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일정 확정… 조국 가족 증인채택은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지만, 핵심 쟁점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을 부르는 데 의견차를 보이면서 일반 증인 명단 의결은 일단 실패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법사위 국정감사는 다음 달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7일 수원고검,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14일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등에 대해 실시될 계획이다. 가장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감은 각각 다음달 15일과 17일 실시된다. 하지만 여야가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파열음을 빚으면서 일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 장관의 가족 등 69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한편,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결국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관장 117명과 부서장 216명 등 기관증인 333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만 의결했다.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매일같이 조국과 그 일가, 측근들의 혐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저희 당에서는 관련 증인들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단 한 사람도 해줄 수가 없다고 잘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완전히 조국 방탄 감사로 만들려고 작심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국회의 정부 견제감시 기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조국 피의자 장관이야말로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라며 또 국감은 피감기관을 방문해 실시하는 게 원칙이라고 맞받았다. 여야는 이처럼 의견 차가 큰 일반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를 간사협의에 맡길 예정이다. 정금민기자

벼 즉석 도정기 시연 및 밥맛 시식회

1천184명 동참… ‘이재명 지사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 출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범국민대책위 1차 발기인에는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과 소설가 이외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각계각층의 정치학계시민사회 인사 1천184명이 이름을 올렸고,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 차원의 별도 탄원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경기도정의 중단으로 1천350만 도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범국민대책위는 국민들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직권남용의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설령 허위사실 공표죄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2위 후보와의 득표 격차 124만 표, 득표율 격차 24%라는 압도적인 선거결과를 무효화 하고 1천350만 도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는가 반문하며 선거 결과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 등의 보편적 복지 추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많은 도 정책은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달라고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범국민대책위는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서명 운동과 릴레이 청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면서, 2차 발기인 명단 발표 때는 5천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중순까지는 대법원에 각계각층의 탄원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이 지사측과 검찰은 각각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 판결은 빠르면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금민기자

교권 확립 방안 마련 토론회

[아프리카돼지열병 ‘초비상’] ‘발병 지역’ 강화를 가다

인천 강화군 불은면에서 2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이 나와 축산농가가 초상집이 된 25일 정작 방역에 힘써야 할 인천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차량이 소독도 하지 않은채 확진 지역을 드나들며 심각한 방역 불감증을 드러냈다. 이날 낮 12시30분께 인천광역시라고 새겨진 은색SUV승합차 8X X XXX9차량이 확진 판정이 나온 불은면 농장 안에서 외부로 빠져나왔다. 농장에서 나오는 유일한 이 길에는 교통통제 안내판과 함께 소독 장비가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이 차량이 소독 위치에 진입하자 한 남성은 교통 통제 라바콘을 치워주며 그냥 통과시켰다. 소독은 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관리지역에는 최대 4배의 생석회를 공급해 축사주변에 집중 살포하고, 모든 소독차량을 동원해 대대적인 소독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확진이 나온 농가에 방역하고, 채혈해 정밀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들어간 차량이 정작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은 셈이다. 이 차량에는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이 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더욱 더 철저히 관리하고, 반드시 소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화에서 2번째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불은면 고능1리 지래마을 A농장주 B씨는 손해가 얼만지 생각해볼 정신도 없다며 온 마을이 초상집 같다고 한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직접 강화군청에 전화를 걸어 돼지 1마리가 폐사했다며 상황을 알렸다. A농장은 지난 24일 강화군 최초로 ASF 확진 판정이 난 송해면 신당리에서 8~9㎞ 떨어져 있다.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지원을 나온 옆 마을 주민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강영식 아침가리장수 마을 동장(65)은 돼지들 밥도 못먹인다기에 힘을 보태고자 이리저리 뛰었다며 자식같은 돼지를 다 살처분해야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ASF 확진으로 A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820마리를 비롯해 반경 3㎞ 내 다른 농장 4곳의 돼지 8천150마리도 살처분해야 한다. 불은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조규성씨(48)는 지난 구제역 때도 살처분을 한 경험이 있는데 다시 복구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며 농장을 아예 접겠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고 하소연했다. 한의동주재홍김승민기자

성남테크노과학高 장수사진관 동아리, 어르신들 환한 모습 담아 ‘찰칵’

노인(老人)의 살아생전 가장 밝은 모습을 사진기에 담는 고등학생들이 있다. 누군가는 오래 살기를 바라며, 누군가는 자신의 마지막이 될 사진을 남기며 학생들의 앞에 선다.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장수사진관 동아리의 이야기다. 성남테크노과학고 엄민지ㆍ김민화 교사가 이끄는 장수사진관 동아리는 성남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의 생전 모습을 담은 장수사진을 찍는다. 교사 2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진행팀과 메이크업, 보정팀, 촬영팀 등 모두 4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엄민지 교사는 학생들의 재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다가 문득 장수사진을 생각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등 동아리 이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3월 만들어진 장수사진관 동아리는 최근 6개월 동안 성남 하대원동 복지회관, 성원초원아파트 경로당 등을 돌며 지역사회에 이름을 알리고 있다. 특히 복지회관에서 활동 취지가 좋다며 장수사진관 동아리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교사와 학생들도 장수사진 촬영을 통해 남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 촬영팀의 오수형 학생(18)은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이 동아리에 들게 됐다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 작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사진기 앞에선 어르신들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사진을 찍을 때면 더 환하게 미소를 지어달라고 한다며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엄민지 교사는 부부가 장수사진을 찍어달라며 찾아온 적이 있다. 각자 한 번씩 찍고 두 분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 모습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수사진관이 되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성남=정민훈기자

[2019 군포시민 안전체험교실] 생생한 안전교육… 일상 속 위기상황 대처능력 ‘쑥쑥’

백문이불여일행이라.(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것이 낫다) 군포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간접 경험하며 스스로 대처ㆍ대피할 수 있는 안전체험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19 군포시민 안전체험교실이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군포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에서 열려 어린이를 비롯해 시민 6천여 명이 참여, 주어진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행정안전부ㆍ군포시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주관, 경기일보가 후원한 이번 안전체험교실에는 교통안전 체험존, 통학차량 체험존, 승강기 체험존, 재난생활 안전체험존, 수상안전 체험존, 완강기 체험존, 심폐소생술 체험존, 기상기후변화 체험존, 전기가스안전 체험존 등 12개 체험존과 26개 부스에서 세부 안전체험이 진행돼 이곳을 찾은 시민에게 위기상황에서 대피ㆍ대처 방안 등을 홍보했다. 첫째 날에는 한대희 군포시장도 이곳을 찾아 많은 어린이와 함께 직접 모의차량에 탑승해 차량 급정거에 따른 안전체험과 연기 미로탈출 체험, 승강기 안전체험 등을 경험하며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한 시장은 백문이불여일행이란 말처럼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체험교실이 열려 어린이, 시민에게 좋은 경험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시민이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67명의 원아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는 성유유치원(군포시 당동) A 교사는 아이들이 직접 마네킹을 놓고 심폐소생술을 체험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매일 이용하는 통학차량에서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벨 체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이 됐다고 말했다. 또 산본유치원 B 교사는 완강기 대피훈련과 수상ㆍ선박 안전체험에서 아이들이 구명조끼 착용 시 다리 사이로 안전끈을 넣어 결합하는 체험 등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체험소감을 밝혔다. 군포소방서는 공연부서에서 소방안전 인형극을 공연해 어린이들의 호응이 이어지는가 하면 어린이 기차놀이 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 개최해 사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체험 참가 문의가 쇄도했다. 행사 기간 중 어린이의 단체 참여가 줄을 이었으며 인근 지역 학생들도 행사장을 찾아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간접 경험하고 대처ㆍ대피 방안을 몸으로 익혔다. 한편, 군포시민 안전체험교실 행사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포시 모범운전자회와 해병전우회 군포시지부 회원들이 행사장 주변 교통정리와 환경정화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포=윤덕흥기자

[GTX 품은 부천종합운동장역] 트리플 역세권 형성…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로 뜬다

부천종합운동장 주변이 부천의 최고의 황금상권으로 떠오르게 된다. 인천 송도에서 종합운동장역을 거쳐 남양주를 잇는 GTX-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하면서 종합운동장역이 트리플 역세권의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의 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역세권 교통망은 단순한 이동 편리를 넘어 도시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어 종합운동장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 주변 토지주 및 시설주들이 개발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LH) 의 개발기본계획이 현실성에 떨어진다며 트리플 역세권에 걸맞은 문화복합, 산업 융복합단지 등의 효율적인 개발 방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어 개발 시행자의 청사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은 부천시가 지난 2010년 10월 춘의ㆍ여월동 일대 그린벨트 등 49만㎡에 대한 융복합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안 수립과 함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이후 시는 전면 수용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추진하던 용역을 LH에인계하고 지난 2017년 12월26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고시했다. 그러나 일대 토지주 및 시설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그동안 6개 노선의 중심축이자 트리플역세권인 종합운동장역에서 부천의 미래를 완성해야한다며 LH의 획일적인 택지개발의 방식인 아닌 종합운동장 환승센터와 연결된 언더그라운드 시티 개발 등 트리플 역세권에 걸맞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종합운동장 도시개발구역은 다수의 토지 소유자가 1종 주거지역 주민이다. 그럼에도 전체 사업부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판단한채 도시개발사업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의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LH에 사업시행을 맡긴 것은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해 오고 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은 지하철 7호선과 소사~대곡선에 이어 GTX-B노선까지 가세되면서 수도권 최고의 주목받은 역세권 개발구역이 됐다. 부천시민들의 개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주거단지 개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장소가 되도록 창의적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주변이 도당산에 둘러쌓여 있는 부천 최고의 주거환경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도 사업 시행자인 LH의 기존 개발계획 밑그림을 보면 트리플 역세권을 포함한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다. GTX-B노선의 종합운동장역이 예타조사 심의를 통과한 상태에서 트리플역세권에 걸맞는 개발계획안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하환승센터와 종합운동장을 활용한 문화복합시설, 부천의 지속적인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부천시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기초해 제작한 영상에는 부천의 새로운 역사 시작을 종합운동장 역세권으로 설정했다. 김포, 인천공항의 관문이며 수도권 중심의 트리플 환승센터, 환승센터와 연계한 언더그라운드시티, 미래산업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 쇼핑과 휴식이 공존하는 상업도시 등의 건설 등을 통해 부천의 미래를 종합운동장역에서 완성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는 효율적인 도시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위한 주민들의 창의적인 공모방안을 적극 수렴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발계획 승인 과정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계획을 다시 수립해 조건이 변경되면 재심의를 받아야하는데 이럴 경우 오는 2021년 11월 착공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발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는 쉽지 않아 개발방향을 놓고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인터뷰]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주민대책위 전덕생 집행위원장 자족도시 도약, 새로운 기틀 마련해야 - 도시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도시개발을 해야하며 효율적인 개발방안 수립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데 효율적 개발방안은 무엇인지. 부천의 미래는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 비영리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해오고 있다. 부천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서울의 인구 증가로 인해 소비형 위성도시로 분류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인구밀도는 과대해지고 상대적으로 도시기능은 점점 침체돼 가고 위성도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부천시도 현 시점에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시의 장점과 기회를 살려 잘사는 자족도시로 도약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 종합운동장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은 부천 뿐 만아니라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문화 산업의 중요 요충지가 될 것이다. 인천, 김포국제공항의 관문지역이며 트리플 역세권 환승센터 (지하철7호선, 대곡- 원시선, GTX-B호선) 김포-계양-대장신도시를 연결한 S-BRT의 노선의 환승센터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다. 또한 생활권역인 주변 30㎞반경에 1천8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하고 있어 수도권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상의 입지조건과 경제성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종합운동장역 도시개발 사업은 부천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럼에도 부천시가 수년간 추진해온 개발계획을 보면 갑작스런 용역 타절준공(용역중단)과 중단된 개발계획이 특정된 LH(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제안접수, 승인되는 등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에 의한 개발들은 부천의 미래를 망치고 훗날 후회만 남는 난개발이 될 것이 자명하다. -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 종합운동장 도시개발 사업은 부천의 미래의 희망이다. 더 늦기 전에 지역 현실에 맞는 미래 지향적이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개발의 취지에 맞게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공모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미래의 청사진을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길 만이 부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