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납치' 오해한 여대생, 투신 사망…택시기사·운전자 무죄 확정

법원이 납치 당한 것으로 오해해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SUV 차량 운전자 B씨에게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3월 여대생 C씨는 경북 포항시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C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가자고 했고, A씨가 다른 방향으로 택시를 몰자 납치로 오해했다. 이에 C씨는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고, 뒤에서 오던 B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와 C씨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S대학으로 가달라"고 했으나, A씨는 “00대요?”라고 물었다. 이에 C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평소 노인성난청 증세가 있었으며, 주변 소음으로 인해 “내려주시면 안 되느냐”는 C씨의 말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택시업 종사자임에도 청력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로, B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다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두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의 목적지를 00대 기숙사로 인식했고 통상의 도로로 택시를 운행했다"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앞선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고 장소는 야간에도 차량 운행이 많아 피해자가 B씨 차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에 충격당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면 사고 회피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2-18 13:23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안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1년부터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수준을 평가해 기관별 업무 추진 체계를 정착시키고 있다. 평가는 ▲데이터 분석·정책 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우수·보통·미흡 등급이 부여된다. 안양시는 청년·청소년 소비 패턴 및 일자리 분석, 여가활동 안전사고 위험도 분석, 도로 환경 위험도 예측 등 다양한 정책 활용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3개 영역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는 2022년부터 ‘데이터로 보는 안양’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여가활동 안전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안전지도’ 기능을 추가해 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수요를 예측하고 과학적 행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2-18 13:23

평택시 ‘치매 가족 돌봄 안심 휴가 지원’ 운영

평택시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불가피하게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의 휴식을 위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제도를 추진한다. 시는 정부 지원에 더해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일 이내로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단기입원 간병비 또는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실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단기입원 간병비는 하루 3만원씩 많게는 3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입원 대신 방문요양 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하루 2만원씩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시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장기요양가족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경우 서비스 이용 요금 할인 혜택만 제공한다.

평택시 윤동현 2025-02-18 13:10

광명시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대폭 인상… “탄소 중립 구현”

광명시가 탄소중립도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최대 3천25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올해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4억7천만원 줄었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시비 27억1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지난해 42.2%였던 시비 부담률을 47.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의 경우 일반 360대, 취약계층·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 45대, 택시 45대 등 모두 450대를 선정해 대당 최대 980만원을 지원해준다. 택시 영업용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다자녀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반 74대, 우선순위 13대, 택배 25대, 중소기업 13대 등 모두 125대를 대당 최대 1천650만원 지원해준다. 소상공인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해준다. 수소차도 일반 11대, 우선순위 1대 등 모두 12대를 지원해주며 대당 3천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는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지침이 결정되면 공고할 계획이다.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실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5-02-18 13:08

고양특례시 "폐건전지 종량제 봉투로 바꿔 드려요"… 교환 사업 시작

“폐건전지를 종량제봉투로 바꿔 드립니다.” 고양특례시가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을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바꿔주는 프로젝트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투명 페트병을 교환 품목에 추가했고 시민 선호도가 높은 10ℓ 종량제봉투로 교환물품을 변경했다. 수명이 다한 폐건건지는 크기와 규격에 상관없이 20개 또는 300g당 종량제봉투 1장과 교환해 준다. 우유, 음료, 두유 등을 담았던 종이팩은 무게로는 1㎏당, 크기별로는 200㎖ 이하는 100개, 500㎖ 이하 55개, 1천㎖ 이하 35개당 봉투 1장을 받을 수 있다. 단,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후 펼쳐 건조해야 한다. 교환 품목에 새로 추가된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세척해 압착한 후 뚜껑을 닫은 상태로 가져와야 한다. 규격에 상관 없이 30개 또는 1㎏당 종량제봉투 1장을 지급한다. 단, 생수 및 음료 페트병만 교환 대상이다. 교환은 동 행정복지센터 44곳 어디서나 가능하다. 시는 소수에게 교환물품이 많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환을 1인당 하루 5개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10월 소진돼 사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는 상반기 교환실적을 보고 추경을 편성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호도가 높은 종량제봉투로 교환물품을 변경한 만큼 시민 참여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쉽게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2-18 13:04

오산역 환승주차타워 24일 착공… 3층 4단 521면→내년 말 준공·운영

전철 오산역 2번 출구에 들어서는 오산역 환승주차타워 건설공사가 오는 24일 첫 삽을 뜬다. 주차타워와 세교2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공사도 이날 착공한다.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주차타워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이날 착공해 내년 말 준공 및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18일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역 2번 출구의 기존 노상주차장(오산동 621-3번지 216면) 자리에 3층 4단(주차면수 521면) 규모의 오산역 환승주차타워를 건립한다. 주차타워 옥상부와 전철역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통로(길이 7m, 너비 4m)도 설치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34억원으로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액 부담한다. 주차타워와 세교2지구를 연결하는 길이 336m, 너비 20~25m(왕복 4차로)의 도로도 24일 착공하는데 오산천 구간은 교량을 건설해 연결한다. 시업비 224억원도 LH가 부담한다. 시는 공사 기간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노상주차장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임시 주차장(주차면수 216면)은 부영그룹 소유 부지를 LH가 임차해 조성하고 오산시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가로등과 폐쇄회로(CC)TV를 비롯해 제반 시설을 갖춰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주차타워와 연결도로가 개통하면 오산역 환승센터 이용 시민의 주차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오산천에 새로운 교량이 건설돼 세교2지구 입주민의 시가지 접근이 용이해지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했다.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착공식에선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오산시-LH 업무협약식’도 진행된다. 이권재 시장는 “주차타워 연결도로가 개통되고 현재 공사 중인 경부선 횡단도로가 완공되면 세교2지구 입주민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5-02-18 13:02

경찰, '제주항공 참사' 김이배 대표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4일 김 대표를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3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여객기 운항 및 안전 관리 부분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사고 여객기 안전, 정비, 운항 등에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7일로 만료되는 김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김 대표와 제주항공 부서장급 임원 1명에 대해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23일 기간 연장했다. 또한, 경찰은 사고 여객기 항공사를 포함해 공항과 관제탑, 국토부 및 산하기관 등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활주로 끝단 부근에 위치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외벽에 충돌해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이번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8 13:02

양주시, 진양코퍼레이션과 양주테크노밸리 입주 협약 체결

양주시는 18일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관내 기업인 ㈜진양코퍼레이션(대표 한상현)과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입주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강수현 시장과 한상현 대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진양코퍼레이션은 40년 이상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자동차 전장부품 전문기업으로 인써트 사출, 정밀 프레스 제품을 생산하며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진양코퍼레이션과의 협약을 통해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발전은 물론 양주시가 추진하는 미래 혁신 성장을 가속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주시를 경기북부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과감한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2-18 12:49

인천시, 신임 특보단장·비서실장·대변인·정무조정담당관 임명

인천시는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비상임 직위(특보단장), 별정직(비서실장) 및 개방형 직위(대변인, 정무조정담당관) 임용 대상자 4명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시는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신임 특보단장으로 임명했다. 이 단장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며 지역 문화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이 단장은 이날부터 비상임특보 총괄과 정무 기능 보좌 역할을 맡는다. 김종필 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신임 비서실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오는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김 신임 비서실장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신임 대변인에는 성용원 전 인천시 대외협력수석을 임명했다. 성 대변인은 시 복지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정무조정담당관에는 조오상 전 인천시 정무수석이 이름을 올렸다. 조 정무조정담당관은 시 정책홍보팀장을 맡았으며, 과거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신임 대변인과 정무조정담당관은 1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원활한 시정 추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2-18 11:48

심야에 여성 흉기로 위협 성폭행 시도한 50대 긴급 체포

늦은 밤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께 남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흉기로 위협했다. 그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주해 미수에 그쳤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성범죄 의도 등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조옥봉 기자 2025-02-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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