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의 아버지가 입장을 전했다. 아버지 김모(38)씨는 사건 당일 건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심경을 토로했다. 김씨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분노하고 “아직도 꿈 같다. 하늘이가 오늘도 아빠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인사해줬는데”라며 울먹였다. 이어 “하늘이를 위해 10초만 기도해달라”며 “하늘아 예쁜 별로 가”라며 애틋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하 김하늘(8)양 부친이 기자들과 만나 말한 내용 전문. 저희 하늘이는 오늘 별이 됐습니다. 하늘이는 최근 월, 수, 목요일에 수업 후 미술학원에 갔습니다. 하늘이는 정규 수업시간에는 A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정규 수업을 받고, 이어 오후 1시 이후에는 2층의 2학년 3반 돌봄 교실로 올라갑니다. 화요일, 금요일은 할머니가 3시 40분에 내려와서 집으로 오고요. 월, 수, 목은 학원에서 4시 40분에 픽업을 옵니다. A초 1층에서 돌봄 교실 비밀번호를 누르면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고 ‘누굽니다’라고 얘기하면 애 혼자서 가방을 메고 내려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한테 4시 50분경 전화가 와서 ‘하늘이가 내려오지 않는다. 혹시 연락이 되냐’라고 해서 저희는 계속 전화를 걸면서 급하게 학교로 다 모였고요. 없어지고 약 20분 뒤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분들도 같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이한테 부모 보호 앱(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전화를 안 해도 실시간으로 핸드폰 주위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4시 50분경부터 찾을 때까지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A초까지 왔습니다. 제가 4시 50분경에 들었을 때는 하늘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 한 것처럼 숨 헥헥거리는 소리랑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가 들리고 가방 지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리고 하늘이 핸드폰 앱에는 무음이든 매너 모드든 알람을 크게 울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계속 울리는데 그 가해자 여자분이 울리는 거를 강제 종료하고 전화는 계속 진동이 가게 안 받고 숨 헥헥거리는 소리만 들려서 계속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랑 경찰관들이 1시간 동안 찾았는데 하늘이가 피살된 곳은 하늘이 교실 10m 뒤에 내려가는 계단, 10m 뒤에 시청각실이었어요. 1시간 동안 선생님 경찰관은 시청각실을 아무도 수색하지 않았고요. 1시간 뒤에 하늘이 할머니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시청각실 안에 비품 창고 같은 데 문을 잠그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혹시 “아기 봤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은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저한테 전화오셔서 “빨리 시청각실 택시로 뛰어와라” 그래서 저는 경찰관들이랑 대동을 해서 갔습니다. 그전에 경찰관은 옆에 B아파트에서 신호가 찍혔다고 해서 저랑 같이 거기를 수색하고 있었어요. 저는 실시간 위치를 핸드폰으로 찾을 수가 있었는데 무조건 학교였거든요.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고요.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해요. 그리고 2학년 3반의 담임입니다. 아까 제가 이건 학교 측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경찰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울증으로 휴직을 했다가 12월 말에 복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3시 40분경에 웬만한 애들이 다 학원이든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하늘이는 4시 20분까지 친구 1명이랑 교실에 있고 4시 20분부터 4시 40~50분까지는 하늘이 혼자 있어요. 물론 돌봄 선생님이 있겠지만요. 근데 이 선생님은 자기 반의 교실이고 시청각실은 20m밖에 안 되고 완벽한 저는 계획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다들 기자님들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식칼을 어디서 구합니까? 하늘이가 칼에 찔렸어요. 수십 방을요. 저항하다 손에 칼자국이 엄청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바로 옆에 20m의 시청각실을 1시간 동안 찾지 않으셨고 저희 엄마가 끝내 발견을 했고 경찰들과 같이 문을 부숴 들어갔는데 경찰관들이 저한테 저희 딸을 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119 구급대를 그때 불렀고 병원에 와서 심폐소생술을 약 20~30분 했는데 6시 35분경에 이제 전혀 신체 리듬이 돌아오는 게 없어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울증 환자를 특히 초등학교를 봐주는 분이 복직을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20m 있는 곳을, 특히 계속 알람을 울리고 있는데 교실에서도 들릴 수 있는 소리인데 아무도 거긴 찾지 않았고요. 어떤 선생님 하늘이 찾을 때 말을 들어보니까 시청각실은 문을 잠가서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근데 죽인 사람은 선생이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저희 애는 별이 됐고요. 저는 앞으로는 ‘제2의 하늘이’가 꼭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책임에 대한 내용을 강력하게 기사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많은 언론들이 특보에 단 며칠간만이라도 항상 나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경찰서에 갔다 왔는데 부검을 해야 돼서 부검을 이틀 뒤 정도에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5일장을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아직도 이게 꿈 같아요. 하늘이가 오늘도 아빠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인사해줬고요. 다시는 하늘이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든 ‘하늘이법’이든 정신적으로 아픈 선생님들에 대한 규제를 하든, 방법이 꼭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가해 교사 상태는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 이 교사에 대한 언급을 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복직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요. 개학을 저번 주에 했고요. 저희는 1학년 2반에서 2학년 3반 돌봄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돌봄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요. 제가 확실히 아까 교감한테 들은 얘기는 2학년 3반의 정교사입니다. 2학년 3반의 담임인 거죠.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을 12월 말에 한 거로 들었어요. 이거는 학교 측에 정확한 건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울증에 의한, 그냥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혼자 죽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애를. 하늘이는 가방 메고 학원으로 가는 사이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소리도 못 질렀을 거예요. 왼쪽이 다 칼이에요. 얼굴 어깨 겨드랑이…. 할머니도 계속 수색을 하다가 계속 안 찾아지니까 할머니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애가 2층에 있고 1층에 내려오는데 동선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대요. 시청각실 안에 비품실이라는 또 창고 같은 데 있었어요. 제 생각엔 거기 서랍에 칼을 숨겨 놓은 것 같아요. 성악 소리가 들렸으니까 확실히 들렸어요. 돌봄 선생님은 돌봄 교실에 있었겠죠. 가방 메고 하느라 “차 왔으니까 가도 돼” 했다는데, 그거를 이렇게만 봤더라도. 현재 돌봄 선생님은 아까 오셔서 많이 우시고 가셨어요. 웬만한 애들이 3시 40분에 거의 다 하교를 하기 때문에 4시 40분에는 돌봄 교실에 하늘이 한 명이라 그 선생님은 자기 교실이잖아요. 1명 대 1명 상황이었고, 계단까지만 안 가도 이렇게만 애들 봤더라도 데려가는 거 봤을 거고. 알람 울리는 소리, 하늘이가 분명히 소리를 질렀겠죠. 아프니까요. 그 소리만 들었어도 죽진 않았겠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선생님을 한다라는 것. 그것도 초등학생이라는 것. 고등학생 남자면 막았겠죠, 48세 여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선생님이라면 학교 측에서 복직했을 당시에 담임을 배정하고 그 사람을 담임으로 세운 다음에도 그러니까 복직하기 이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전혀 그건 학교에 물어보세요. 일단 A초, A초 병설유치원 내일 다 휴교령 내려졌거든요. 하늘이가 돌봄 교실의 임의 반이었고요. 자기가 동선이랑 이런 건 제일 잘 알겠죠. 자기 방이니까. 그리고 하늘이가 저번 주부터 그 미술학원 다녔어요. 기존에는 안 다녔었어요. 기존에는 계속 항상 3시 40분에 혼자 왔어요. 3시 40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90% 이상이 다 빠지니까. 그때 빠졌으면 그 선생님 그런 짓 해보지도 못했겠죠. 근데 4시 40분에 저번 주부터 애가 혼자 있는 걸 알았겠죠. 혼자 있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고. 정말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다면 마지막 글에는 ‘하늘아 예쁜 별로 가’ 이런 좀 추모의 글을 하나씩 써주셨으면 합니다. 하늘이 이름 나가도 됩니다. 2017년 10월 22일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 게시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헌재 불태우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공공 안전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기관이나 인물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혐의는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경찰은 추가 범행 사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경기지역 9곳의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7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중에는 현역 광역의원 4명, 현역 기초의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경기 9곳(수원갑·의정부을·평택을·고양을·오산·용인을·용인정·화성을·광주갑)을 포함한 사고당협 25곳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접수를 마감했다. 이 가운데 의정부을에 최병선, 고양을에 곽미숙, 평택을에 김근용, 광주갑에 유영두 도의원 등 4명의 현역 광역의원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을 선거구에 지원한 최병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세무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도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했다는 평을 받는다. 고양시 출신인 곽미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바 있다. 평택을 선거구에 도전한 김근용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민이 필요한 정책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평이다. 38년째 광주에 살고 있는 유영두 의원은 11대 도의회에서 초선임에도 주요 요직을 두루 맡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 수원갑에 김기정, 평택을에 강정구, 광주갑에 허경행 시의원 등 3명이 현역 기초의원 신분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장 많은 후보자가 몰린 고양을에는 곽미숙 도의원과 홍종진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균철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등 7명이 지원했다. 화성을은 단독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용주의와 친기업 노선을 내세우면서 민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잘사니즘’을 내세우고 첫 현장행보로 화성시 수출기업을 찾아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경제 행보를 통해 리더십을 부각, 최대 표밭인 경기도에서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차기 대권 주자로서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적 정책 기조를 앞세운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오후 화성시 팔탄면 한 엔지니어링 수출 기업을 찾아 ‘경영악화 수출기업 애로청취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이후 줄곧 관세 폭탄을 예고,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민주당 홍성국 최고위원,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송옥주·전용기·김원이 국회의원 등 당 관계자와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등 수출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 마련 ▲국내 해운산업 경영 악화로 인한 물류비 증가 문제 ▲소부장 기업 융합 촉진 정책 마련 ▲중소기업 대출금리 완화 등 수출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시장도 지역 내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전날인 10일 잘사니즘 등 ‘회복’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를 비전으로 선포한 이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제조업 고도화 등 성장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적극적 변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출에 기대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제도 등을 담당하는 정부와 정치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해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이날 행보는 단순한 경제 행보를 넘어 정책적으로 유연한 접근을 통해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중도층과 산업계의 지지를 확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냐”며 이념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규제와 노동 보호를 중시했던 민주당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행보다. 이날 현장 방문도 같은 맥락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직접 듣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 대표가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과 물류 가격 경쟁만으로는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것을 같이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런 제조업 고도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재범 경기도육상연맹 회장 <인사차>
자유통일당 이강산 구로구갑 당협위원장이 11일 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식 확정됐다. 경남 출신인 이 위원장은 자유통일당 중앙당 공천심사에서 청년인재 전략공천을 받았며, 곧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자유통일당 청년최고위원 겸 대변인을 맡고 있다. 특히, 보수의 핵심 가치를 지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 온 청년 정치꿈나무다. 그는 구로구를 서울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구로구가 오랜 기간 민주당의 독점적 지배 아래 침체돼 있으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로구의 변화를 위해서는 강한 보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기반으로 구로구를 재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 학사 출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을 위한 수준 높은 영어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어 교육은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구로구청이 앞장서 구립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 공교육 영어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보궐선거가 전임 구청장의 비리와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발생한 만큼, 30억원에 달하는 보궐선거 비용을 전 구청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청년 전략 공천을 받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구로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생활환경, 활력 넘치는 경제, 구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구로구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로구의 변화는 주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보수정당인 자유통일당과 함께 구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안성시의회가 정부를 향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1일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 소속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2021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탄~안성~청주국제 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안성~강릉으로 이어지는 평택부발선이 주요 대상이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2021년 8월 평택부발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내륙선은 지난해 6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착공의 최대 관건인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연내 착수가 불발돼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 도로 등 사업 추진에 앞서 타당성 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기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세 가지로 구성됐던 평가 항목에서 지역균형 항목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에 철도 취약지역을 해소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한 안성시 도시철도망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평가 지표가 부재한 채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최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이동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공공교통 도시철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핵심인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시민 교통권과 지역균형 발전,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또 기재부와 국토부는 시민 이동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택부발선과 수도권내륙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추진해 마무리하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시의회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을 포함한 공공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성시를 관통하는 철도 사업을 일반적인 수도권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며 “지역균형발전이 삭제되고 경제성에 치중해 평가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정책가치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미래 모빌리티 허브 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광명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로보택시, 로보셔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모빌리티 서비스 ▲미래형 공간 인프라와 도로 등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신도시 내부와 인근 지역을 이동하는 로보택시와 로보셔틀 서비스가 조성된다. 캠핑카 등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차량을 필요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특수목적 차량 대여 서비스, 로봇이 식음료를 배달하는 로봇 배송 서비스도 포함된다. 특히 UAM 서비스가 구축되면 작은 항공기를 타고 강남과 인천공항 등 외부 광역거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할 인프라도 조성한다. 다양한 유형의 모빌리티 수단을 수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를 건립하고 도로에는 QR 표지판, 스마트 가로등 등을 설치해 도면 설치물을 자율주행 차량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택시나 셔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전용 환승·대기 공간(플렉스존·Flex Zone)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관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교통운영 시스템도 개발한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 주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미래 모빌리티 수단과 도시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이동혁신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어 지난해 1월 국토부, 시흥시와 협약을 맺고 같은 해 4월부터 사업 수행자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사업을 진행해 왔다. 광명시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한 최종 계획을 연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단순한 교통 혁신을 넘어 도시 공간과 이동 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스마트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도시를 조성해 시민 모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제24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를 용인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대변인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의장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인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 자율권 확보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유 의장은 증대되는 특례시의회 의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의회사무기구 내 담당관 설치 수 자율화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외에도 지난 회의에서 가결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 행정안전부 등 기관 방문 계획을 논의했다. 유진선 의장은 “특례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광역시에 준하는 복합적인 행정 수요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정 수요를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의회사무기구는 담당관 수 제한으로 인해 기형적인 조직 구조와 업무 과부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수담당관 설치 자율권 부여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자율권 부여’ 안건이 수용된 점을 환영하며 해당 안건이 조속히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문을 송부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화성·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대상은 한정적이고 지원금이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효드림복지카드(인천시)’, ‘효실천 위생업소(미추홀·계양구)’, ‘효도카드제(남동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들은 지원 혜택이 적을 뿐더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또한 한정적이라 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시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드림복지카드(1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한적인데다 지원금도 10만원(이·미용비 2만원 포함)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7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이용 요금의 10% 이상을 할인해주는 효 실천 위생업소 사업은 등록 업소 수가 지난 2022년 54곳에서 2024년 49곳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계양구는 신규 등록 업소 모집을 중단하기도 했다. 남동구의 효도카드제도 마찬가지다. 구는 만 65세 이상 주민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마다 최소 5%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도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효도카드는 2천882건만 발급이 이뤄졌을 뿐이다. 구는 효도카드 가맹점이 적은 것은 물론 남동구에 사는 어르신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니면 카드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만 65세 이상 주민 총 9만1천417명 중 약 3.1%만이 혜택을 받는 등 ‘유명무실’한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차원의 통합 지원책 마련과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는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인천시의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사업은 미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노인 지원 사업을 시 차원에서 통합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자치구에서도 사업을 늘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