼어든다. 사실상 서울만의 수도권이다. 1948년 이범석 이후 71년이다. 이낙연이 45대 총리다. 경기 출신은 4명이다. 2천년대에는 1명이다. 이한동 총리(2000~2002년)다. 이마저도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다. DJP연합의 몫이었다. 그렇게 보면 이홍구 총리(1994~1995년)가 끝이다. 마지막 경기도 총리였다. ▶그래서 경기도 출신이 돼야 한다? 나라를 망치려는가. 우리에게 총리는 없었다. 진정한 행정의 책임자는 없었다. 어차피 지역과 정치로 선택됐다. 그래서 지역 총리로 놀고, 정치 총리로 놀았다. 복지부동형 허세 총리로 지냈고, 차기 대권형 정치 총리로 지냈다. 이제는-아니면 이번에 한 번만이라도-진짜 총리를 앉혀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할 총리, 지역을 초월할 총리, 국민을 잘살게 할 총리, 그리고 대권 꿈 안 꿀 총리 말이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9-11-26 20:35

[사설] 어린이 안전강화 법안들 신속히 처리해야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속도 제한을 어긴 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과 속도 등이 제한되는 구역이다. 전국에 1만6천700여곳이 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지난 5년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34명에 이른다. 말만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신호등도, 과속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이 어머니는 자식 이름을 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눈물로 호소했다. 이후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 국회에는 민식이법을 포함해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등 20대 국회에 제출된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이 여러개 있다. 사고 발생 직후 사회적 관심 속에 법안을 발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회가 방치한 탓에 3년 가까이 계류된 것들도 있다. 2016년 4월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해인이 이름을 딴 해인이법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이 이름을 딴 하준이법은 주차장 안전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한음이법은 특수학교 차량의 안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4살에서 9살 아이들이 숨졌다. 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은 또 다른 피해를 막자는 부모들의 절규가 섞인 법안들이다. 의원들은 발의만 해놓고 무관심했다. 쟁점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오래 방치했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올해 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법안 처리뿐 아니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종합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을 늘리고,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노랑 신호등, 옐로 카펫 등을 대폭 확충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어린이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과 국가의 기본 책무다.

사설 경기일보 2019-11-26 20:35

[사설] 軍의 대북 항의, 이제야 국민이 안도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공식 항의했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공식 항의했다. 국방부는 2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해안포 사격 행위를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구두 항의 외에 별도의 항의문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항의문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ㆍ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직접 항의를 표하고 문서까지 발송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ㆍ장사정포 도발을 해왔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가 한 것은 논평 형식의 의사표시였다. 그것도 북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번 국방부 대처는 그런 전례와 사뭇 다르다. 북한군 당국과의 통신을 통해 직접 항의를 표했고, 이를 명문으로 표기한 서한까지 보냈다.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강조가 높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다. 지난 23일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그것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전투직일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9ㆍ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김 위원장이 합의 위반을 주도한 셈이 된다. 도발의 시기도 고약하다.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개막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외적으로 의미가 큰 행사다. 하필 이런 행사 개막을 이틀 앞두고 해안포를 발사했다. 그러더니 관영 언론을 통해 개막 당일에 우리가 포를 쐈다고 공개했다. 또 있다. 23일은 연평도 포격 9주기다. 장병 2명과 민간인은 2명이 숨진 날이다. 도저히 우연이라 볼 수 없는 택일이다. 국제 행사에 재 뿌리기고, 국민 가슴에 상처 내기다. 모처럼 정부다운 정부, 국방부다운 국방부를 봤다. 창린도는 백령도보다도 위도상 아래 있다. 우리 영토의 턱밑에서 해안포를 쏴 댄 행위다. 당연히 해야 할 항의였다. 그런데도 국민은 이날 항의를 높이 평가했다. 모처럼 안심이 된다고 얘기했다. 그간의 대북 저자세가 얼마나 지나쳤는지를 알 수 있다. 이래야 정상 국가다. 나라다운 나라다. 당연히 해야 할 항의인데, 그걸 보고 국민이 기뻐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19-11-26 20:35

[인천시론] 고령사회와 경제성장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성장률이 올해 2.0%에서 내년 2.3%로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밝혔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9월 발표보다 0.1%포인트 낮아졌지만 내년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한 수치다. OECD는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수입이 줄고 지출이 대폭 늘면서 국가 재정수지는 역대 최초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정부가 열린 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OECD는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한 미래 복지비용 지출이 큰 폭의 지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과 맞물려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9%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이미 2018년(14.3%)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프랑스는 고령사회가 되는데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걸렸지만 한국은 불과 18년 소요됐다. UN 기준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는 더욱 충격적이다. 프랑스 39년, 독일 37년, 미국 21년, 일본은 12년이 소요된 반면 한국은 7년 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라면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에는 천만 명을 넘게 되고 2060년엔 전체 인구의 40%에 이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고령화로 인해 경제사회적 충격이 컸던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후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고령층의 빈곤 문제, 부양비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 문제, 고령화 구조에 따른 산업 경쟁력 하락 등 심각하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우려된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용되고 있지만 고령화 대책보단 저출산 해결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위원회 5대 정책과제 중 고령화에 대한 내용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노인을 수요자로 하는 제품서비스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역시 각 정부부처 간, 정부와 민간과의 소통 부재로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정부는 우선 고령화 인력 구조 하에서 향후 경제성장 시스템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 기술직 인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성 저하, 신규 진입인력 부족 등으로 전통 제조업에 치우쳐 있는 산업구조가 곧 한계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대폭 낮추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및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고령인구 구조를 감안한 국가 경제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경제 발전과 함께 각종 사회적 갈등과 빈곤 문제, 연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비용문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19-11-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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