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좋아진 뉴스테이 ‘물꼬’ 튼다

인천 동구 송림 12 지구 등 난항을 겪던 인천지역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뉴스테이) 지구의 사업 추진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뉴스테이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 협상으로 주택 매각 가격 인상이 가능해지면서 조합 측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매계약을 하지 않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 가격을 재협상, 매각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시에 보냈다. 뉴스테이 임대 계약은 3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조합과 임대사업자는 임대 협약, 예약 등을 거치며 최종 임대 계약을 통해 임대 가격을 확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국토부가 사업 초기 임대 협약에서 정한 임대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조합 측이 사업 동력을 잃어 일부 인천 뉴스테이 사업은 난항을 겪었다. 뉴스테이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데, 물가 인상 등으로 사업비는 올라가지만 매각 가격은 그대로라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에는 송림 12, 전도관, 금송 지구 등이 이 같은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했다. 송림 12와 금송지구는 2016년 상반기, 전도관 지구는 2016년 하반기 각각 뉴스테이 사업 대상지로 정해졌다. 특히 송림12와 금송 지구는 사업성이 없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시는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 매각가격이 매매협약 당시 정한 것보다 약 300만원 높은 가격에서 정해질 것으로 추정 중이다. 시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 초기에 정해진 매각 가격을 인상해달라는 뉴스테이 사업 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토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천의 뉴스테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부평 4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일반재개발사업으로 전환을 승인 받았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 해 계류 중이다. 도계위는 뉴스테이 사업과 정비구역 지정 사이의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며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8-25 20:49

[2019 제3회 한·중 국제합창제_인터뷰] 리샤오샹 중국합창협회 부이사장

경제상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어도 한중 양국 국민의 우의와 왕래에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리샤오샹 중국합창협회 부이사장 겸 비서장은 한중 양국 국민은 매우 우호적이며 또 속 깊은 정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리샤오샹 비서장은 합창의 힘이 전 세계 평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창은 조화 속에서 빛을 발하기에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를 대변한다는 것이 이유다. 리샤오샹 비서장은 세계는 빠른 변화가 이어지고 있어며 경제의 글로벌화로 국가 간 교류는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양국 우호적 교류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자신한다. 합창의 힘, 문화의 힘으로 전세계 평화에 더욱 공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라고 생각한다며 합창은 인류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한 과정이라 이번 합창제 역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리샤오샹 비서장은 아름다운 인천의 야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리샤오샹 비서장은 그 동안 수 차례 한국을 방문하면서 인천에서 오래 머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밤에 인천 길거리를 걸으니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8-25 20:49

가천대 ‘장애인 화장실’ 창고 둔갑… 장애학생 배려 실종

인천지역 일부 대학들이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유도블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장애인의 기본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 본보가 8월 초부터 24일까지 인천지역 대학들의 장애인시설을 점검한 결과,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학 중 장애인 시설이 가장 열악한 곳은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다. 22일 5층짜리 건물인 박애관 1층 장애인 화장실은 박스와 휴지 등 비품이 차지한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2층 장애인 화장실은 잠겨있고, 3층 장애인 화장실은 크기나 구조가 일반칸과 같아 불편한다. 4층에는 사용금지 표시가 붙어 있고 변기 안에는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가득했다. 강당이 있는 봉사관 5층 화장실도 청소도구와 비품이 쌓여 화장실 기능을 상실했다. 가천관 사정도 다르지 않다. 가천관 1,2층 장애인칸은 변기에 비닐이 덮여있고, 3~9층은 온갖 비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모습이다. 특히 가천대는 8월 초부터 화장실에 각종 비품이 쌓아놓고 있어 장애인 화장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가천대 관계자는 방학 중이라 일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며 화장실에 있는 비품을 치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인천대학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이 각 건물의 계단이나 문 앞 까지만 설치했을뿐, 시설 내부에는 연결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건물마다 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만 있고, 사회과학대학 내 장애인 휴게실은 비좁아 이용이 어렵다. 청운대학교는 10층 건물 중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3,7,8층 뿐이다. 1, 2, 4, 5, 6층은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국데 잠궈져 있고, 9층과 10층은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없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초중고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해 비교적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있지만, 대학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여전히 장애학우들은 시설물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고 심할 경우 입학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만큼 빠르게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김승민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8-25 20:49

[2019 제3회 한·중 국제합창제_인터뷰] 이철구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문화 교류를 통해 얼어붙은 국가 간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이번 합창제의 의미입니다 이철구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은 2019 제3회 한중 국제합창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정치적 문제로 풀어낼 수 없는 조치를 문화적 영역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창제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도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사드(THAAD) 배치로 얼어붙은 한중 간 관계가 지금은 많이 풀렸지만 여전히 1천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 비자 발급은 여전히 어렵다며 하지만, 이번 합창제에 1천200명의 중국인이 이번 합창제에 참가했다. 정치적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문화적 교류는 정치적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합창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제3회 한중 합창제를 인천에서 한 것에 대해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가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12회 합창제는 서울에서 열렸다. 이 이사장은 한중 합창제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며 인천이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국과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합창제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8-25 20:49

경기사랑의열매, 의료법인 나래의료재단으로부터 성금 300만 원 전달받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 이하 경기사랑의열매)는 지난 23일 의료법인 나래의료재단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받으며, 착한병원 현판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진영 나래의료재단 대표원장, 윤도희 경기사랑의열매 안양시나눔운동본부장, 이현호 나눔봉사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나래의료재단은 지역 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지정기탁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의료법인 나래의료재단은 종합건강검진 전문센터로 대중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대학병원 못지않은 검진수준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첨단 의료장비ㆍ우수한 의료진과 함께 환자중심 프로세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진영 나래의료재단 대표원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임직원과 회사에서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도희 경기사랑의열매 안양시나눔운동본부장은 지역사회 보건향상을 위해 기꺼이 나눔을 실천해주신 나래의료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사람들 최현호 기자 2019-08-25 20:41

황교안 “뭉치면 승리 분열하면 패배”… 보수통합 호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유 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저를 내려놓겠다면서 보수진영의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0만여 명(한국당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다 합쳐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는 문재인 정권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강력 성토하기 위해 열렸으며,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난번 20대 총선까지 20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자유 우파 정당이 이긴 것이 15번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겨온 정당이라며 (우리가 진 것은) 분열 때문에 졌다. 나눠질 때는 지고 뭉쳤을 때는 다 이겼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뭉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 헌법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라는 귀중한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두가 대한민국 살리기에 함께 뭉쳐야 한다면서 자유 대한민국 살려내겠다.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내년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진영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저를 내려놓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보수 진영 통합을 촉구하며 황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다. 답은 하나, 정권 교체밖에 없다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내년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파가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안보도 폭망, 경제도 폭망한 정권 교체를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함께 하자. 이 정권 끝장내자고 호소했다. 한국당의 대규모 장외집회는 지난 5월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것이며, 이날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살리자 대한민국이라고 쓴 현수막을 앞세워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8-25 20:40

‘양주 테크노밸리’ 후속절차 순항… 2022년 착공 ‘가시권’

경기도시공사가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본보 5월 9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 북부 테크노밸리 프로젝트의 완성이 한층 가까워졌다. 양주 테크노밸리에 대한 조사설계 용역이 이달 공고되는 등 후속절차가 진행, 2022년 착공이 가시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이달 양주 테크노밸리 조사설계 용역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 5월 경기도의회가 제335회 본회의에서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30만 1천여 ㎡ 규모로 조성되며, 섬유ㆍ패션을 비롯한 경기북부 특화산업과 전기ㆍ전자 산업에 IT를 융합시킨 스마트 생활소비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 산업단지다. 사업비는 1천424억 원이다. 경기도, 경기도시공사(63%), 양주시(37%)가 참여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2017년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와 함께 북부 테크노밸리 프로젝트의 양대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는 29만여 ㎡(구리시 사노동 21만 9천여 ㎡, 남양주시 퇴계원면 7만 2천여 ㎡)에 지식산업단지와 주거ㆍ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로 1천711억 원이 투입된다. 다만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는 낮은 경제성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는 등 2023년 착공 계획이 불투명하다. 이에 도는 본궤도에 오른 양주 테크노밸리부터 행정력을 집중, 사업에 성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시관리계획(GB 해제) 결정ㆍ변경 ▲지구단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관리용역 등 전방위적인 사업 검토가 이뤄진다. 도는 2021년까지 산단 계획 승인을 비롯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착공에 이어 2024년 기업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 파급 효과를 생산유발 770억여 원, 부가가치유발 260억여 원, 취업유발 500여 명 등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양주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경기북부 전략사업 25개(28조 원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전략사업들은 4개 분야로 분류됐으며, 이는 ▲한반도 신경제 중심 ▲평화 협력 선도 ▲살고 싶은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 경의ㆍ경원선 연결 지원, 통일경제특구 유치, 한강하구 중립수역 일대 명소 조성, 남이섬ㆍ자라섬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여승구 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8-25 20:40

경기남부 임금 체불 1천198억… 1인당 471만원 달해

올 상반기 경기남부지역 근로자들의 평균 체불액이 471만 원에 달하고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기남부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만 5천456명으로, 체불금액은 1천198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근로자 한 사람당 471만 원을 못 받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체불 근로자 수는 1.28% 줄어든 반면 체불금액은 3.24% 증가한 수치다. 체불근로자를 지역별로 보면 화성시가 4천501명(17.7%)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3천53명(12.0%), 안산시 2천778명(10.9%), 수원시 2천151명(8.5%), 용인시 1천965명(7.7%)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천935명(2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6천60명, 23.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천335명, 17.0%), 금융ㆍ보험ㆍ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3천92명, 12.2%), 운수창고 및 통신업(1천183명, 4.7%)이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1만 500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5인~29인 사업장이 9천650명(38.0%)으로, 29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79.3%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5개 지청은 이 기간에 임금체불 사업주 3천99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35명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증가하는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223명에서 299명으로 34% 증원했다며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9-08-25 20:39

[道,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 데이트31] “경기지역화폐 많이 쓰세요”… 도내 전역 돌며 게릴라 홍보

지역화폐로 생활비를 한 달에 100만 원 쓴다면 의정부시에서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경기도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안화폐인 경기지역화폐를 널리 알리기 위해 31개 시ㆍ군 투어에 돌입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가장 먼저 의정부를 찾아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기도 홍보대사인 배우 김민교와 함께 지역화폐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의정부시장에서 구매시연을 펼치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도는 지난 23일 의정부 행복로 동부치안센터 앞 오거리광장 일대에서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 데이트31을 개최했다. 도는 31개 시ㆍ군 중 첫 번째 장소로 의정부를 선택, 지역화폐의 사용방법과 할인혜택 등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화폐 사용 시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이날 식전 공연에서는 스윙댄스와 뮤지컬 가수, 트로트 가수 박현빈의 공연이 펼쳐졌다. 가수 박현빈은 이재명 지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통해 경기지역화폐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공평, 공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적으로도 공정해야 한다며 의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온갖 고생을 했다. 이처럼 희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의정부의 억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는 골목ㆍ지역경제가 같이 살 수 있게 해주려고 한다. 동네 골목에서 지역화폐를 쓰면 의정부와 도가 절반씩 보태 6%에서 10%까지 지원을 한다. 카드포인트보다 훨씬 유리하니까 많이 써달라라며 지역화폐를 아직 안 쓰고 계신 분들은 손해를 보시는 거다. 생활비를 한 달에 100만 원을 쓴다면 의정부에서 10%를 돌려주는 것인데 10만 원이 땅 파면 나오나. 안 나온다. 지역화폐를 써주셔야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31개 시ㆍ군의 지역화폐를 홍보하기 위해 투어를 하는데, 31개 시ㆍ군 중 의정부를 첫 번째로 왔다면서 이 지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안 시장은 지역화폐를 통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 김민교도 저도 소상공인이다. 그동안 경기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했다며 저도 저지만 아내가 경기지역화폐로 돈이 많이 굳었다고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와 안 시장, 김민교는 의정부시장의 상가들을 직접 방문해 구매시연에 나섰다. 이들은 한 분식집을 찾아 의정부사랑카드로 계산한 어묵ㆍ식혜 등을 먹으면서 가게를 찾은 시민들에게 지역화폐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이후 인근 화장품 가게에서도 각종 화장품 및 샴푸 등을 골라 각각 의정부사랑카드로 구매하면서 지역화폐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은 도내 31개 시ㆍ군 전역을 돌며 경기지역화폐 홍보활동을 펼치는 게릴라 데이트 투어 행사로 기획됐다. 방방곡곡데이트를 진행할 게릴라투어트럭은 도내 시ㆍ군 순회 홍보를 마친 뒤 오는 10월 18일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이천 세라피아 행사를 끝으로 약 2개월간에 걸친 운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구매 금액의 6~10%의 추가 보너스 머니가 제공되며, 소득공제 30% 혜택이 있어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카드로 발급받을 경우 체크카드처럼 가맹점 구분없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지난 4월1일부터 본격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7월 말 기준 총 발행액이 2천243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곳곳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의 추가보너스 머니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8-25 20:25

[사설]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의 신뢰 관리 가능한가

지난 목요일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와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를 거쳐 지소미아를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최종적으로 종료를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하여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요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취한 태도를 예로 들면서 종료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위해 2016년 체결된 것이다. 체결 이후 한일 양국은 29건의 정보를 교환했으며, 이를 통하여 한일 간 상호 안보상황 분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특히 지소미아는 동북아안보의 기틀인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도 관련이 깊다. 때문에 한일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안보협력 차원에서 지소미아는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부장관도 지난 수요일 국회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미국은 물론 일본도 지소미아의 유지를 강력히 희망했다. 지소미아의 종료 책임은 물론 안보관계를 이유로 무역보복을 행하고 한국정부의 회담 제의를 일방적으로 거부무시한 일본에 있다. 그러나 이번 지소미아 종료는 앞으로 미칠 한국안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다. 한국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지속되느냐의 문제이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했으며, 미 국방부 역시 강한 우려와 함께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는 정부가 말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이해하고 있다는 발표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김현종 차장은 오히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으나, 현실과는 다소 유리된 것 같다. 또한 일본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의 대화 촉구 요청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기존 한미동맹에 따른 안보협력 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다. 또한 일본과도 대화의 채널을 가동,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기본적 틀은 유지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9-08-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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