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피습 한국 화물선 입항…해경, 수사

지난 7월 22일 싱가포르 해협 인근에서 해적에게 피습당한 한국 국적 화물선이 인천항에 입항했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적 피해 선박인 한국 국적 화물선 씨케이블루벨호(4만4천132t)가 지난 2일 인천항에 입항하면서 사건을 수사할 전담팀을 구성해 화물선 선장 등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에 나섰다. 씨케이블루벨호 조사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와 인천해양경찰서 형사계 등 20여명을 투입한다. 해경은 씨케이블루벨호의 지문채취 등 감식 작업과 동시에 해적에게 폭행을 당해 타박상을 입은 선장과 2항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지문 등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인터폴과 공조해 해적들의 신원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씨케이블루벨호는 브라질에서 옥수수 6만8천t을 싣고 싱가포르에서 연료 공급을 받은 후 인천항으로 향하던 지난 7월 22일 오전 4시 25분께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입구 100마일 해상에서 해적 7명의 습격을 받았다. 해적들은 화물선에 올라타 선장과 2항사를 폭행하고 현금 1만3천300달러 등을 빼앗아 30분 만에 달아났다. 당시 화물선에는 한국인 선원 4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8명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해적들의 신원을 파악하면 인터폴과 공조해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라며 지문을 통한 신원 파악이 어려워 실제로 해적들을 검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19-08-04 18:34

인천시,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스마트월 활용 시민들과 함께 공감·소통…시청 열린 광장 및 수봉공원 송신탑 야간경관 명소 조성

인천시가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스마트월 활용해 시민과의 공감소통을 시도한다. 시는 앞으로 시청, 열린 광장, 수봉공원 송신탑 등에도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스마트월을 활용해 인천 홍보시민 소통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한다. 스마트월은 광고용 엘이디(LED) 유리판 벽면을 스크린 삼아 영상을 표출하는 방식의 미디어 플랫폼이다. 공공정보뿐만 아니라 미디어아트 등의 감성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시는 공모를 신청한 시민제작 영상과 공공기관이 제작한 영상 등 매월 10편씩 선정해 오는 12일부터 2019년 말까지 스마트월에 상영한다. 상영 시간은 주중주말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다. 작품은 1기가바이트(GB) 이내(5분 내외)로 영상 확장자는 엠피(MP)4를 권장한다. 캔버스 화면크기는 163.5m이고, 해상도는 1920420픽셀이다. 공모 기간은 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응모 자격은 제한 없이 시민과 학생 등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시청, 열린광장, 수봉공원 송신탑을 야간경관 명소로 조성한다. 시는 이들 명소를 단순 바라만 보는 야경이 아닌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이다. 반상용 시 도시경관과장은 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고 공감하는 감성 콘텐츠를 계속 찾아내 일상생활에서 시민이 문화를 즐길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야관 명소는 민-민, 민-관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8-04 18:34

원생들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지 1주일 만에 34살 원생들을 학대한 40대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양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 취업한 지 1주일째 되던 2018년 5월 9~21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34살 원생 5명을 총 1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치할 때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3살 여자아이의 양팔을 잡고 흔들거나 낮잠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4살 남자아이의 양 볼을 양손으로 잡고 얼굴을 강제로 들어 올려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8-04 18:34

도심 한복판서 음란행위 한 정병국, 검찰 송치

도심 한복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 선수(35)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정씨를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1~7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여러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지막 범행일인 지난 7월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7월 17일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앞서 지난 1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정씨가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정씨와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의 범행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는 소속팀 전자랜드에 현역 은퇴 의사를 전했다.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어 그를 제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8-04 18:34

인천시·인천관광공사, 재외동포 고려인 대상 인천의료기관 팸투어…지난해 외국인환자 러시아권 3천여명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3일 직업 연수생으로 초청한 재외동포 고려인을 대상으로 인천의료기관 팸투어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에 참여한 연수생들은 러시아 20명,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에 속한 국가 22명 등 총 42명이다. 이들은 인천의료 홍보 설명회에 이어 나은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메디플렉스세종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등 5개 의료기관으로 나뉘어 시설견학 및 의료체험 등의 팸투어를 했다. 앞으로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팸투어에서 체험한 인천의 의료서비스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시와 공사는 이번 팸투어가 러시아와 CIS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천의 의료서비스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인천의 외국인환자 중에서 러시아와 CIS 국가의 환자는 무려 3천300여명(러시아 2천200여명, 카자흐스탄 1천100여명)에 달했다. 이는 인천의 외국인환자와 관련한 국가별 순위에서 각각 2위와 4위다. 정연용 시 보건복지국장은 재외공관에서 추천한 35세 미만의 인재들을 대상으로 이번 팸투어를 준비했다며 재외동포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인천의 의료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기준 인천의 외국인환자 수에서 러시아 및 CIS 국가 환자는 러시아 2천200여명, 카자흐스탄 1천100여명 등이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19-08-04 18:34

가평군, 건강형태개선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호응

가평군 보건소(소장 박정연가 지난해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지난해 월 1회이상 운영된 고혈압당뇨 표준화 영양교육에 116명이 참여하고 경로당 영양교실(은빛사랑채) 18회 360명, 만성질환교실 29회 463명, 신바람건강교실 24회 442명, 만성질환영양교실 6회 110명, 신바람건강교실 6회 110명 등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총 95회에 걸쳐 1천601명을 대상으로 운영됨으로써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비만예방 초등돌봄교실에 2만980명이 참여하는가 하면 어린이건강체험교실 501명, 청소년건강교실 2천802명, 우리가족 영양지킴이 32명, 건강직장만들기 648명, 경로당건강교실 1천817명, 주민웰빙운동 1만5천752명, 독거노인 보충식품 제공 프로그램 1천80명 등 생애주기건강관리 28개 사업에 총 6만7천975명이 참여해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했다. 한편 군은 올해에도 4억2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건강형태개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으로 영양신체활동금연절주구강 등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와 질환 의심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건강상담 등 질환 의심자 건강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을 비롯해 미취학 및 청소년 대상 통합교육으로 아동청소년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요가국선도라인댄스난타에어로빅건강걷기 등 각 읍면 주민웰빙운동을 운영하는 한편 개인 및 직장,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금연, 영양교육 상담실시와 건강형태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성인 및 노인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군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식생활 서구화로 인한 환경성 질환 유병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달 울창한 산림으로 이루어진 축령산과 서리산 자락 해발 450~600m에 위치하고 수령 80년 이상 잣나무가 많이 분포한 상면 행현리 일원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개관하고 아토피 가족캠프 및 환경성질환 환자들의 숙박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치유공간을 마련했다. 박정연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모든 군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발굴 개발해 지속적인 건강증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9-08-04 18:34

인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안전복지 향상 노력

인천 남동구가 화재취약계층의 안전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 5월부터 화재취약계층 원 플러스 원(One plus One)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원 플러스 원 안전복지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등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2월 11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와 관련 협약(MOU)을 하고, 원 플러스 원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총 2천 가구다. 현재 구는 지원 대상 가구 중 1천34가구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았다. 사업 신청 마감은 오는 9월 말까지다. 사업 신청을 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사업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새 소식란의 화재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며 주민 분들이 사업대상 요건을 갖춘 주변의 화재취약계층 가구가 모두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사용법, 전기안전사용법 등 안전사고 예방 관련 현장교육도 하고 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19-08-04 18:34

부천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진행

부천시는 최근 부천마루광장 등 5곳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조기정착과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부천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민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이를 단속 근거자료로 채택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고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소화전 인근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주정차 하지 않기 캠페인은 기초질서 지키기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의 위반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면 잠깐의 편의보다는 화재에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08-04 18:34

의왕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지원

의왕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기 설비 설치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 가능한 지붕 및 옥상에 3.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시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베란다의 설치 가능 공간에 500W 이하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시 가구당 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가 선정한 참여업체를 선택해 직접 신청하면 참여업체에서 의왕시로 접수하게 되며, 참여업체와 계약해 설치를 완료한 후 시의 설치확인을 받으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이며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기업지원과(031-345-2372)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니 태양광 발전기는 전기요금을 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9-08-04 18:34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일시사용을 위한 주택임대차와 전세권의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임대인의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채권회수가 주된 목적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이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⑤ 실제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3.7.22, 2003다21445).

경제 경기일보 2019-08-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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