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가격 담합한 경인지역 레미콘 업체 무더기 벌금형

7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기업 등 경인 지역 레미콘업체들이 최대 1억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기업 등 26개 업체에 벌금 100만1억2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유진기업이 1억 2천만 원으로 가장 큰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과 김포 등에 소재한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9천500만 원을 부과하면서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가격을 합의한 것은 맞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가격이 하락해 이 같은 담합 행위가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또 매 가격 합의를 새로운 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일부 가격 합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실거래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담합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협의회를 결성하고 합의한 것은 수익을 유지하려는 단일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은 실거래 가격 하락 방지 목적에서 2010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합의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합의 때는 담합이 파기됐으나, 다시 8차까지는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판단하거나 서로 간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28차 합의를 하나의 공동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2009년 1차와 2010년 2차 합의 사이에는 담합이 단절됐다고 인정해 1차 합의는 공소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8-21 20:17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투자심사 결국 미뤄져

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본보 21일자 12면)에 대해 오는 10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으려 했던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이에 따라 GWDC 조성 사업은 또다시 연기 국면을 맞게 됐다. 시는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하려 준비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투자심사 의뢰서를 21일 최종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오는 10월 예정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경기도에 예비 투자 심사 의뢰서(외국인 투자안 제외)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21일까지 상세 외국인 투자내용이 담긴 내용으로 보완, 22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 5차 중앙투자심사 당시 조건으로 제시된 외국인 투자의향과 투자능력 입증 등 주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실효가 없다 판단하고 이날 자진 철회하는 방식을 택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남은 시간 동안 법과 원칙아래 실현 가능한 절차와 대책 마련으로 행안부 투자심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투자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WDC는 구리 한강변 토평동 80만6천649㎡에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민선 4기부터 추진돼 왔으나 한때 지지부진하다 민선7기 안승남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추진되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19-08-21 20:17

포천 광릉 숲서 ‘장수하늘소’ 또 발견

천연기념물 제218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장수하늘소가 포천시 광릉 숲에서 관찰됐다. 광릉 숲은 장수하늘소가 6년 연속 관찰되면서 국내 유일한 장수하늘소 서식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6일 광릉 숲에서 장수하늘소 암수 한 쌍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조류에 의해 공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컷 1개체가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다. 발견된 수컷과 암컷 개체들은 교미, 산란 등 생물학적 특성을 연구한 뒤 지난 16일 수컷을 방사했다. 암컷은 산란 후 수명을 다해 표본 처리 과정에 있다. 장수하늘소는 생물지리학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서식하는 딱정벌레류 가운데 가장 큰 종이다. 수컷 몸길이는 8.510.8㎝, 암컷은 6.58.5㎝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1934년 곤충학자인 조복성 박사에 의해 처음 기록됐으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 국내 관측이 어려웠다. 문화재청은 곤충 가운데 처음으로 1968년 장수하늘소를 천연기념물 제218호로 지정했다. 환경부 역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했다. 종적을 감춘 2002년 장수하늘소 수컷 1마리가 사체로 발견됐으며 2006년 암컷 한 마리가 광릉 숲에서 산 채로 관측됐다. 이후 다시 관찰되지 않다가 2014년 수컷 1마리, 2015년 암컷 1마리, 2016년 수컷 1마리, 2017년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 지난해 암컷 1마리와 수컷 2마리가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광릉 숲은 국내에서 유일한 장수하늘소 서식처로 인정받고 있다. 광릉 숲은 면적 2천300㏊로 남한 산림 997만㏊의 0.02%에 불과하지만 서식하는 곤충은 3천925종으로 국내 1만 4천188종의 27.7%에 달할 정도다. 임종옥 박사는 장수하늘소 복원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9-08-21 20:17

부천 중원중 개학 5일 만에 10일간 임시휴교 결정 빈축

부천시 중동 중원중학교가 화장실 리모델링 및 건물외벽 공사 등을 이유로 개학 5일 만에 10일 간의 임시 휴업을 결정,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시설행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샀다. 21일 부천교육지원청과 중원중학교에 따르면 중원중은 현재 화장실 리모델링 및 건물 외벽공사, 시 사업인 학교 뒤편 농구장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화장실 리모델링은 4억4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 1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60일 간의 일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1층부터 4층까지 학생용 화장실 8개와 교사용 화장실 4개를 전면 개선하는 것이다. 또 건물 외벽 공사는 오는 11월14일 준공을 목표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를 불연재 소재인 석재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처럼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학교측은 화장실 공사장 주변에 간이문을 설치하고 교내 전체 청소를 실시해 지난 14일 2학기를 개학했다. 하지만 교실 폐쇄에 따른 이동수업 불가능하고, 이동통로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데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되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 간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학교측은 공사로 인한 먼지, 시멘트 가루 날림으로 학생들이 두통은 물론 눈과 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공사 관계자가 학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사실상 학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학교 현장 곳곳에는 공사 자재가 쌓여있고 분진이 발생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상황이 이렇자 부천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은 공사 진행 상황을 감안해 당초부터 개학을 연기했어야 함에도 개학을 강행했다가 뒤늦게 임시 휴업 조치를 취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시 휴업 10일 후인 내달 2일에도 리모델링 공사와 외벽 공사, 학교 뒷편 농구장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어 2학기 정상적인 수업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천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학생들의 불편은 있을 수 있다. 수업에 장애를 받을만한 공사는 임시 휴업 중인 8월에 완료하고 9월에는 내부 마감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업에 큰 지장을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건물 외벽 공사는 학기 중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부족한 수업 일수는 추후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사일정을 조정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08-21 20:17

박옥분 위원장, 경기남부 청소년 자립지원관 개소식 참석…위기청소년 위한 역할 강조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은 지난 20일 경기남부 청소년 자립지원관 개소식에 참석해 청소년 쉼터나 회복시설에서 지내온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자립지원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박 위원장은 개소식 축하인사를 전하며 경기남부 청소년 자립지원관의 개소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에 자립지원관이 1개소씩 자리하게 됐다면서 도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보다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박 위원장은 가정으로도 학교로도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청소년들이 위기의 회전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지원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군포 산본동 소재 온누리 청소년센터에 설치됐으며 위기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요원이 위기 청소년들의 개별 거주지를 방문 관리하고 생필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상담 및 의료 서비스, 취업 지원, 생활기술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디딤돌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8-21 20:15

홍철호 “김포도시철도 9월말 개통 전망…곧 개통일자 발표”

차륜 편마모에 따른 차량 떨림 현상으로 개통이 미뤄진 김포도시철도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1일 김포도시철도 차륜 편마모에 따른 떨림 현상의 단기 및 장기 대책이 마련되면서 국토교통부의 법정 안전관리체계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게 돼 다음 달 말 개통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떨림 현상 해소를 위한 차륜삭정및 방향전환 등 단기 대책의 철도기술연구원 검증 결과가 적합 판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이 오는 23일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만큼 김포도시철도 개통 및 운행은 사실상 국토부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게 됐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김포도시철도사업단 및 골드라인운영사)가 이달 말까지 차륜삭정 및 방향전환 등 단기 대책에 대한 철도기술연구원의 검증 결과 서류와 연구용역 계약서 등의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형식적 법정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종합, 국토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날 국토부를 향해 그동안 대책실무협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 준비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조속히 개통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별한 변수와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 빨리 개통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김포도시철도 9월 개통을 위한 후속 실무회의를 22일 개최할 예정이다. 김포시 등이 후속 실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승인 관련 서류들을 공단에 정상적으로 제때 제출하면 김포도시철도는 다음 달 말 개통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국토부 및 철도 관계자들을 만나 국토부가 남은 행정절차를 최단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수일 내 김포시민들에게 정확한 개통일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8-21 20:15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 90% 보조금 지원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에 861억 원을 투입, 중소기업 등에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약 900개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지금까지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환경개선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해왔으나 보조금을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5만 6천584개소 중 소규모 사업장이 92%(5만 2천221개소)를 차지하나 대부분 영세해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수도권에는 2만 4천37개소의 대기배출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용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등이다. 다만, 3년 이내에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과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ㆍ지방비 40%)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해 설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5억 원의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ㆍ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장 공모는 이르면 9월부터 지자체별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비용부담으로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다며 그동안 환경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이 참여해 노후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도 저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9-08-21 20:15

파주출신 독립운동가 조소앙선생 주제로 파주수요포럼 개최

파주시는 21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한시준 원장을 초청해 파주 출신 독립운동가 조소앙, 그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8월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한시준 원장은 임시정부 외무총장을 지낸 조소앙 연구로 석사를, 한국광복군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국내 사학계의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전문 학자다. 이날 300여 명이 참여한 수요포럼에서 한 원장은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 사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본이념이 됐고, 임시정부의 법통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어지고 있다며 조소앙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현재의 우리 민족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조소앙 선생과 같이 평생의 사명감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분들의 올바른 정신과 역사 인식을 현재의 우리들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수요포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과 공직자가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와 소통하는 공감 프로그램으로 매달 세 번째 수요일에 개최한다. 다음 수요포럼은 9월 18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08-21 20:15

동두천시, 위기가구 서비스 점검 통합사례회의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20일 동두천시 소회의실에서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열악한 원룸에서 국민생활기초수급자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 아버지가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 가정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 부부가구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지원된 서비스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등을 위해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서비스 및 정보 제공, 규칙적인 교육 참여 등의 일련의 과정이 중요한 청소년에게 경험이라는 것과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의미있는 회의 되었다는 평가다. 이번에 논의된 대상가구는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지원을 받아 거처 이전과 함께 아동용품 및 식료품 지원, 보건소 산모도우미지원 서비스, 기저귀 지원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았다. 또 청소년비전희망센터의 전문적 부부상담 진행, 긴급지원사업과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사업 생계비 지원 등 맞춤형급여대상자로 선정되어 보호도 받고 있다. 특히 월드비전 해피빈 방송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을 LH 임대주택 보증금과 생활용품 및 가전제품을 위해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청소년비전희망센터의 부모 상담은 물론 지속적인 정서지지체계 유지를 위한 멘토 역할도 수행키로 했다. 한편,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대상가정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민관 협력기관들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대상자가구의 긍정적인 사례관리 종결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9-08-21 20:15

동두천시 소요동, 민간전문가 참여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

동두천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대식)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소요동 창말어린이집에서 민방위 통대장, 주민,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참여 지역특성화 화재대피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일반 주민보다는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 및 통솔자인 선생님을 대상으로 화재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압 및 탈출 요령을 숙지하여 화재 시 대피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훈련은 재난안전교육, 소화기사용법, 심폐소생술, 화재대피요령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찾아가는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으로 진행된다. 특히 연막탄을 이용한 화재발생상황 연출을 통해 실제상황에 맞는 적응훈련으로 실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제교육훈련이 될 전망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9-08-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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