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공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수원시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 같은 결정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이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온나라시스템(정부의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2020년 1월2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부단체장(부시장) 이상이 결재한 문서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난 10월17일 기준 수원시의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은 71.7%다. 시는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공개하면 시민이 볼 수 있는 행정 정보가 확대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감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정보 공개 문서가 확대됨에 따라 시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공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ㆍ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행정정보공개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ㆍ정보공개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앞으로는 정보공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명한 원문공개는 수원시 민선 7기 약속사업(공약) 중 하나로, 원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자료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다. 이연우기자

수원시, 주민이 직접 자치계획 결정하는 '주민총회' 다음 달 개최

주민이 수립한 마을 자치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회의가 열린다. 수원시는 다음 달 5일부터 27일까지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8개 동에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연다. 주민총회는 시범동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마을사업을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주민 참여의 장이다. 마을자치계획, 주민세 스마일(스스로 마을을 일구다) 사업 등을 결정하고, 필요하면 투표도 한다. 다음 달 5일 매탄2동(오후 2시 40분, 동행정복지센터)을 시작으로 광교1동(6일 오후 2시, 동행정복지센터), 행궁동(10일 오후 6시 30분, 매향여자정보고 체육관), 율천동(13일 오전 11시, 밤밭문화센터), 호매실동(13일 저녁 7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서둔동(18일 오후 6시 30분, 더함파크 대회의실), 송죽동(19일 오전 10시, 송죽초 대강당), 인계동(27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다니는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총회에 주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참다한 홍삼, 토스 행운퀴즈 정답은?

토스가 '참다한 홍삼' 관련 행운퀴즈를 출제했다. 토스는 26일 '대부분의 홍삼 제품은 물에 달이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의 경우 전체 성분 중 물에 녹는 성분은 △△.△%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열 변을 달이든 백 번을 달이든 물에 녹지 않는 나머지 52.2%의 성분은 달이고 남은 홍삼박에 잔류해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한 홍삼은 물에만 달이지 않고 홍삼을 통째 갈아 넣어 물에 녹는 수용성 영양성분뿐만 아니라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영양성분까지 모두 담아냈는데요. □□, △△.△에 들어갈 단어와 숫자는 무엇일까요?'라는 행운퀴즈를 공개했다. 힌트는 네이버에서 '참다한 홍삼'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홍삼478'이다. 다음은 '참다한 홍삼' 관련 퀴즈와 정답들이다. 문. 대부분의 홍삼 제품은 물에 달이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홍삼의 경우 전체 성분 중 물에 녹는 성분은 ○○.○%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열 변을 달이든 백 번을 달이든 물에 녹지 않는 나머지 △△.△%의 성분(버려지는 영양분)은 달이고 남은 홍삼박에 잔류해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한 홍삼은 물에만 달이지 않고 홍삼을 통째 갈아 넣어 물에 녹는 수용성 영양성분뿐만 아니라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영양성분까지 모두 담아냈는데요. ○○.○, △△.△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정답 - 478522 문. 대부분의 홍삼 제품은 물에 달이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홍삼의 경우 전체 성분 중 물에 녹는 성분은 47.8%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열 변을 달이든 백 번을 달이든 물에 녹지 않는 나머지 52.2%의 성분은 달이고 남은 홍삼박에 잔류해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한 홍삼은 물에만 달이지 않고 홍삼을 통째 갈아 넣어 물에 녹는 □□성 영양성분뿐만 아니라 물에 녹지 않는 △△성 영양성분까지 모두 담아냈는데요. □□, △△에 들어갈 문구는 무엇일까요? 정답 - 수용지용

재정위기 직면한 수원시, "'새로고침'으로 체질 개선 나선다"

수원시가 내년부터 허리띠를 졸라맨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0년 수원시의 화두는 새로고침이라고 밝혔다. 관행처럼 굳어진 사업 수행방식 등을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는 의지가 새로고침이라는 단어로 함축됐다. 특히 지방세 감소와 복지재정 확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예산은 새롭게 고쳐야 할 대상 가운데 1순위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새로고침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2조 8천99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본다. ■줄어든 지방세 대안 찾기 일반회계 예산은 2조 3천686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891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예산이 확대됐다고 해서 사정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세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8천9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5억 원 줄었다. 1차 추경(1조 630억 원)과 비교하면 1천723억 원이나 적어진 것이다. 자주재원의 감소는 일찌감치 예고됐다. 수원의 산업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황이 흔들렸고,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재정확충을 위한 세일즈에 총력을 기울였다. 교부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끝에 429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아 곳간의 빈자리를 채웠다. 민선자치가 도입된 1995년 이래 25년 동안 유지해왔던 불교부단체 지위를 놓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염 시장은 상징성보다는 시민 복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중앙으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은 1조 73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 중에서도 국ㆍ도비 보조금은 8천301억 원으로 862억 원이나 증가했다. 쉽게 말해 사용처가 정해진, 꼬리표 달린 세입이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국ㆍ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그에 맞춰 투입되는 시비 규모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즉, 시가 자체 사업 등을 운영할 가용재원은 축소된 셈이다.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는 지방채 845억 원을 발행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158억 원을 폐지해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어려워도 할 일은 한다 수원시는 시민의 복리는 유지하되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심사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는 줄일 수 없었다.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다. 내년도 전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1조 418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쓰이는데, 이는 전년 대비 773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또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230억 원을 늘려 1천763억 원을, 문화 및 관광에도 176억 원을 늘린 1천588억 원을 투입한다. 재정위기가 시민들의 복리감소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염 시장의 방침에 따라 마련된 재정효율화 방안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천229억 원으로 씀씀이를 대폭 줄여 올해 본예산의 19.5%인 297억 원을 아꼈다. 촘촘하고 세밀한 재정 운용을 목표로 행사성경비를 40억 원 줄였고, 성과평가 및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20% 이상 감소시켰다. 80여 개가 넘는 각종 민간 위탁사업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조정해 89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축하고, 후생복지예산도 절약했다. 재정을 운용하는 기본 방향으로 잘사는 도시,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 전통문화도시를 설정했으며,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비(458억 원), 수인선 제2공구 수원시구간 지하화(115억 원), 수원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확충(200억 원), 연화장 시설 개선(113억 원), 팔달경찰서 신축(200억 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도 신경썼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수원시가 직면한 재정적 위기 상황은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 국제 무역 갈등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인 만큼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에 낙담하는 대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 2020년을 재정건전성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먼저 재정위기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직전년도 경상 일반재원 증가분의 10% 이상을 적립해 재정위기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원이다. 또 재정사업 평가, 행사축제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협업기관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수원시가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재정위기를 뼈저리게 경험한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 재정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효율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