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송도 랜드마크시티 단지 부실시공 ‘깜깜이’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R2부지) 단지조성공사에서 계약 기준과 다른 자재 사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준공 처리한데다, 필요 이상의 대금까지 도급업체에 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인천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9월 20일 도시공사가 준공처리한 R2부지 단지조성공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자재가 계약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 공사는 지난 1월30일부터 6개월 간 A건설사가 했다. 공사 과정에서 A건설사가 포설한 쇄석 두께는 계약 기준(20㎝)에 7㎝가량 부족했고, 약 70%는 쇄석보다 저렴한 석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이를 모른채 지난 8월 1일 공사를 준공 처리한 이후 대금 5억6천74만7천원을 A건설사에 지급했다. 시는 계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재 사용 등을 감안했을 때 도시공사가 A건설사에 6천57만7천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감독자인 B씨(기술5급)와 공사감독 업무를 총괄한 C씨(기술3급), 그리고 준공검사자인 D씨(기술4급)에 대해 각각 신분상 징계를 요구했다. 또 A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는 최근 내부 감사를 벌여 성매매로 물의를 일으킨 E씨(기술3급)를 비롯해 F씨와 G씨(각 기술5급)에 대해 징계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인천 연수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미추홀구 공무원 4명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당했다. 이후 이들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도시공사는 E씨 등 직원 3명이 성매매처벌법을 비롯해 임직원 행동강령과 취업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징계를 내부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과 같은 술자리에 있다가 건강상 이유로 먼저 집에 돌아간 H씨(관리2급)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훈계 처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가 요구한 신분상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고, 시정 요구 등에 대해서도 바로 조치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1-21 21:00

높이 448m ‘청라시티타워’ 첫 삽… 2023년 완공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가 될 인천 청라시티타워가 첫 삽을 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청라라호수공원 음악분수 야외무대에서 청라시티타워 기공식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에 들어서는 청라시티타워는 3만3천㎡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8층, 높이 448ｍ, 총 사업비 4천158억원 규모이며, 초고층 전망 타워와 복합시설을 갖춘다. 경제청은 2020년 6월까지 건축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해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청라시티타워는 28층 최상층(396ｍ)에 스카이데크, 2526층(369378ｍ) 고층전망대, 2024층(342364ｍ) 경사로 스카이워크 등이 들어서며, 맑은 날에는 북한 개성까지 볼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잠실 롯데월드타워(555ｍ123층)이고, 순수 전망용 건물 중에서는 남산서울타워(236.7m)가 가장 높다. 청라시티타워가 완공하면 일본 도쿄의 스카이트리(634ｍ), 중국 광저우(廣州)의 캔톤타워(610ｍ) 등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전망 타워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 기자 2019-11-21 21:00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본궤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이 개발이익금 정산 방식에 합의하면서 수년간 지지부진한 송도랜드마크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21일 SLC와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부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개발이익을 정산할 때 블록별로 입주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분배금액을 확정하고, 45일 안에 인천시에 지급키로 합의했다. 개발이익 산정시 SLC가 기존에 투자한 비용 860억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도급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추진한다. SLC는 인천경제청이 지명한 임직원을 채용해 사업비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준공이 끝난 송도 6공구 A11블록 개발이익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환수하는 개발이익금은 송도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2007년 8월 시는 SLC와 송도랜마크 사업 협약을 맺은 뒤 SLC에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했다. 당초 계획은 송도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와 주변에 업무상업주거 시설을 짓는 사업이었지만, 양측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51층 타워 건립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사업을 대폭 변경했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 1월 SLC와 협의끝에 용지 94만㎡를 회수하고 34만㎡만 매각키로 했다. SLC는 A8, A11, A13, A14, A15, A16블록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발생하는 내부수익률 12% 초과분을 인천경제청과 50%씩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은 SLC가 사업초기 인천타워 건립을 위해 투입한 비용 860억원과 토지공급 가격, 이익금 정산 방식(일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양측이 개발이익 환수 문제의 최종 합의하면서 A14 블록과 나머지 블록 공동주택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재 청장은 SLC 측의 개발사업이 장기간 늦어진 만큼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업이 정상화하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SLC 관계자는 합의 내용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업이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19-11-21 21:00

[천자춘추] 사물 그 자체로 돌아가라

최근에 우아한 백조의 속마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서 교육적 접근은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조금 다른 면에서도 많이 사색을 했다. 사람의 어떤 행동에는 그 안에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행위자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행동에 내재된 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현상학)도 있지 않은가? 나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았다. 어린이를 거처 차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간의 경험이 지식의 한 축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이나 외부로부터의 어떤 배움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행위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측면이다. 수많은 시간(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보고 속단을 하지 않고 판단을 보류하는 지혜를 배웠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직관과 통찰력을 갖게 되면서 사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모두 개념을 벗어던지고 표출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다. 아름다운 백조는 호수에 유유히 떠 있기 위해 수도 없이 두 발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는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점에서 아직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항상 웃으면서 즐겁고 열정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은 부족함도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말을 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깊이 볼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알고 보면 엄청난 어려움을 뚫고 지금 막 터널을 빠져나오는 사람일 수 있고, 지금 현재도 터널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삶을 정면에서 돌파하고 있으며 이미 승화시키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한 사람은 한 우주이다. 우주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듯이 한 사람도 알기 어렵다. 웃음을 웃기까지 어떠한 경험의 과정을 겪고 왔는지를 우리는 통찰하고 사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을 통해 깨닫는 경험의 축적(蓄積)이 지식의 또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행위 속에 있는 의식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ㆍ맥락적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경험은 재현할 수 없고 자신이 느끼고 체득하는 것이기에 강물처럼 시간과 함께 흘러 가버린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지식의 한 축으로 더 많은 것들을 품고 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승자 곡반초등학교 교장시인

오피니언 정승자 2019-11-21 20:58

[기고] 김장철 농산물값 안정화를 위한 제언

링링, 타파, 미탁 등 가을 태풍이 연이어 상륙하면서 배추 주산지인 해남 등 남부 지역 농작물이 큰 타격을 입었다. 작황 부진으로 배추, 무 등 채소 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하면서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다. 겨울철 김장 준비를 걱정하면서 소비자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가격이 폭등하면 소비자들의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반대로 폭락하면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농산물 생산량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농산물은 특성상 계절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져 특정 시기에 공급이 집중된다. 자연조건과 기후의 변화, 각종 병충해질병에 직접 영향을 받아 생산량의 변동 폭이 크다. 직전년도에 어떤 품목의 가격이 높으면 이듬해 높은 가격을 기대하여 재배면적이 늘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수요는 연중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라 시기별로 가격변동이 심하다. 둘째, 농산물은 다른 상품에 비해 가격이 불안정한 특성이 있다. 한 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한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17세기 영국의 통계학자 그레고리 킹(Gregory King)은 옥수수의 공급량의 변화와 가격 상승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는데, 곡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곡물 가격은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는 킹의 법칙(Kings Law)을 통해 농산물 가격의 특성을 설명했다. 농산물은 대표적인 비탄력적 상품으로 가격이 올라도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하고 공급을 빨리 늘리지 못한다. 즉 수요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량의 작은 변동에도 가격은 크게 변화되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종, 정식 전부터 관측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적정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상 재배 면적, 작황, 가격 변동 등 영농정보와 날씨 등 기후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농민들에게 제공하여 품목 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농산물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만 맡겨 놓을 경우, 언제든지 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 또한 투명한 유통구조와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유통비용은 전체 농산물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산지수집상, 도매상, 소매상 등 5~6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르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 로컬푸드 매장, 온라인 쇼핑, 직거래 장터 등 유통경로를 다양화해서 유통비용을 줄여야 한다. 계약재배, 농산물 생산안정제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계약재배 단가 현실화 및 자금 지원 등 농업인의 수익증대 및 경영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농산물 수급, 가격 안정은 농가에게는 소득 안정, 소비자에게는 생활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기반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곧 김장철이 다가 온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등락이 해소되어 더 이상 소비자가 금배추를 구매하거나, 농민이 괴로움에 한숨 쉬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정현 농협 청주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이정현 2019-11-21 20:58

[의정단상] 조례로 시민의 뜻 대변하는 인천시의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구역, 조직, 주민의 복지증진, 산업진흥, 지역개발과 교육체육문화 등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무가 이에 속 하게 된다. 조례를 통해 시민불편 사항과 주민의 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살찐 고양이 조례처럼 사회의 불평등을 고쳐 나갈 수도 있다. 즉,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는 시민들께서 시의원에게 부여해 주신 여러 가지 권한과 의무 중에서 가장 막중한 임무이다. 의장으로 당선되고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민심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300만 시민들께 약속하였다. 초선의원이 대부분인 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경험 부족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동료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밤늦게까지 정책을 개발했고 열정으로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늘 의원실은 시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이를 보면서 인천시의회가 인천 정책의 중심이 되야 한다고 생각했고, 2018년 3개뿐인 의원연구 단체를 2019년도에는 9개로 대폭 확대하여 마을공동체, 관광환경교통 정책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 또한, 시의회 세미나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함은 물론, 관심 있는 연구회에 자유롭게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개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통의 결과는 바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열린 전국지방분권 TF 10차회의에서 발표한 17개 시도의회 조례 제개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상반기 동안 시도의회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는 1.8건으로 2018년 하반기 대비 0.8건이 증가하였고, 1인당 평균 발의건수가 가장 높은 의회는 의원 1인당 3.5건을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로 2018년 하반기 대비 2.2건이 증가하였다. 17개 시도에 대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조례를 발의하였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무상교복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운영 조례, 가출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4대 중독 예방 조례 등 서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생활밀착형 조례들이 유난히 많았다. 이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인천YMCA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지난 1년간 의원들의 성실도를 가름할 수 있는 출석률이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의원들은 대부분 상임위 활동에 충실했고 태도도 진지했다. 최근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지난 30년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자치분권의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입법재정권 등 지방의회 책임은 더욱 막중해 지고 지방의회 역할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원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익이 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오롯이 시민행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300만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시민의 뜻에 따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이용범 2019-11-21 20:58

[경기만평] 경기 종료…?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11-21 20:58

경기도·인천시 대북지원사업 독자적 추진… 평화 물꼬

앞으로 경기도와 인천시가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통일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의약품 지원 등 경기도와 인천시의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만 했지만, 이번 지정에 따라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자체도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통일부에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지속 요청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남북교착 국면에서도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양묘장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다제내성결핵환자 지원사업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경기도는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독자적인 대북 협의채널을 통해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기존 사업들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역시 더욱 신속하고 탄력성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은 만큼, 기존 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왔던 방식과 함께 자체적으로 북측과 직접 접촉해 다양한 대북지원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특히 시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인천에 있는 최신 경기장을 남북 단일팀의 훈련 장소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는 남북협력기금 3억 원을 들여 어린이용 비타민제, 감염성 질환 치료를 위한 항균제 등 원료의약품 16종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다. 의약품 지원은 대북 지원 민간단체와 함께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측으로 의약품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제 독자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평화의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활발한 사업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시 관계자는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유지를 유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1-21 20:46

한국당, 현역 30% 컷오프… 인천정가 칼바람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현역의원 중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인천지역 정가에도 칼바람이 불 전망이다. 박맹우 기획단 사무총장은 현역의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마 의사가 있는 현역의원 중 3분의 1을 쳐내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새 인물로 공천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도 한국당 소속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천 컷오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소속 현역의원은 안상수(중동강화옹진)홍일표(미추홀구갑)윤상현(미추홀구을)이학재(서구갑) 의원 등 3선 중진의원 4명과 초선인 민경욱(연수구을)정유섭(부평구갑) 의원까지 모두 6명이다. 이번 총선기획단의 계획을 반영하면 숫자상으로 이들 중 최소한 2명에 대한 컷오프는 불가피하다. 또 의정 활동을 오래한 다선 의원의 감점으로 초선 의원이 유리하다는 점을 반영하면, 3선 의원 4명 중 2명 이상은 컷오프의 칼날을 빗겨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3선 의원 4명 모두 약점이 있다. 먼저 안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해당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 홍 의원은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하고 있다. 오는 12월께 나올 항소심 결과에 따라 컷오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도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막말로 물의를 빚다가 결국 안 의원처럼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이 의원도 탈당해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복당한데 따른 철새 정치인이미지 탓 등으로 아직 당내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인천은 컷오프 대상이 2명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아질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다만, 초선인 민 의원과 정 의원은 당무감사 결과와 지지율 등의 성적표가 어느 정도만 유지해도 공천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중앙의 개혁 공천 바람이 인천에도 세게 불어닥칠 것이라며 인천은 다선 의원 모두 탈당 등의 문제가 있어, 자칫 모두 컷오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지 않는 대신, 의원평가의 하위 20% 의원에게는 최대 20%의 경선 감점을 주기로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1-21 20:46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안한다… 내년 1학기부터 시행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을 받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내년 1학기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게 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2학기부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 학교 장이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학폭위는 내년 3월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바뀐다. 학생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확정된다. 교육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가해학생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교육부는 법률자문과 학부모학생 의견을 수렴한 끝에 기존에 1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의 기록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2학기까지 처분받은 13호 조치는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남는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1-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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