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각종 기구 동시다발적 운영 '풀가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기구를 동시다발적으로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당정청은 1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를 비롯,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일관계 토론회 등을 풀가동, 빽빽한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책위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 1조 6천578억 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이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사업은 긴급상황임을 감안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청은 다음 달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 M&A 법인세액 공제와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위도 산업계 인사들을 국회로 초청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R&D 지원대상 우선순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R&D 지원기업 선정시 기술력과 인력 등 발전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인천 남동을)은 전했다. 아울러 산업계는 글로벌 밸류체인 역량강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산업 컨소시엄의 추진이 필요하고 소재부품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수인력 공급과 장학금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한다고도 말했다. 또 정부 출연 연구소와 공공기관, 대학, 대기업에 R&D 테스트 베드 협력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 베드로 테크노파크창조경제센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14일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과 정부, 청와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까지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08-13 18:25

도내 공공택지 몸값 뛴다…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건설사들 경쟁 치열

정부의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경기도 내 공공택지의 경쟁이 치열하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이 일거리 확보를 위해 수도권의 공공택지 쪽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방안을 발표한 지난 12일 화성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59블록 1필지 추첨분양 신청에 182개 업체가 몰려 경쟁률이 182대1에 달했다. 이는 LH가 올해 들어 주택공급실적 300가구 이상인 업체로 청약 신청을 제한한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229대 1을 기록한 의왕 고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LH 관계자는 화성 동탄2는 2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비교적 분양성이 보장되는 곳인데다 정부의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으로 공공택지 용지에 관심을 갖는 건설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2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공공택지 분양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인기가 뜨겁다. 지난 5월 LH가 분양한 양주 회천지구 A1920블록과 A22블록 공동주택용지는 수도권 외곽이라는 입지에도 경쟁률이 각각 153대1, 151대 1에 달했다. 특히, A19블록과 함께 일괄 분양한 A20블록은 공정률 60%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는 후분양 필지였음에도 경쟁률이 150대 1을 넘었다. 앞서 지난 3월 분양했던 양주 옥정지구 A10-1 등 4개 필지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이 포함된 복합용지였는데 경쟁률이 543608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해 미분양이 예상됐던 파주 운정3(30대 1), 인천 검단신도시(20대 1)의 공동주택용지도 지난 4, 5월 공개 즉시 팔려나갔다. 오산 세교2지구는 지난 5월 3개 필지가 모두 123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의 인기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고, 일반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의 감정평가 금액 리스크 때문에 땅 작업과 매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비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위축돼 대형 건설사들도 결국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 쪽으로 눈을 돌리면 공공택지 분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혁준ㆍ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08-13 18:25

동아오츠카, 여름맞이 사회공헌활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앞장

동아오츠카(대표 양동영사장)가 여름철을 맞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동아오츠카는 지난 6일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6박 7일간 진행한 제25회 휴전선 155마일 횡단 평화통일 체험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중ㆍ고생 155명이 참가해 파주 임진각을 시작으로 멸공OP-화천 신대교-두타연을 거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이동하며 도보 행진과 군부대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제1호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최초의 휴전선 횡단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최전방 지역을 걸으며 도전과 협동 정신을 배우고 올바른 통일의식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동아오츠카는 이번 행사 외에도 지난 6ㆍ7월 풋살히어로즈(FUTSAL HEROES)와 유소녀 농구클럽 최강전 등을 개최해 스포츠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 중학교 풋살 대항전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풋살히어로즈는 풋살 저변 확대와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서울?인천?대전?광주?부산?대구 등 6개 지역의 296개 중학교 풋살팀이 참가해 한 달 간 경기를 치르며 용기와 배려의 스포츠맨십을 키웠다. 지난 7월 21일 용인대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POCARI SWEAT 유소녀 농구클럽 최강전에는 전국 39개교와 클럽에서 46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와 관련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건강한 땀의 가치를 알리고 다양한 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아오츠카는 지난 5월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지속적인 청소년 지원 활동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8-13 18:25

한강서 몸통만 남은 시신 발견…경찰 수사

고양시 한강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시신을 한강순찰대가 발견해 인양했다. 시신은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훼손된 나머지 시신이 있는지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또 강력범죄 피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고양=송주현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주현 기자 2019-08-13 18:25

경기관광공사, 광복절 우리가족 역사여행 추천

1945년 8월 선조의 노력과 희생으로 빛을 찾은 대한민국. 광복을 위해 싸운 선조의 발자취를 따라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이달에 가볼 만한 곳으로 ▲화성 3ㆍ1만세길 ▲안성31운동기념관▲김포독립운동기념관 ▲몽양여운형기념관 ▲광주 신익희 생가 ▲최용신기념관 등을 꼽았다. ■화성 3ㆍ1만세길 화성시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걸었던 길 31㎞ 구간을 3ㆍ1운동 만세길로 조성했다. 만세길의 시작점에 2019 아이코닉 어워드 건축분야 대상을 수상한 만세길 방문자센터가 있다. 오랜 시간 지역의 보건지소였던 건물이 일제 저항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안성31운동기념관 안성31운동기념관은 만세운동의 집결지였던 만세고개에 설립됐다. 전시관에는 대한독립만세의 물결, 양성과 죽산 등 안성의 고을마다 펼쳐진 만세운동, 실력 항쟁으로 일제를 몰아낸 2일 천하가 기록돼 있다. 체험관에는 2천여 명이 모여 만세를 외쳤던 양성우편소와 고문실 및 수감방이 재현됐다. ■김포독립운동기념관 김포독립운동기념관은 3ㆍ1운동 전체의 전개 과정을 소개한다. 독립의 함성 구간에서는 김포지역의 만세운동과 항일 의병의 활약이, 독립의 메아리에선 애국선열들을 기록한 추모의 벽이 있어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 9월 22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조선시대 김포의 의병장 중봉 조헌 특별전이 열린다. ■몽양여운형기념관 몽양 여운형 선생의 생가기념관은 독립운동과 평화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선생의 삶을 올바로 알리고자 설립됐다. 기념관에서는 선생의 일생을 알 수 있는 상설전시 외에도 몽양 선생과 사진찍기 체험도 가능하다. 크로마키 기법을 통해 마치 여운형 선생과 함께 찍은 듯한 사진을 완성할 수 있다. ■광주 신익희 생가 광주 초월읍 서하리는 전체가 선생의 생가인 셈이다. 서하리 노인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걸으면 해공로 표지석, 신익희 선생의 동상, 어록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마을 안으로 접어들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 헌장제정 기초의원 활약 당시 도산 안창호 선생 등 국무원 요인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 인상적이다. ■최용신기념관 최용신기념관은 샘골강습소가 있던 자리에 건립됐다. 최용신 선생을 기리고자 안산시가 건립한 공립박물관이자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현충 시설이다. 외부는 샘골강습소를 복원한 단층 기와집 형태이며 체험전시실과 사무실로 운영된다. 전시관에는 최용신 선생에게 추서된 건국훈장, 상록수 초판본 등 자료가 전시돼 있다. 최현호기자

문화일반 최현호 기자 2019-08-13 18:24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2019 드론 영상콘텐츠 공모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드론 영상콘텐츠 제작의 장을 넓히고 우수한 영상을 발굴하기 위해 2019 드론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자유로운 주제로 제작한 가장 자신 있는 드론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11월 8일까지로 누구나(개인 또는 팀)참여할 수 있다. 드론 공모전은 성인과 청소년 2개 부문에서 11개 작품을 선정한다. 각 부문별로 최우수 1편(인천시장상, 100만원), 우수 1편(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 70만원), 장려 3편(한국드론협회장상, 각 30만원)을 선정하고 대상 1편은 상금 300만원과 방송통신위원장상이 주어진다. 올해 공모전에서 달라지는 점은 심사기준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상미가 지난해 20%에서 40%로 높아졌고, 스토리텔링 및 기획은 40%에서 30%로 낮아졌다. 창의력 비중은 30%다. 센터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2차 2차례 심사할 예정이다. 출품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 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드론 영상과 함께 웹하드에 업로드하면 된다.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은 드론 및 항공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고, 영상의 지정 형식이나 규격을 벗어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 심사 결과는 11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19-08-13 18:24

이재명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한민국 정책의제 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핵심 공약 사업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민영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한 이 지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전국가적 확대 시행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23명이 주최하고, 도가 주관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 참석, 개발이익은 정상적인 자본투자에 따른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인허가라는 권한 행사를 통해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며 개발이익은 공공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분양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함께 취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개발이익 공공환수라는 대명제가 경기도에서 시작되지만, 향후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도 안산시장 시절 정당하지 않은 이익의 대부분을 건설부동산 업자가 가져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했다며 불로소득을 도민들에 환원하기 위한 정책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만들면,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과 교수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이어졌다. 이 교수는 개발이익 환수 방법 중 하나인 개발부담금 징수는, 징수액의 절반만 시군으로 귀속돼 경기도로 귀속되는 것이 없다. 특히 나머지는 정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돼 지방재정 기여도가 낮은 편이라며 인허가 권한의 상당수가 시장군수에 위임돼 있는 만큼 도지사 등에 인허가 권한을 분산해 적극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도 개발사업 이익을 도민에 환원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 규모에 맞는 (강화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행 환수제도 개선과 도와 기초 자치단체, 도시지방공사 등 추진 주체들 간에 명확한 추진 근거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찬호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와 박재홍 수원대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곽현성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당위성, 환수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진엽 연구위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모델을 개발이익 공공환원제의 성공 사례로 들며 경기연구원이 도민환원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도지사에 보고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칭 공공개발이익 및 신기술 초과이윤의 일자리 환원에 관한 조례 신설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예상 개발이익을 사전협약 방식으로 확정해 우선 취득한 뒤 이를 공공의 직간접적 투자방식으로 시민에게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도·의정 정금민 기자 2019-08-13 18:24

문 대통령 “오늘의 어려움, 휘둘리지 않는 나라 되는 디딤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을 갖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과 상생,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양국이 함께해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추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0년 전 선조들은 31 독립운동으로 자주독립의 의지와 역량을 세계에 알렸고, 그 의지와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며 이제 우리는 당당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감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경제 위기론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정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8-13 18:24

모텔서 술먹다 조건만남 거절한다며 30대 남성 강제추행한 60대 여성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조건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의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68여)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6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38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모텔에 함께 들어가 술만 마시기로 했는데 A씨가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제안한 후 거절했더니 성추행을 했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부평서 모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모텔을 떠난 후였다. 경찰은 모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날 오전 5시께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사기 혐의로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8-13 18:24

인천시민 추억 담은 옛 수인선 협궤열차 24년만에 인천으로 돌아와

꼬마열차로 불리는 인천시민의 추억열차, 옛 수인선(水仁線) 협궤열차가 24년만에 인천으로 돌아온다. 인천시 연수구와 인천시립박물관은 목석원 목인박물관 관장(70)에게 옛 수인선 열차 3량을 기증받아 2020년 인천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수인선 열차 3량이 인천에 오는 건 1995년 옛 수인선 폐선 후 24년만이다. 목 관장은 옛 수인선이 폐선된 후 1996년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들 열차를 사들인 후 충북 진천군 모처에 보관하다 최근 연수구와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 의사를 밝혔다. 1970~1990년대 수인선에서 운행하던 열차는 시내버스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1977년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킨 영화 엄마없는 하늘아래 촬영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연수구와 인천시립박물관은 기증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해당 열차들이 과거 인천시민의 생활상을 알릴 수 있는 역사자료지만,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수인선을 달리던 협궤 증기기관차는 전국에 6량 뿐이고, 이 중 1량은 남동구 소래역사관 앞에 전시해둔 상태다. 목 관장은 열차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연고지인 인천에서 전시하는게 의미있다고 생각해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사회 주재홍 기자 2019-08-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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