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환경부, 전기오토바이 보급 목표 해마다 미달”

환경부가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오토바이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해마다 목표달성을 실패하고 있다는 주장이 주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이 1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부는 전기오토바이 6천710대를 보급하기로 했으나, 4천881대 보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에 5만대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감안하면 목표달성 실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작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58개 세부과제 중 44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중이나, 전기오토바이 보급 확대 과제를 비롯한 14개 과제는 지연 또는 지연우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오토바이 지원 금액은 20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에서 유형규모, 성능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 5대5 비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250억원이고, 금번 추경에는 12억 5천만원이 편성됐다. 오토바이는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소형 승용차의 6배나 배출한다. 오토바이는 연료가 완전연소 되지 않아 유해 성분을 다량 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추경에도 관련 예산들이 편성된 만큼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조해 이동수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설훈,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은 12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설훈 최고위원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서 밝힌 자유무역 정신과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 결의안은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20개국 정상들은 국제무역과 투자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개발에 있어 중요한 동력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의장국이던 일본은 불과 사흘 후인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 철회와 수출통제 우대대상인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의 지정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전제로 하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총리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과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한일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결의했다며 그러나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 관료들은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일본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정보장상 수출규제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가 G20 합의와 양국 정권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함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시장개방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지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정부의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와 핵심 전략물자 장기계획 수립 ▲정부의 유엔 헌장 등 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입각한 일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모색 등 5가지 내용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설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산업적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초당적으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일본은 근거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에도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하리수 분노…"악플러들이 무슨 팬, 헛소리"(전문)

가수 겸 방송인 하리수가 악플러들에 분노를 드러냈다. 하리수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가 잘못을 저지른 게 잘한 거라고 그걸 옹호한다고 글을 썼냐? 강인이 '자진 탈퇴한다'는 글에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많기에 내 개인적인 글을 올린 건데 발끈하며 악성 댓글을 단 걸 보니 진짜 팬이 아니긴 한가보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욕설과 비아냥과 지금 나에게 쓴 글처럼 인격모독 글을 쓰며 본인 얼굴도 공개 못 하는 부계정으로 악성 댓글을 남기는 악플러들이 무슨 팬이라고 헛소리인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걸로 재기? 우습지도 않다. 그리고 나 여성호르몬 안 맞은 지 25년인데, 내가 여성호르몬 맞는 걸 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웃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하리수는 강인이 슈퍼주니어 자진 탈퇴를 선언하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인을 비난하는 악플러들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하 하리수가 인스타그램에 남긴 글 전문 진짜 어이가 없는 인간들이네. 더 안 좋은 말로 하고 싶지만, 최대한 매너는 지켜서 글을 써주는 게 인격이니까. 누가 잘못을 저지른 게 잘한 거라고 그걸 옹호해야 한다라고 글을 썼던가요?. 강인 동생이 자진 탈퇴한다란 글에 비아냥 거리는 댓글들이 많길래 내 개인적인 글을 올린건데 발끈하며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을 쓰는 걸 보니 진짜 팬이 아니긴 한가 보군요? 진짜 팬이었던 분들은 그동안 고생했다 앞으로는 안 좋은 일로 기사가 안 뜨고 좋은 일로 다시 만나면 좋겠다. 함께하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앞으로 응원하겠다 이런 글이 대부분이던데! 욕설과 비아냥과 지금 나에게 쓴 글처럼 인격모독 글을 쓰며 본인 얼굴도 공개도 못 하는 부계정으로 쓰레기 글을 남기는 당신들 같은 악플러들이 무슨 팬이라고 헛소리인지!!?. 이런 거로 재기? 우습지도 않네 진짜! 그리고 나 여성호르몬 안 맞은 지 25년인데?! 내가 여성호르몬 맞는걸 보셨나 보네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요? 진짜 개 웃기네! 장건 기자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 속도조절 현실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 속도조절 현실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RU25dQpc2Zs]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2.7%)과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안이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