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가구산업단지 조성은 주민 기만”

더불어민주당 이정애 남양주시의원이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가구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주민 기만행위라며 조광한 시장과 집행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26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광릉 숲 인근 진접읍 부평리 일대에 56만여㎡ 규모로 1천200억 원이 넘는 첨단 가구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두달간 예정지인 진접읍, 오남읍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시는 마석가구단지 이전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시가 작성한 문서에는 마석가구단지 이전을 위해 가구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적시돼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시는 친환경 첨단 사업으로 성공을 낙관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짜맞추기식 엉터리 계획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은 마석가구단지는 지난 10년간 불법 소각, 분진, 폐기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와 시의회, 전문가들이 모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시는 이를 외면하고 남양주 내 다른 지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제2, 제3의 마석을 양산하고 지역 내 민-민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전 예정지인 부평리 산1-1 일대에서 불과 1.5㎞ 이내에 광릉 숲이 숨 쉬고 왕숙천이 흐른다라며 광릉 숲은 세조의 명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 온 왕의 숲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마저 시험림과 학술 보호림으로 지정해 보호했고, 한국전쟁 중에도 화재가 나지 않아 550년간 수도권 허파 역할을 해오고 있는 곳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진접 가구산업단지는 지역주민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심지어 시ㆍ도의원과도 협의가 없었다. 시민의 의사표현을 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로 엄포를 주고 있다며 시의 독자행보에 쓴소리를 던졌다. 이정애 의원은 최근 주민들의 자발적 반대 움직임에도 조광한 시장과 집행부는 일부 지역주민의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폄훼하고 있다며 강압적인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각에서 기존의 무허가 공장 문제 등 난개발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업은 공장들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택지개발과 비슷하다며 오는 10월 사업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중앙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평택 소사벌지구 주차난, 시의 근시안적 정책 원인

평택지역 노외주차장 기능 미비에 따른 극심한 주차난(본보 25일자 12면)이 가장 최근 준공된 소사벌지구에서도 재연되면서 공영주차장을 단 1개소도 확보하지 않은 평택시의 근시안적 정책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시행사인 LH와 평택시에 따르면 LH는 비전2동과 죽백동 일원 302만7천㎡부지에 수용인구 4만5천 명 규모의 소사벌지구를 개발해 지난 2016년 2월 준공했다. 그러나 평택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편리성이 기대됐던 소사벌지구는 공영주차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시가 지구 내 21개소의 노외주차장 부지 가운데 단 1개소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성 당시 LH는 시에 노외주차장 부지를 매수를 가장 먼저 협의 요청했으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시는 매수를 거부해 공영주차장 조성 기회를 놓쳤다. 일반에 매각된 노외주차장 부지는 대부분 주차장법에 허용된 면적의 30%를 식당과 상가 등 근린시설로, 나머지를 주차장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근린시설 대부분이 식당 등 주차를 유발하는 시설로 활용되면서 주차장 건축물은 자체적인 부설주차장 기능에 그쳐 외부차량 주차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혼잡한 로터리 근처에 위치한 연면적 A근린시설 주차장(6천380㎡)은 3~5층까지 모두 136면을 주차할 수 있지만, 1~2층에 식당을 비롯해 10여 개가 넘는 상가점포가 입점해 상가 이용 고객들 이용에도 벅차다. 또 연면적 5천540㎡ 규모의 B근린시설 역시 3~5층까지 97대의 주차시설을 마련했으나, 15개 가량의 점포가 1~2층에 입주해 있는데다 주말에는 특정시설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돼 일반 주차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결국 소사벌지구 인근 주요 도로 CCTV에 적발된 주ㆍ정차 위반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1만3천5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불법 주ㆍ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시민 A씨(48ㆍ비전2동)는 소사벌지구는 최근에 개발이 된 만큼 쾌적한 이용이 기대되었는데 미흡한 주차시설 하나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도심 이미지를 해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 당시 시가 노외주차장 부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옛 서울대 농생대에 ‘사회적 경제 혁신파크’ 둥지

경기도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오는 2021년 수원 옛 서울대 농생대 공간에 설립한다. 도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부터 운영 지원 등을 맡을 혁신파크를 설립, 약자ㆍ강자에 관계없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도는 30일 경기도 사회적 경제 혁신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공고했다. 사회적 경제 혁신파크는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반기업과 경쟁에서 밀리는 사회적 기업의 시장 경쟁력 증진 등을 위한 공간이다. 창업 공간 임대부터 자금 조달 등 종합서비스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혁신파크는 수원시 서둔동 일대 옛 서울대 농생대 조경관 건물(지하 1층ㆍ지상 3층, 총 면적 1천655㎡ 규모)에 조성될 예정이며 총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곳에는 사회적 기업들의 창업을 도와주고 사무실을 임대하는 공간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세미나실, 교육장, 작업장 등이 마련된다. 도는 사회적 기업과 지원조직 등을 공통 공간에 집적화해 상호 장점을 이끌어내고 밀착 지원하는 장소로 활용할 전망이다. 도는 우선 옛 서울대 농생대가 1950년대 지어진 건물인 만큼 안전성을 검토하고자 지난 5월 29일부터 8월 초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정밀 안전진단을 마친 후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초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내년 6월께 착공에 들어가 같은 해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이듬해인 2021년 개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혁신파크 설립은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기업을 돕고, 기업 간 협업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판로 개척, 자금 등에서 도가 도와주고 기업끼리 협업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018 경기도 사회적 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사회적 경제는 경제활동의 목적을 공익에 두고 우리 사회 전체가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길이라면서 약자든 강자든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합리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정의 목표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사회적 경제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5대 중점과제는 ▲일자리 질 개선 ▲사회서비스 향상 ▲사회주택 공급 ▲사회적 경제를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 ▲사회책임조달 제도화 및 노동정책의 연계 추진 등이다. 김해령기자

'Station-G(안산)' 개소식

[시 읽어주는 남자] 사랑하는 손

사랑하는 손 - 최승자 거기서 알 수 없는 비가 내리지 내려서 적셔 주는 가여운 안식 사랑한다고 너의 손을 잡을 때 열 손가락에 걸리는 존재의 쓸쓸함 거기서 알 수 없는 비가 내리지 내려서 적셔 주는 가여운 평화 『이 時代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81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그의 부인인 엘리자베트 벡(Elisabeth Beck)과 함께 쓴 사랑은 지독한 혼란-그러나 너무 정상적인에서 사랑은 쾌락, 신뢰, 애정이며 이와 동시에 분명히 그와 정반대의 것, 즉 권태, 분노, 습관, 배신, 외로움, 위협, 절망 그리고 쓴 웃음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 중에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동시에라는 표현이다. 그 표현의 맥락을 짚어보자면, 사랑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그 결과로 분노가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사랑엔 배신과 외로움과 절망 같은 반대의 것들이 담겨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울리히 벡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사랑의 역설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믿기지 않는 말을 상대에게 진지하게, 나아가 서슴없이 던지게 되는 것 같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에 사랑의 정체(正體)는 알 수 없게 되고, 그로인해 애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프고 쓸쓸해진다. 사랑의 문턱을 넘나들며 신뢰의 끈을 자르려는 돌발의 사태들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 사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위협하고, 절망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연민의 애틋함. 그것이 사랑의 역설이고, 믿고 싶지 않는 사랑의 불가능성이다. 최승자 시인의 사랑하는 손은 사랑의 알 수 없음과 지극한 연민의 감정 그 어디쯤에 걸쳐있는 쓸쓸함의 정서를 거기라는 장소에 담아낸다. 시인이 말하는 거기는 가깝지만 먼 곳처럼 느껴진다. 알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비만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거기는 사랑의 불가능성과 연민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즐거움보다 가여운 안식이 압도하고, 서로의 손을 잡아도 열 손가락에 걸리는 쓸쓸함만 느껴지는 거기는 비에 젖어 차갑게만 보인다. 사랑의 열정도 식고, 손의 온기도 식어서 그저 쓸쓸함만 맴도는 가여운 평화의 시간. 그 형용모순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체감하고 마주치는 사랑의 현실일 것이다. 최승자 시인의 사랑하는 손은 쓸쓸하고 적막하다. 나는 그 쓸쓸함의 적막에서 사랑의 맥박을 느낀다. 사랑하는 이의 손에서 느껴지는 가여운 안식과 가여운 평화의 반대편에 있을 또 다른 사랑의 맥박을 말이다. 사랑은 정반대의 것들을 품고 있다는 울리히 벡의 주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형용모순의 시간이 없는 사랑은 권태의 천국일 뿐이다. 신종호 시인

제16회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수원남부경찰서, '청렴도 향상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

수원남부경찰서(서장 박형길)는 올해 초 버닝썬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관 유착비리로 경찰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과 관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변호사, 종교인, 시민단체, 직장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등 40여 명을 초청해 경찰의 반부패ㆍ개혁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들을 사례별로 소개하고 시민들의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듣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에 참석한 시민들은 다양한 제도 마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청렴은 이제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경찰관이 일부 부패한 경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과 경찰 개개인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인성교육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비리는 무덤의 잡초와도 같다 적절한 시기에 벌초하듯이 비리척결을 위해서는 늘 관심과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0곳… 市 응급의료 지원 조례 ‘무용지물’

인천시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무용지물이다. 조례 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한 다중이용시설이 1곳도 없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응급의료 조례가 권장하는 시설은 체력단련장, 목욕장업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인천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중집합장소 등이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은 이미 폐지된 법이며, 시장이 지정한 다중집합장소는 없다. 이렇다 보니 인천 전 지역 군구 보건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가 1건도 없다. 조례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보건소도 있어, 현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에서 체력단련장과 목욕장 등 특정 업소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업소로 규정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조례에서 일부 업소만 권장 업소로 규정해 그 밖에 업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가 조례를 개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궁형 시의원(민동구)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설치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보여주기식 조례 제정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법, 다른 시도 조례 비교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8월 시 인사개편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확대돼 다른 시도 조례를 비교, 조례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 대상기관 중에는 선박 어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이 100%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선박 어선은 580척 중 370척에만 설치가 이뤄져 62%의 설치율을 보였다. 이승욱기자

“수돗물 피해 가구 상·하수도料 최대 3개월 면제”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상하수도 요금 3개월치를 면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보상안을 드디어 내놓았다. 사실상의 보상 정국으로 들어간 셈이다. 시는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상하수도 요금 면제, 의료비 보상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이 들어오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적수 사태 시작일인 5월 30일부터 2개월의 상하수도 요금뿐 아니라 정상화 발표 이후 1개월의 상하수도 요금을 추가로 면제한다. 또 시는 적수 사태 시작일부터 정상화 발표 이후 1주일 사이에 발병한 피부병과 위장질환 등에 대해 의료비, 약제비, 소견서 발급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병의 원인이 적수라는 것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하다. 생수 구매비와 필터 교체비는 영수증을 확인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신청 금액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재산정한다. 이들 피해 보상을 위한 예산은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1천444억원 중 약 760억원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설명회에서 적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수돗물을 마셔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생활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필터 테스트와 국가 공인기관의 수질검사 등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정상화라는 표현만큼은 쓰지 않았다. 아직 일부 지역에서 적수가 나오고, 시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도 32개의 현장기동반을 만들어 민원이 들어오는 가구에 대한 수질검사 및 주변지역 소화전 방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영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현재까지 안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돗물을 마시거나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수질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현장기동반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는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직접 공급(직결급수)하는 지역에 배수지를 확보하는 간접급수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직결급수는 수압과 유속이 불안정해 상수도관에 있는 이물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104㎞에 달하는 노후관과 91㎞의 불량관도 2025년까지 교체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도 당초 계획보다 빨리 가동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따로 협의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잃어버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