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전자상거래 범죄금액 3년간 7천800억원

▲ 김경협 의원 관세청이 적발한 전자상거래범죄가 최근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출입 또는 무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범죄 적발건수는 996건으로 범죄금액이 7천874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86건범죄금액1천964억원, 지난해는 348건3천213억원, 올해 6월까지 162건2천697억원으로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1건당 평균 범죄액은 2017년 4억에서 작년 9억2천만원, 올해 16억7천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해가 갈수록 범죄규모가 대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별 1건당 범죄액은 외환범죄 185억6천만원, 지재권범죄 46억8천만원, 대외무역범죄 5억9천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범죄는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수입 등을 포함하며, 지재권범죄는 수출입 통관ㆍ환적과 관련된 위조상품 등, 대외무역범죄는 원산지, 전략물자, 가격조작 등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처럼 수출입 또는 무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범죄가 조직적으로 대형화되고 있지만 관세청의 인력과 대응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센터 통관건수는 2016년 6천688건에서 올해 2만1천94건으로 급증했지만 담당 인력은 최근 128~129명에서 늘지 않았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 업무를 통합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통관인력을 보강해 진화하는 관세범죄를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해외직구 되팔기’ 43억 원 어치 적발돼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연말마다 열리는 美 블프中 광군제 기간에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해당 시즌을 앞두고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이 11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美 블프中 광군제 시즌인 201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2천681건으로 연간 건수기준 30%(4만2천934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301건으로 연간 건수기준(3만4천316건)의 30%를 차지했다.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영향으로 연말에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분석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 금액은 43억 원이며, 적발 건수는 95건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해당하며, 관세청은 해당 자료를 올해 1월부터 집계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동안 저렴하게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관세청은 외국물품을 상습적으로 분산 반입해 되파는 행위에 대해 통신판매자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근로감독관 비위 5년간 66건…5년 만에 2배 증가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 근로감독관들의 비위행위가 5년 사이 배로 늘어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근로감독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건에 불과했던 근로감독관 비위행위가 2016년 14건, 2017년 15건, 2018년 17건, 올해 8월말까지 11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25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이 17건(25.7%), 대전청 8건(1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청은 4건(6%)으로 비위행위가 가장 적었다. 총 66건의 근로감독관 비위행위 징계처분 가운데 4건의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는 모두 중부청 소속이다.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36일 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이 해당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실위반이 15건, 기타 품위위반 13건, 금품향응수수 10건, 성관련 비위행위도 3건이다. 신 의원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혹에 노출돼 있다며 근로감독관을 면담한 민원인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렴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부 출연연 연구생산성 … ETRI 9.8%로 가장 높아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과 기술료 수입은 산업응용 연구 출연연과 기초 연구 출연연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4개 정부 출연연 연구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연구 직접비 대비 기술료 징수액)이 평균 3.05%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출연연 연구가 순수 기초 분야부터 산업화 응용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상용화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핵융합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등은 산업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기술료 수입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평균 연구생산성이 가장 높은 출연연은 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9.83%였다. 2014년 8.7%에서 2018년 12.1%로 높아져 매년 24개 출연연 중 가장 높은 연구생산성을 나타냈다. 다음은 기계연구원(6.9%), 재료연구소(5.08%), 전기연구원(4.75%), 화학연구원(4.64%) 순이었다. 기술료 수입은 전자통신연구원이 1천843억8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생산기술연구원(467억8천300만원), 과학기술연구원(KIST. 328억9천600만원), 기계연구원(321억2천900만원), 전기연구원(228억8천900만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천문연구원의 연구생산성과 기술료 수입은 각각 0.4%와 8억5천800만원이었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0.75%, 24억5천700만원, 핵융합연구소는 0.37%, 24억1천200만원, 항공우주연구원은 0.28%, 70억9천800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정부 출연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PBS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PBS로 인해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에 초점을 맞춰 파편화된 쉬운 연구에만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응용 출연연들이 기술독립을 주도하려면 연구과제 성공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PBS를 실효적으로 개편해 도전적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김현수 장관 '14번째 확진' 연천에 "신속 대책 마련"

정부는 1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된 경기도 연천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전국적 방역 강화를 지시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연천지역은 대단히 위험한 시기"라면서 현재 농식품부, 경기도, 연천군이 논의 중인 대책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9일 연천에서는 기존 10㎞ 방역대 밖에 설정된 완충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4번째로 확진됐다. 정부는 확진 직후 연천을 완충 지역에서 제외하고 발생 지역으로 포함했다. 이어 이날 오전 확진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현재는 지자체와 대책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완충 지역을 설정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추가 확진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수평 확산 가능성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천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번째로 발생했기 때문에 파주 등과 같이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연천에서 추가로 확산하면 40만 두가 있는 포천과 강원도 철원도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연천과 가까운 포천철원 등에 대해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외부에서 진입하는 사료 차량이나 발생 지역과 완충 지역의 경계지점에 있는 도로, 하천 등에 대한 철저히 소독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접경 지역인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고성 등에 대해서는 축산 관련 차량은 등록 후 지정된 시설만 이용하도록 지시하고 "모든 농장은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하고 울타리 점검, 기피제 추가 살포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방역에 더욱 매진해달라"며 차량 이동이 많은 전국 71개 도축장은 월 1회 정기 환경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 교통사고 환자 진료부터 재활연구까지

앞으로 5년간 국가중앙병원이자 공공의료의 대표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위탁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서울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출범식을 11일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방문석 신임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을 비롯해 문정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양평에 연면적 4.25만㎡, 총 201 병상, 300여 명의 의료 인력으로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교통재활 전문 병원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가정과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14. 10월 국토교통부가 설립한 의료기관이다. 병원의 기존 운영자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었으나 올해 9월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서울대병원과 9월 30일 새로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5년간 서울대병원이 운영을 맡는다. 그간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조속한 재활을 위해 집중재활프로그램(1일 8시간)을 개발했으며, 보행재활로봇, 운전재활장비, 재가적응훈련관(가정집 모델에서의 재활) 등 교통사고 환자에 적합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실시하여 왔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진료과목을 기존보다 확대(710개), 다양한 외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를 강화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환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이에 맞는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향후 이를 민간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새롭게 국립교통재활병원을 맡게 되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에게 희망을 열어주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출연연, 매년 4천180건 특허 활용 못하고 '무용지물'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를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의 전체 특허 활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평균 4천180건이 미활용특허 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 기준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는 4만3천313개이며, 그 중 10.6%에 해당하는 4천590건이 미활용 특허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특허를 활용 하지 못하는 연구소는 행융합연구소였다. 현재 보유특허 352건에서 미활용특허는 91건으로 25.9%를 차지했는데 출연연 연구원 중에 미활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원, 생산기술원구원 순으로 특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 4곳의 연구원은 최근 5년 연속 특허 미활용율이 증가한 것으로도 분석됐다. 김치연구소를 제외하고, 출연연 25개 중 24개의 연구원이 상당한 수의 특허들을 보유하고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출연연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특허를 출원 하는 것은 출연연의 성과주의 여론을 의식해서 양적평가에만 집착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도 없이 마구잡이식 특허출원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지적하며, 출연연은 특허기술 이전 및 적극적인 사업화 적극 추진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삼성 디지털프라자 건조기 이벤트' 토스 행운퀴즈 정답은?

'삼성 디지털프라자 건조기 이벤트'이 토스 행운퀴즈에서 문제로 나오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토스 행운 퀴즈에서는 "삼성 건조기 그랑데를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OOOO가 가능하기 때문이예요"에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왔다. 정답은 '직접청소'이다. 두번째 퀴즈는 "삼성 건조기 그랑데의 일체형 건조통과 더 커진 올인원 필터는 OO와 OO걱정 없이 구석구석 완벽한 건조를 가능하게 한답니다"에서 정답은 '냄새먼지'다. 세번째 문제인 "삼성 건조기 그랑데는 마법의 OO℃로 저온제습 건조로 옷감 손상 걱정 없이 햇볕에 말린 듯 보송한 건조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의 정답은 '60'이다. 네번째 문제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삼성 건조기 그랑데 구매 시 OOOO없이 짱짱한 보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의 정답은 '회수조건'이며 마지막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삼성 건조기 그랑데 구매시 최대 OO만원의 보상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의 정답은 '20'이다. 한편, 토스 행운퀴즈는 토스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돈을 상금으로 걸고 퀴즈를 만들어 정답과 맞춘 사람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운 상자를 제공한다. 장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