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혁신당 박세원 의원 탈당…‘여야 동수’ 구도 균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6대 76으로 맞서던 경기도의회 동수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개혁신당 박세원 의원(화성3)이 탈당하며 민주당 복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의원은 이날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도의회 내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 됐다. 박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할 경우 도의회는 ‘77대 76’으로 여대야소 구도가 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월 민주당을 탈당하며 양당 체제의 폐해를 완충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을 거쳐 개혁신당에 합류했으나 결국 탈당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과 정치적 방향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탈당하게 됐다”며 “민주당에 다시 복당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행보에 따라 도의회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20 18:42

[기자노트] 주민의 민원은 항상 옳은가?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형태로,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이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과 기초·도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특히 지자체장과 기초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임기 동안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체가 부활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도내 다수 지자체에는 각종 민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현안을 제때 해결하지 않을 때나,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개인적으로 손해를 입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는 지자체장을 비난하는 행위는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주민의 민원은 항상 옳은가. 이제는 이런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 시장, 군수는 선출직인만큼 주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형성과정에서 필수 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최근 과천시의 현안 중 하나가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19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필요성과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아무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이 신계용 시장에게 “점 보고 정책을 추진하느냐, 어떻게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신 시장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며 대응했다. ‘점을 보고 정책을 추진하느냐’는 발언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사업설명회의 본질을 왜곡하고, 희화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찬·반 토론에는 예의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해도 한 지역을 책임지는 시장에게 한 발언치곤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설명회는 아무 소득 없이 고성만 남긴 채 끝이 났고, 다음날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설명회는 장기간 연기됐다. 현재 지식정보타운은 전체 8천여가구 중 5천300여가구(1만6천여명)가 입주했고, 800여개 기업체가 입주를 완료해 유동인구만 3만여명이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과 기업체 등의 입주가 이어진다. 지식정보타운은 지하철역이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유일한 교통수단은 마을버스다. 지식정보타운 입주민과 기업인들은 교통지옥이라며 마을버스 증차를 요구하는 등 교통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주민의 요구에 시는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 입장과 지식정보타운 주민들의 고충을 저울에 달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 신계용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2-20 18:42

‘가족의 이름’으로 설원 특등사수를 향해 뛴다 [체전 화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의 사상 첫 바이애슬론 종목 우승 2연패 달성에 힘을 보탠다.”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22연패를 예약한 경기도가 전 종목에 걸친 고른 성적을 앞세워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상 첫 2연속 종목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이애슬론 도대표팀에는 유난히도 가족 선수들이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바이애슬론은 지난해 20년 만에 감격스런 종목 정상에 오른데 이어, 이번 대회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출전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정상에 오를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바이애슬론 종목 도대표 선수 중에는 부부, 형제, 자매, 남매는 물론 부자가 임원과 선수로 참가하는 등 무려 일곱 가족이 이번 동계체전에 나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녀 일반부에는 ‘국가대표 부부’ 최두진·아베마리야(이상 포천시청)를 비롯, 남고부 조나단(포천 일동고)과 조다윗(일동중) 형제, 조빛나(포천 이동중)·조형찬(일동초) 남매, 임휼·방지호(이상 일동초), 양채빈(포천 영북중)·김지안(영북초), 전태희·김윤희(이상 일동초)가 형제와 남매, 사촌 등 가족이다. 여기에 포천시청 손해권 코치와 남자 유망주 손루이(남양주 주곡초)는 부자지간으로, 각각 지도자와 선수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등 평창 바이애슬론센터는 경기도 대표 ‘가족의 축제장’으로 변모했다. 이들 가운데 최두진과 아베마리야는 한 팀에서 운동하며 사랑을 싹틔워 결혼에 골인했고, 손해권 코치 부자는 역시 국가대표 출신 아버지의 피를 물려 받아 아들이 같은 종목서 활약하고 있다. 나머지 형제·자매와 친척 선수들은 앞서 형이나 언니, 누나가 먼저 바이애슬론에 입문한 후, 자연스럽게 이 운동의 매력에 이끌려 부모, 친척 자녀들이 뒤따라 운동하며 가족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다. 류귀열 경기도바이애애슬론 사무국장은 “경기도 대표팀에 가족 선수들이 이처럼 많은 것은 먼저 운동을 시작한 형이나 누나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좋은 운동이다’라는 인식 하에 동생들이 따라 시작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함께 운동하면서 우애도 돈독해지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5-02-20 18:39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 건물 하부 공간도 면밀히 조사해야”… 인천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인천 시민단체들이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 건물 하부 공간을 면밀히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캠프마켓 D구역의 환경 조사 종료를 앞두고 건물 하부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주변지역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확한 토양오염 확인과 추후 있을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건물 하부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캠프마켓 D구역에는 70개가 넘는 건물들이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 건물 주변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건물들의 하부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건물들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직후에 지어진 건물로 땅속에 어떤 폐기물이나 오염물질들이 남아 있을 지 알 수 없으니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여러 차례 캠프마켓 D구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사계획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건물 하부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이에 우리는 국방부와 인천시가 캠프마켓 D구역에 대해 건물 하부 토양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스 정성식 기자 2025-02-20 18:38

경기도, 전국동계체전 22연패 ‘겨울 신화’ 쾌거

경기도가 ‘눈과 얼음의 축제’이 제106회 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22연패 ‘겨울 신화’를 확정했다. 경기도는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20일 현재 금메달 91개, 은메달 93개, 동메달 77개로 총 1천69.5점을 득점, ‘영원한 맞수’ 2위 서울시(금46 은48 동40·777점)를 크게 따돌려 최종일 경기 결과에 관계 없이 종합우승을 예약했다. 종합우승 22연패는 100년이 넘는 동·하계 전국체육대회 사상 처음있는 쾌거다. 지난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서 대한민국의 16개 금메달 중 13개를 획득하는 맹활약이 동계체전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경기도는 사전경기 빙상서 21회 연속 정상을 차지하며 종합우승 발판을 마련한 뒤, 설상(雪上) 종목인 바이애슬론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등 전 종목에 걸친 고른 활약으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까지 경기도는 4관왕 3명, 3관왕 7명, 2관왕 17명 등 27명의 다관왕을 배출하며 동계종목 최강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선전을 펼쳐 22연패 달성을 예약한 선수단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라며 “전국체전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달성하기 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단과 종목 관계자의 노력과 도민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5-02-20 18:38

산불 발생 상황 대비, 여주 신륵사 화재훈련 [포토뉴스]

20일 오후 여주시 신륵사에서 열린 '산림화재 대응 및 문화유반 보호·반출 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사찰에 소장 중인 문화재를 반출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20일 오후 여주시 신륵사에서 열린 '산림화재 대응 및 문화유반 보호·반출 훈련'에서 소방대원과 여주시 산불진화 대원들이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방어선 구축 및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20일 오후 여주시 신륵사에서 열린 '산림화재 대응 및 문화유반 보호·반출 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신륵사 조사당에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5-02-20 18:35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은 정당… 불구속 재판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비상계엄은 정당하게 이뤄져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는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고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며 윤 대통령 측과 상반된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에 출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하게 이뤄져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고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며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하루 넘긴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한 것은 위법이라며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고,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취소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심리를 본격화하고 그 전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헌법, 계엄법이 명시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한 총리는 앞서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계엄을 막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는데, 이날도 비상계엄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이다. 다만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예산안 감액이 ‘극단적 입법독재’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대해 “다수의 일방적 폭주”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2-20 18:17

군포·금정·산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무투표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결과 군포시 관내 3개 새마을금고 모두 각각 1명의 선거 후보자가 등록하며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20일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포새마을금고는 이강무(61) 현 군포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금정새마을금고는 진희군(68) 전 금정새마을금고 이사, 산본새마을금고는 이학재(63) 현 산본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각각 단독 후보로 등록하며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단일 후보 입후보 금고의 경우 별도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인 다음달 5일 당선인으로 확정된다. 첫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18~19일 선거 후보자 마감결과 1천101개 금고에서 1천542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다음달 5일 회원 직선제, 총회, 대의원제로 금고 규모·정관 등에 따라 투표가 실시된다.

금융·증권 윤덕흥 기자 2025-02-20 18:16

'성남 고교 중간고사 문제 유출'…관련자 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성남 분당의 한 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 유출 의혹 관련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이뤄졌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자신이 근무 중인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같은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 학원생들에게 시험 대비용 연습 문제로 내준 혐의다.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2학년 수학과목 시험 문제의 상당수가 앞서 B씨가 근무한 학원에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학교 측은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B학원에 유출된 정황이 의심된다”며 성남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같은 달 28일 문제가 된 수학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진행했으며 성남교육지원청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관한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당초 분당경찰서에 배당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또 다른 시험 문제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2-20 18:11

이준석, SK하이닉스 방문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동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20일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을 방문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을 조기대선 공약에 포함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천의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김정일 부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이 의원은 “동탄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도체 산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면제제도)과 관련해서는 “현장을 직접 와서 보니 단순히 연봉 기준만으로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근로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52시간 예외 적용에 동의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쟁점화하기보다는 현장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향후 반도체 연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는 고충을 들어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 산업은 자본과 노동이 집약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며, 일정이 조금만 어긋나도 경쟁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만큼, 반도체 특별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개혁신당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현장 방문과 정책 발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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