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이의신청 12월2일까지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10월31일자로 관내 229필지에 대해 2019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 이번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12월2일까지 접수받는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올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와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국세ㆍ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영통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12월2일까지 구청ㆍ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ㆍ온라인 민원24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12월27일까지 토지특성 및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이의신청인에게는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우기자

수원시 이연우 기자 2019-10-31 21:22

수원시의회,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입장' 밝혀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31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한다. 소음대책지역은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 피해보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소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피해방지ㆍ저감을 위해 야간비행과 야간사격에 일정부분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조명자 의장은 군공항ㆍ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감내해왔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됐다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수원시 정민훈 기자 2019-10-31 21:22

수도권~서울 출퇴근 30분시대 연다… 정부, 광역교통 2030 비전 발표

정부가 수도권 교통망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하며 경기도가 들썩인(본보 21일자 2면) 가운데 2030년까지 출퇴근 30분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GTX D 노선, 트램-트레인, 대심도 지하도로 등을 통해 하루 통행량 4천만 명의 수도권 교통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 2030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비전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최근 신도시 계획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 불만이 폭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등 수도권의 토지 면적은 전국 12%(1만 1천855㎢)에 불과하지만 2천580만 명(50%)이나 품으면서 전국 통행량의 47%(하루 4천100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전국의 교통 혼잡 비용도 1995년 11조 6천억 원에서 2016년 46조 8천억 원으로 4배 이상 치솟았다. 이에 대광위는 비전 속에 3대 전략(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 시간 30% 감소)을 중심으로 4대 과제(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ㆍ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ㆍ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를 담았다.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수도권 서부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GTX AㆍBㆍC 등 3개 노선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방안이 성사되면 GTX D 노선이 신설되는 셈이다. 아울러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의 연장,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 등이 본격 추진된다. 김포한강선은 검단으로 연결한다. 고양선을 일산 식사지구까지 추가 연장하거나 서울 6ㆍ9호선을 동북권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트램-트레인의 도입도 관심 포인트다. 트램-트레인이란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운행하다가 외곽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일반 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수도권 일부, 울산, 경주 등이 설치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어 상습 정체지역을 대상으로 대심도(지표 기준 40ｍ 이상 깊이의 공간) 지하 도로를 건설한다. 정체 도로 밑에 도로 하나를 더 확보하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과천~이수, 판교~퇴계원, 서울~광명, 서창~김포 등이 후보군에 올랐다. 2층 전기버스가 경기ㆍ인천에서 서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까지 들어와서 인근 지하철역 환승센터에 승객을 내려주고 회차하는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 2022년 모든 M버스 노선 예약제 등도 추진된다. 끝으로 신도시 문제를 통해 지적된 대규모 택지 조성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도 2배 강화(현재 100만㎡ 또는 인구 2만 명 이상에서 50만㎡ 또는 1만 명 이상)된다.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는 내년 광역알뜰교통카드, 환승 시간 감소를 위해서는 철도연계형 광역버스 환승센터 등이 각각 준비된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9-10-31 21:07

“학교운동부 해체 유도 G-스포츠클럽 중단하라”

최근 5년 새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가 무더기로 해체돼 경기도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본보 10월 24일자 1면)에 도내 학생운동부 지도자들이 도교육청이 G-스포츠클럽 전환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학교운동부 해체를 유도하고 방임했다고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1일 도교육청 앞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운동부 해체 원인으로 G-스포츠클럽 사업을 지목하며 ▲일방적 G-스포츠클럽화 추진 즉각 중단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안정 보장 ▲학교운동부 지도자 주52시간제 예외직종 요구 등을 요구했다. 김영삼 경기지부 학생운동부지도자 전국분과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교육청은 학교체육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자라나는 학생선수들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고 있다며 더구나 G-스포츠클럽를 전면화한 이후 운동부 해체 수가 더 늘고 있으며, 운동부 해체는 곧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고용불안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교장들이 주52시간제를 지키라며 주말ㆍ전지훈련 금지, 운동부 해체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찬성학교 현황 자료가 대부분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은 공공스포츠클럽 전환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책임 없는 업무를 일삼고 있다고 날서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대책 없이 주52시간제 관련 공문을 학교에 내려 보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데 어떤 학교장이 운동부를 유지하려고 하겠느냐고 주장하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학교 운동부 운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G-스포츠클럽 전환을 위해 학교운동부 해체를 강요한 적 없으며, 오히려 학교 측에 운동부 보존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숙ㆍ김해령기자

교육·시험 김해령 기자 2019-10-31 21:06

‘軍 소음법’ 15년 만에 국회 통과

국가 안보를 위해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수원 군공항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눈물을 닦아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군사시설 소음 피해를 묵묵히 감수하며 살아온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15년 만이다. 군소음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군소음법에 따라 국방부는 앞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또 소음대책지역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대도시 85웨클, 중소도시 80웨클)을 넘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소음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한다. 국방부는 보상금 대상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신청 등을 안내공지한다. 군소음법 제정으로 소송을 통해 해마다 18만 9천여 명에게 636억 원(지연 이자 포함) 가량 지급되던 피해 보상금은 앞으로는 매년 30만 4천여 명에게 803억 원가량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진표 의원은 군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힘든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지자체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오랜 세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같은 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정가결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동일 건축물 안에 고압가스 등 시설이 신고 대상 용량 이하로 다수 설치되는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지난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58ｍ 높이의 냉동창고 건축허가가 났다며 보라중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데 고압가스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기준 이하로 쪼개기 하는 방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등 금지시설을 기준 이하로 여러 개 설치하더라도 총량을 합산하도록 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10-31 21:00

[경기만평] …?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10-31 20:48

“인공수초섬 사업 토사구팽… 남양주시 조사해 달라”

남양주시의 인공수초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사구팽 당했다고 주장한 A업체(본보 28일자 6면)가 진상파악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남양주시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31일 A업체에 따르면 이날 A업체는 남양주시 물의 정원 인공수초섬 설치사업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A업체는 남양주시가 인공수초섬 조성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선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상 특허공법 적용이 필요한 사업은 자재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가 심의위원들에게 기술 설명을 진행, 평가 경쟁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A업체 측은 이번 남양주시 인공수초섬 조성사업은 평가 경쟁이 아닌 임의로 정한 업체에 대한 기술자문 절차만 거쳐 사업 대상자를 정했다며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남양주시의 인공수초섬 사업은 시와 수의계약한 설계사가 임의로 업체(특허공법)를 선정한 뒤 기술자문위원회를 열고, 선정된 업체의 특허공법에 대해서만 기술자문을 받았다며 이번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C업체는 공장등록현황과 주소ㆍ연락처 등이 일치하지 않는 부실 업체 의혹도 있는 만큼 남양주시에 대한 철저한 사실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업체는 인공수초섬 조성사업을 위해 약 3년간 남양주시에 적극 협조했으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보지도 못한 채 탈락했다며 국민신문고 조사 의뢰 민원뿐 아니라 향후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정식으로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창재ㆍ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10-31 20:41

“평택 항일운동가 안재홍을 아시나요”… 황우갑 평택시민아카데미 회장 ‘성인 교육자 민세 안재홍’ 출간

일제 강점기 최고의 언론인으로 항일운동에 앞장서며 9번에 걸쳐 3년간 투옥, 신간회 활동, 교육자, 내무부장관,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평택이 고향인 민세(民世) 안재홍(1891~1965) 선생은 어느 한 분야로 좁혀 말할 수 없는 큰 인물이다. 그동안 독립운동가, 정치인, 사상가, 언론인으로 알려진 평택을 대표하는 안재홍 선생의 진면목이 이제 성인 교육자로 지평이 확대되었다. 36년째 성인 문해교사로 비문해 성인학습자를 가르치는 평택시민아카데미 황우갑 회장(56)이 최근 성인 교육자 민세 안재홍을 출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민세 안재홍의 성인교육 활동과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 연구(2019)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국내 성인 문해분야 단행본으로는 최초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저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안재홍 선생 연구ㆍ전도사로 더 잘 알려졌다.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창립을 주도하고 20여 년 동안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안재홍이란 인물을 발굴하고 그의 업적을 찾아내 현재 위치에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서 왔다. 선구적으로 안재홍 선생을 성인 교육자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도 이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동상과 기념관 건립에 치중하는 여타 기념사업회와 다르게 꾸준한 학술 연구를 통한 인물 재평가, 자료 발간, 논문 간행에 중점을 두는 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의 차별화된 목적사업이 크게 기여했다. 황우갑 회장은 3ㆍ1운동 100주년이자 안재홍 선생이 일제 탄압으로 처음 감옥에 간지 100년을 맞는 해에 책을 출간하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책이 안재홍 선생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19-10-31 20:41

‘GTX D 기대감’ 경기도 전체 들썩… 수십조 재원이 관건

정부가 광역교통 2030 비전을 통해 지역 숙원을 포함한 주요 교통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경기도민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사업이 정상 진행시 도내 교통 편의성이 30~40%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십조 원 재원의 조달 방안이 없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빈 껍데기 공약(空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본보가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분석한 결과, 도내 사업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경기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면 권역당 8~10개의 교통사업이 포함됐다. 우선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서북권이다. 이번 광역교통 비전의 배경이었던 신도시가 몰린 고양, 김포, 파주가 속했기 때문이다. 최근 착공을 거친 GTX A(운정~동탄)가 2023년 준공된다. 아울러 김포한강선(방화~양곡)ㆍ일산선 연장(대화~운정)ㆍ고양선(새절역~고양시청)ㆍ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삼송~용산) 등 다수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제시, 사업 본격화를 알렸다.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이번 비전에 포함은 되지 않은 고양선 연장(고양시청~식사동)도 관계 부처 협의를 적극 거친다. 특히 이날 최대 화두인 GTX D의 입지도 수도권 서부로 명시, 김포를 비롯한 서북권이 들썩이고 있다. 이어 왕숙ㆍ별내 등 신도시를 품은 동북권도 여러 호재가 감지됐다. GTX B(마석~송도) 2022년 착공, 진접선(당고개~진접) 2021년 준공, 별내선(암사~별내) 2023년 준공, 7호선 연장(옥정~포천) 연내 기본계획 수립 등이 약속됐다. 또 별내선 연장(별내~진접), 구리선(신내~구리), 왕숙 S-BRT(슈퍼 간선급행버스) 등도 주요 사업이다. 동남권에서는 동탄ㆍ성남 트램이 사전타당성조사와 예타를 각각 거쳐 본격 추진된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021년 착공), 하남선(상일동~창우동ㆍ내년 준공), 위례-신사선(위례중앙~신사ㆍ2022년 착공) 등의 현황도 공유됐다. 다만 도내에서 가장 반발이 컸던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연장(호매실~광교)는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만 설명됐다. 끝으로 GTX C(덕정~수원ㆍ2021년 착공)가 가로지르는 서남권에서는 신안산선(안산~여의도ㆍ2024년 준공), 수인선(수원~한대앞ㆍ내년 준공)처럼 긍정적인 사업이 있는 반면 제2경인선(청학~광명), 안양~사당ㆍ구로디지털단지~장안구청 BRT 등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번 사업이 정상 진행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약 4%p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교통 편의성의 30~40%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비전은 예산 집행을 담보로 하는 법정 계획이 아니다.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계획, 도로종합계획 등 법정계획은 내년 하반기 예정됐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구호를 외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수십조 원으로 추정되는 교통사업 재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 추진할 방향성과 목표를 담고 있다. 도시 범위가 확장하면서 출퇴근 전쟁을 겪는 수도권ㆍ광역도시권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재원보다 사업 방향성을 주로 설명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9-10-31 20:40

심상정 "조국 국면서 평생 처음 많은 질책...겸허히 받을 것"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31일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 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을 향해 제기된 비판에 대해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다면서도 하지만 제 짧은 생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정치권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감축 및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세비 인상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도입으로 공직자윤리법 강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공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고양이법 등의 통과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법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온 밥그릇 본색이라고 꼬집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시 확대 방안과 관련해 사교육 과열, 입시 불평등 확대, 부모 찬스 강화로 나타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최저임금을 중심에 놓아 중소기업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 간의 싸움으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10-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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