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자동차 연구소서 화재...5명 연기 흡입

12일 오후 5시 30분께 이천시 사음동의 한 자동차 연구소에서 화재가 났다. 이 불로 건물 1개동이 불에 타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1대가 전소됐다. 또 연구소 내부에서 근무하던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규모와 조사할 예정이다. 이천=김정오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정오 기자 2019-08-12 19:23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사정권…집값 움직임 관심

정부가 12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의 분양가, 청약경쟁률, 거래량이 많은 지역이 사정권에 들게 됐다. 특히, 사실상 사문화했던 민간택지 상한제를 부활시키면서 앞으로 집값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어디가 지정될까 최근 청약시장의 열기를 감안할 때 과천과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내 상당수 지역이 청약경쟁률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달 평균 6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정량적 요건을 갖췄다. 서울지역도 두 달 연속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넘어 선택 요건을 충족했다. 최근 주택거래가 작년보다 위축돼 거래량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없지만, 분양가 상승률 요건을 갖춘 곳은 많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과천시는 최근 주공1단지 푸르지오 써밋의 후분양 분양가가 3.3㎡당 약 4천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분양가 상승률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며, 최근 1년간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전년 동월 대비 21.02% 올랐다. 최근 1년간 물가상승률(누적 0.4%)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10월 초까지 청약경쟁률과 분양가 변동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상당수는 정량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역과 시행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당정 협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부활 집값 안정될까시장 침체 우려도 정부가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에 동시 적용했던 과거와 달리,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선택하면서 전문가들은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거품이 낀 집값의 하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매 제한과 실거주 요건을 함께 강화하면서 투기 수요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상한제 시행으로 낮아진 분양가는 청약 대기수요의 분양시장 관심을 증폭시키고, 재고 주택시장의 가격상승 압력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 규제책에 대한 심리적 위축과 거래 관망, 저렴해진 분양물량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도내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가격 하락과 맞물려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큰 틀에서 보면 주택 가격 하락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위축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침체가 가속화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권혁준ㆍ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08-12 19:22

경제청,용유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주민 반대 등으로 하세월, ‘골머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중구 용유지역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주민 반대가 극심해 사업이 3년째 지지부진, 이 지역 오폐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유지역에 1일 5천200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상반기 주민설명회를 열고 하수처리장 위치 등을 협의하려 했지만, 같은 해 6월 지역 주민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국 2019년 진행하려던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했다. 현재 발생하는 용유지역의 오폐수는 중구가 을왕리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간이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휴가철(7~9월) 을왕리해수욕장 등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오폐수가 넘치고 있다. 간이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850t)보다 많은 1천100~1천300t의 오폐수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초과되는 오폐수는 정화조 차량으로 영종 운북하수처리장까지 옮겨 처리하고 있다. 매년 1억3천여만원씩 그동안 인천경제청이 부담한 처리비용만 수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하수처리 용량 부족과 추가 비용 등 문제가 반복하자, 인천경제청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예 용유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이 어렵다고 판단, 용유지역에 관로를 연결해 운북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인천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 승인에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용유지역 하수처리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로 용유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하수처리장 활용 방안 등을 시, 중구 등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기자 2019-08-12 19:22

2019 아시아·태평양 줄넘기 챔피언십 대회 개최

인천시는 오는 8월 14~21일 남동체육관에서 2019 아시아태평양 줄넘기 챔피언십 대회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와 문화관광체육부가 후원하고, 대한민국줄넘기협회가 주관한다. 대회에는 홍콩을 비롯한 14개 국가 선수 및 임원 550여명이 참석한다. 국내 선수로는 지난 7월 4~1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2019 세계줄넘기챔피언십&캠프에 출전해 4인조 스피드경기 세계기록을 경신한 이현지최유성김인섭안재원 등이 참가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16~18일 챔피언십 및 그랜드챔피언십 대회 진행, 19일 대회 참가 선수들의 문화체험, 20~21일 줄넘기 기술 교류의 장 등이 펼쳐진다. 백완근 시 체육진흥과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줄넘기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대회 기간 중에는 주차가 혼잡할 것으로 보여 인근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08-12 19:20

이재명, 버스ㆍ계곡ㆍGBㆍ위험물 등 ‘철퇴 도정’ 예고…공정 기대감 vs 칼날 정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버스 근로시간 미준수, 계곡 불법영업, 위험물 불법보관 등에 철퇴를 예고했다. 이 지사가 특사경 수사, 관련 TF 구성, 시ㆍ군 감사 등 강경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정 경기도에 대한 기대감과 칼날 정국에 대한 우려가 교차, 향후 성과에 이목이 쏠린다. 이 지사는 12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이 지사는 최근 도내에서 한 버스기사가 과로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도민 부담으로 버스 요금까지 올려서 주 52시간 지키자는 것 아닌가라며 버스요금 올린 이후에도 쌍방 다 동의해서 초과 노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정부가 단속을 유예했지만 가능한 행정조치를 연구하자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면허 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포함는 등 조치를 준비해달라. 운전기사가 장시간 노동하면 본인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이 위험에 처해진다며 요금 인상(9월께) 후에도 주 52시간 안 지킨다는 것이 발각시 행정처분을 최대치로 부과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 기승을 부리는 계곡 내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비용을)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며 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면서 특별 TF팀 구성도 지시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확고한 의지는 다른 사안에도 적용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ㆍ고의적인 불법 및 대규모 훼손행위 등에 대한 단속ㆍ엄정조치가 언급됐다. 최근 3년간 5천700여 건의 불법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발되는 가운데 드론ㆍ특사경ㆍ합동 점검 등을 통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안성 화재에 대해서도 위험물 불법 보관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대책 수위가 지금까지의 행정을 훌쩍 뛰어넘은 만큼 반발도 예측된다. 이날 이 지사는 도내 시ㆍ군과 협력해 단속하고 지적했는데도 계속하면 시ㆍ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 없으면 특사경으로 넘겨서 다 입건해서 처벌하도록 하자며 처벌 조항 있는 것은 각 실ㆍ국에서 다 특사경으로 넘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ㆍ군을 중심으로 도의 칼날이 두려워 공직사회가 냉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특사경 범람에 따라 유관단체로부터 대형 움직임도 점쳐진다. 실제로 지난 4월 특사경의 육견 도살 단속에 따라 육견 단체가 도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며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우려 요소에 대한 돌파 의지를 전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8-12 19:20

인천시, 공무직·기간제 공무원 뇌물수수 등 청렴의무 진다…현재는 징계기준 등 미비해 제도 개선

인천시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적용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공무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이들의 부패행위에도 징계기준 등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들의 취업규칙에 의해 징계 규칙 등만 적용받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개선 과제에 따라 청렴의무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규정에 제24조(청렴의무)를 신설했다. 시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명문화 했다. 또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 및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취업 규칙에 따른다. 시 관계자는 징계 적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의 청렴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9-08-12 19:20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시 현금 지원 가능토록 제도 개선 추진…정부,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에 따라 현금 지원 강화 변경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바뀐 정부 정책에 맞춰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현금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12일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바뀐 것을 반영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같은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시는 개정안에 시장은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현금지원은 국비와 연계로 한다. 비율은 국비 30%, 시비 70%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지원 정책이 없어진 상태에서 현금지원마저 없으면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에는 현금 지원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현재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에 대한 조항을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시와 경기도가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 한도의 산정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를 다른 지자체에 뺏기지 않으려면 현금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담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08-12 19:20

인천관광공사, 29~31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회 코리아뷰티앤코스메틱쇼 개최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29~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 인천 뷰티 산업의 성장을 위한 2019 제4회 코리아뷰티앤코스메틱쇼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이 전시회를 총 8개의 전시품목, 약 200개사 400부스 규모로 열 예정이다. 특히 이 전시회의 부대행사인 제1회 뷰러버 콘테스트(뷰티를 사랑하는 사람과 뷰티 유튜버를 아우르는 중의적 용어)는 국내 전시회 중에선 처음으로 열리는 뷰티 크리에이터 양성 콘테스트로 전시회의 대표 이벤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 콘테스트의 입상자에게는 인천시장상, 관광공사 사장상 및 다양한 교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콘테스트 1위인 TOP 크리에이터로 뽑힌 참가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2020 코리아뷰티앤코스메틱쇼 메인 광고 모델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중국 진출을 위한 중국 틱톡 마케팅 지원, 촬영 기법 강의, 라이브 방송용 중국어 멘토링 교육지원, 코리아뷰티앤코스메틱쇼 시크릿 박스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번 코스메틱쇼는 2019 향기페스티벌, WANNA B Festival(미용대회), SNS 스타샵 등의 부대행사도 있어 일반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1:1 수출상담회, 뷰티전문 세미나를 통해 뷰티산업 관계자에게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판로개척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8-12 19:20

도 황해청, 평택 포승지구 반도체장비 소재부품 기업 착공식 진행

경기도는 12일 평택시 등과 평택 포승지구(BIX) 기업 입주 협약식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날 평택 포승지구(BIX)에서 개최한 기업 입주 협약식에는 이재명 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김석태 도명물류주식회사 대표, 이병창 대운씨스템 대표, 김상욱 케이엠디엔지니어링 대표,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6자 간 입주협약을 맺었다. 도와 평택시는 협약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경기도시공사는 개발사업 시행을, 협약기업은 지역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규 투자시설은 약 1만 8천79m 규모로 향후 5년간 155억여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80여 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전망이다. 협약을 체결한 3개 기업은 8월 중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이날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반도체장비 소재부품 제조 기업인 ㈜비텍의 착공식도 개최했다. 반도체장비 소재부품 국내 제조 기업인 비텍은 지난해 9월 황해청과 협약을 통해 싱가포르 큐빗으로부터 FDI 500만 달러를 포함, 국내외에서 총 2천만 달러의 투자를 약속받은 기업이다. 비텍은 양산공장 설립에 자금 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황해청의 외자유치수출 병합형 투자유치모델 컨설팅을 통해 해외 바이어인 큐빗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큐빗은 2005년 설립된 반도체 장비 재활용 및 부품 소재를 판매하는 회사로 연간 매출액이 150억 원에 이르는 싱가포르의 중견기업이다. 비텍은 향후 5년간 500억여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비텍은 기존의 반도체 화학(Chemical) 소재 중 유해성이 있는 소재를 친환경 대체재로 공급하는 소재원천기술을 자체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대일본 무역으로부터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 초고순도 반도체급 불화수소(9N급 이상), 포토리지스트(ArF급 이상) 소재 제조기술을 보유한 독일 A사와 제휴해 한국 내 생산기지 준비에 대한 실행계획을 갖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일본이 소재 장비ㆍ부품 산업의 우월성을 이용해 한국 경제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비교우위를 이유로 많은 혜택을 봤으면서 그것을 타국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비텍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여력을 갖지 못했는데, 황해청의 노력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해 생산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며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개별 기업으로서는 성장발전하고, 지역에서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8-12 19:16

평택시, 25억3천원 투입해 평택형 로컬푸드 인증시스템 구축한다

도ㆍ농 복합도시인 평택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5억3천만 원을 들여 평택형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을 구축한다.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분석 수요 증가와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오는 2022년까지 평택형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평택형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은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이 핵심으로, 지난해 8월 인증시스템 추진 계획이 수립돼 지난 5월 잔류농약 320종 가운데 113종에 대한 정밀 분석이 가능한 분석기기 조달청 외자구입 의뢰, 잔류농약분석 전문인력 공무원 채용(7월) 등을 마쳤다. 시는 평택형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이 구축되면 친환경농업 확대와 농업인 경영비 절감, 농산물 안전성생산기반 구축, 인증농산물이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형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은 역 중심의 생산ㆍ유통ㆍ소비시스템 구축,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목표로 민선7기 평택시가 시민과 약속한 사업이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평택형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점추진 과제인 로컬푸드 활성화와 농축산물 안전ㆍ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먹거리 안전성 강화 등과 관련,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형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계획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19-08-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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