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춘재 화성 8차 진범 잠정 결론

진범 논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역시 이춘재(56) 소행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지었다. 8차 사건은 10차례의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범인이 검거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이 사건 당시 현장상황과 대부분 부합하다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라고 사실상 특정했다. 반면 사건 당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씨(52)의 자백은 현장상황과 모순된 점이 많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이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고 자백함에 따라 당시 범인으로 검거돼 처벌까지 받은 윤씨와 이춘재 중 누가 진범인지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본부가 이춘재를 8차 사건의 진범으로 결론 내린 것은 그의 자백이 결정적이었다. 사건 발생일시와 장소, 침입경로, 피해자인 박모양(당시 13세)의 모습, 범행수법 등에 대해 이춘재가 진술한 내용이 현장상황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본부는 박양의 신체특징, 가옥구조, 시신위치, 범행 후 박 양에게 새 속옷을 입힌 사실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숨진 채 발견된 박양이 속옷을 뒤집어 입고 있었는데 윤씨는 범행 당시 바지와 속옷을 무릎 정도까지 내린 상태에서 범행하고 다시 입혔다고 과거 자백했다. 반면 이춘재는 최근 자백에서 속옷을 완전히 벗기고 범행한 뒤 이 속옷으로 현장에 남은 혈흔 등을 닦고 새 속옷을 입히고선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이춘재가 새 속옷을 박 양에게 입히는 과정에서 뒤집어 입혔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중학생이던 박 양이 속옷을 뒤집어 입을 가능성은 적고, 속옷을 완전히 벗기지 않으면 뒤집어 입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춘재가 사건 현장을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것이 경찰 측 판단이다. 경찰은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이춘재를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그를 이 사건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지는 않았다. 또 과거 경찰이 윤 씨에 대해 고문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와 당시 윤 씨가 범인으로 특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을 우선 공유하고자 브리핑을 마련했다며 이 사건으로 복역한 윤 씨가 최근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재심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시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당시 22살이던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이후 윤씨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19년을 복역한 끝에 2009년 가석방됐다. 양휘모 기자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부정 평가 모두 46%<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해 46%를 기록했다.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46%로 긍정 평가와 같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천2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46%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잘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6%로 전주보다 1%p 하락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에서는 40대가 55%(부정률 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53%(41%), 50대 47%(49%), 20대 40%(43%), 60대 이상 38%(52%)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1%, 정의당 지지층 68%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 97%, 바른미래당 지지층 76%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긍정 20%, 부정 59% 등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 각각 1% 순이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각각 1%p, 2%p 하락했으며 정의당은 전주보다 3%p 상승해 7개월여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해인 기자

한국 정부신뢰도 OECD 국가 중 22위(39%), 역대 최고 성적

한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6개 회원국 가운데 역대 최고 성적인 22위에 올랐다. 2017년 32위, 바로 직전 조사인 2018년* 25위에서 3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2회 연속으로 순위가 상승했다. OECD는 14일(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36개 OECD 회원국의 정부신뢰도(18년 조사) 조사결과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9(Government at a Glance 2019)를 공개했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 회원국들의 정부 활동과 경험,성과와 과제 등을 담은 보고서로 2년마다 한 번씩 발간된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39%로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8년 36%였다. 올해 발표된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38%, 24위), 프랑스(38%, 25위), 미국(31%, 30위) 등 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신뢰도 순위는 OECD가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31위에서 2013년 29위, 2015년 26위, 2017년 32위, 2018년 25위를 기록했었다. OECD 정부신뢰도는 OECD가 국제 여론조사기구인 월드 갤럽 폴에 의뢰해 조사한다. 신뢰도는 각국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 설문을 통해 측정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포용ㆍ공정의 가치를 정책과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정부혁신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겠.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신창현 의원,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모색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오는 18일(월)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신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폐기물관리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기물관리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2001년 개발되었으며, 2011년부터 전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 폐기물관리시스템 이용 전자인계서 작성을 의무화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17년 특정감사를 통해 매년 오류입력정보 발생률이 증가하는데도 폐기물 처리정보가 정확히 관리되지 아니하여 폐기물 추적이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후로도 오류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0.72%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박준우 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이원희 환경공단 TF팀장이 발제자로 참여하며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부장,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 회장, 김현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 의원은 폐기물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도입되어야 폐기물 불법처리를 예방할 수 있기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토론회를 통해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