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남동산단 산업구조 고도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 기존 남동산단 내 유해물질발생 업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남동산단의 산업구조 변화, 산업 재배치, 업종 첨단화,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남동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은 남동산단 전체(950만4천45㎡)이고, 들어가는 예산은 약 308억원에 이른다. 시는 필요 절차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들어 2018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남동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다. 환경부는 협의 과정에서 남동산단의 산업구조 개편과 환경개선을 위해 유해물질발생 업체의 이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근거로는 업체 설문조사에서 66% 이상이 재입주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시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과 관련해 유해물질발생 업체의 이주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 기존 업체를 이주시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사업 목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견수렴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시는 사업 취지에 어울리는 업종 유치와 관련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업체가 나가고 기준에 맞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리도 유해물질발생 업체를 강제로 이주시킬 수 없어 사업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후 남동산단 재생사업과 관련한 업종배치계획을 세우는 과정 등에서 유해물질발생 업체의 이주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기자 2019-07-02 21:16

‘수원 화성행궁’ 상설 야간개장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7-02 21:10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빵·우유급식 재연되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는 2일 오후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 등과 막판 교섭을 펼쳤으나, 최종 결렬돼 예정대로 3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3일부터 5일까지 총 9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파업 학교 수는 전체(국공립 유초중특수학교)의 약 40%에 해당하는 6천여 곳으로 예상했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2일 오후 3시 기준 파업 예정 현황 결과를 보면, 총파업 첫날인 3일 도내 2천260개 학교(공립 병설 유치원 포함)에서 5천800명이 넘는 교육공무직 직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파업 이튿날인 4일은 3천200여 명, 5일은 2천500여 명 규모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대책반을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 피해 및 교육 활동과 교육행정 지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도 학교장이 총괄하는 상황반과 대책처리반을 두고 파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도록 했다.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급식의 경우 학교 조리사 및 조리 실무사 등의 파업참여율이 50%가 넘어가면 학생이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이나 떡, 우유, 외부 도시락 등을 학교가 제공하도록 했다. 경우에 따라선 단축 수업을 할 수도 있다. 일부 학교는 이미 학부모들에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쟁의행위(파업)로 인한 학교급식 안내라는 등의 가정통신문을 보내 급식이 빵이나 우유 등으로 대체될 예정임을 알려 양해를 구했다. 또 급식 외 불편이 예상되는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선 가급적 담임 교사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 요청하고 있으나, 대체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은 일부 학교에선 파업기간 중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7-02 21:09

안산 열병합발전소 정전… 반월공단 230개 업체 ‘스톱’

# 안산 반월공단의 한 염색공장. 이 안에 놓인 24개 염색가공기는 단 하나도 가동되지 않아 온종일 고요한 상태를 유지했다. 공장 곳곳에는 색이 입혀지지 않은 흰색 천이 가득 쌓여 있었고, 주간 근무를 위해 오전 8시에 출근했던 30여 명의 근로자는 교대 시간인 낮 12시가 되자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곳에서 염색된 섬유들은 포천, 의정부 등 경기도 지역은 물론 베트남 등 해외로 향했다. 그러나 이날 갑작스런 업무 중단에 34t가량의 섬유가 공장에 머물러야만 했다. 오후 출근에 나선 한 근로자는 공장 기계가 전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에 직원들이 꼼짝없이 대기만 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이어 그는 염색가공기를 돌리려면 스팀(증기)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를 공급해주는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다며 수십 년 근무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안산 반월공단 입주업체에 증기를 공급하는 GS E&R 반월열병합발전소(이하 GS E&R)에서 원인 모를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11시간가량 증기 공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공단 입주업체 230여 곳은 에너지원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해 생산 작업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 납품 과정 등 2차 피해까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2일 안산시와 GS E&R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1분께 GS E&R의 보일러 등 설비에 전기가 끊기면서 증기 생산이 중단됐다. 이에 GS E&R로부터 증기를 공급받던 섬유ㆍ자동차 부품ㆍ제지ㆍ식품 업체 등 230여 곳이 타격을 입었다. 그나마 자가 발전기가 있는 업체들은 임시방편을 취할 수 있었으나, 상당수 업체가 자가 발전기를 두지 않아 모든 가동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었다. 정전 피해로 작업을 멈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측은 제조ㆍ생산 작업 시 스팀 공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GS E&R로부터 스팀이 들어오질 않고 있어 제동이 걸렸다며 자가 발전기도 없어 정전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막심하다. 심지어 물품 재고도 얼마 없어 납품일과 납품량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GS E&R는 10시간이 넘도록 정확한 정전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전 7시30분부터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GS E&R에서 신안산대학교 방향 변전소로 이어지는 4㎞ 구간에 놓인 5개의 접속함 중 1개의 접속함에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을 뿐, 어떤 오류가 왜 발생해 정전이 났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오후 6시를 넘겨서야 지하에 매설된 전력 송수선 케이블 손상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GS E&R 관계자는 송전선로 일부 구간이 손상돼 시설 보호 시스템이 작동했고, 그로 인해 증기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본다며 오후 8시 전후로 증기 공급을 정상화하고, 입주업체들의 피해에 대해선 성심껏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원ㆍ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7-02 21:09

“‘초보 버스기사’ 증가로 교통사고가 2배 늘었습니다”… 승객 안전 위협하는 버스 주 52시간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버스기사의 주 52시간 근무제로 초보 버스기사 증가해 교통사고가 2배나 늘어났는데 승객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경기도 내 A 버스업체는 최근 급증하는 교통사고 문제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맞춰 올해 급하게 운전 경력이 짧은 버스기사 100여 명을 채용하다보니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A 버스업체의 경우 올해 240여 건의 가해사고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120여 건보다 2배가량 늘었다. B 버스업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B 버스업체에서는 최근 입사한 버스기사가 급정차해 승객이 넘어지는 등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업체는 올해 발생한 교통사고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버스업계에 초보 버스기사가 대거 유입되면서 사고 발생이 증가해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일 경기도와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300인 이상 버스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10월부터 1천여 명의 버스기사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버스기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버스기사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앞서 도는 지난달 21일 수원시에서 버스기사 채용박람회를 열고 400여 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10월 전까지 23차례의 채용박람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르기 위해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같은 대규모 채용이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인원의 기사를 뽑아야 하는 탓에 대부분의 버스업체들이 채용 기준을 낮추다 보니 사고가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버스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버스업체에서는 그동안 1~2년차 유경험자들을 위주로 채용했지만 요즘은 대형 운전면허만 갖고 있으며 뽑는 식으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경력이 짧은 초보 버스기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사고 발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버스기사 충원이 전부 다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 문제가 우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버스 노선 폐지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버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경기도 자체 양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9-07-02 20:54

경기남부 미용인들, 한미림 도의원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 겸직 문제제기

경기도 남부지역 미용인들이 한미림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ㆍ비례)의 (사)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 겸직으로 경기도의 지원을 못 받는다며 한 의원에게 겸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가칭)경기남부미용인들은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역의 대한미용사회는 남부지회, 북부지회 등 두 곳으로 나눠 운영된다며 한 의원이 겸직을 유지하고자 선출직 공무원은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지회(남부)가 받을 예산을 북부지회로 돌아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도비 지원은 북부지회나 남부지회가 아닌 전체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한 의원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지원받아도 시원치 않을 형편인데 겸직 때문에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편법으로 받아야 할 지경이다. 도의원직이나 도지회장직 중 하나를 선택해 충실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지원받는 경기도지사배 미용대회 예산과 관련, 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남부지역 9천600여 명의 회원과 비회원 미용인들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기남부미용인들은 보조금 지원이 특정회원들만 지원이 아닌 미용인 전체를 위한 것 아닌가라며 경기도가 경기남부를 포함해 뷰티미용산업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원하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9-07-02 20:54

‘깨끗한 경기도’ 조성 박차…경기환경진흥원 내년 하반기 설립

경기도가 환경 정책사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산하기관 설립을 준비한(본보 5월 16일 자 1면) 가운데 깨끗한 경기도 조성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경기환경진흥원이 내년 하반기 문을 열 전망이다. 도는 2일 경기환경진흥원(가칭)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타당성 연구 용역수행 추진일정 및 수행방안,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협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5개월간 연구용역을 거치고, 결과에 따라 행안부 승인과 도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설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도는 미세먼지, 폐기물, 생활환경 안전 등 환경 수요의 증대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집행기관이 부재하면서 별도 기관 설립을 준비한 바 있다. 특히 환경 관련 사업 대부분을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하면서 전문성 확보 및 예산 절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사업의 연계와 통합화, 전문화, 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성, 경제성, 환경성, 전문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립을 위해 산하기관 형태로 경기환경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환경진흥원 설립시 도의 환경ㆍ에너지ㆍ녹지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도 산하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환경ㆍ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도 일부 이관될 가능성 있다. 도 관계자는 5개월간 연구 용역이 끝난 후 행안부 승인과 도의회 심의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 경기환경진흥원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열린 1차 협의에서 행안부는 도에 타당성 연구 용역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기존 출연기관 인력 조정 등을 고려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해령기자

도·의정 김해령 기자 2019-07-02 20:54

씨마른 꽃게, 어획량 급감… 어민 한숨 가득한 연평어장

서해 대표 꽃게 어장인 인천 연평도의 봄어기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2일 옹진군에 따르면 봄어기인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은 12만 8천87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 2천144㎏보다 33% 감소했다. 봄어기 중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6월 어획량(6만 7천120㎏)이 지난해 같은 기간(10만 6천848㎏)과 비교해 37% 급감했다. 지난 4~5월 어획량도 각각 1만 600㎏과 5만 1천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줄었다. 올해 연평어장의 봄어기 어획량은 2014년 이후 최근 5년 사이 가장 저조하다. 지난 2017년 봄어기 어획량인 62만 300㎏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민 수입인 어획고도 줄었다. 올해 봄어기 어획고는 41억1천여만원으로 지난해 어획고 52억5천여만원과 비교해 22% 감소했다. 꽃게 어획량이 줄어들자 소비자 가격은 크게 치솟았다. 옹진수협에서는 5월 초 암꽃게(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가격이 크게 올라 1㎏당 4만5천에 거래됐다. 수꽃게 가격도 한때 3만원까지 올랐다. 박태원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상임대표(전 연평도 어촌계장)는 올해 봄어기 어획량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체감상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며 지난해는 꽃게 어획량이 그래도 많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잡아서 육지로 가져올게 없다고 토로하는 어민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수십 년간 이뤄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꽃게 어획량에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 어민들이 허가받지 않은 어구로 무분별하게 조업한 것도 문제라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어족 자원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7-02 20:54

반격에 나선 안산동산고, 평가 조목조목 비판…“요건 충족했는데도 최하점 줬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안산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항목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2일 안산동산고의 2019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지표별 취득점수표에 따르면 학교는 재정 및 시설여건 영역 중 학생 재정지원 현황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지표에서 최하점인 0.4점(만점 2.0점)을 받았다. 학교 측은 자사고 지정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최하점을 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5년 전 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를 재지정하면서 지정조건을 정해줬다. 그 중 학생납입금은 일반 사립고 학생납입금의 300% 이내(2018학년도 이후)로 하도록 했다. 우리 학교는 이 조건대로 운영했는데 최하점을 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에서 1인당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또 평가해 4점 만점에 1.6점을 줘 교육비라는 같은 평가 대상을 두고 이중으로 감점했다라고 비판했다. 최하점을 받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도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은 이미 등록금, 기숙사비 등이 모두 면제되고 있어서 학교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게 없는데 이 역시도 최하점을 줬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 2014년 평가와 비교해 정성평가가 총 36점에서 48점으로 늘어난 점 ▲학교 구성원 만족도가 15점에서 8점으로 줄고, 교육청 재량평가가 8점에서 12점으로 증가한 점 ▲지난 평가에는 없었던 감사 등 지적사항 12점 감점 등을 들어 이번 평가가 자사고 폐지를 의도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평가 결과에 대한 학교 의견을 내는 청문회를 공개하도록 도교육청에 신청할 계획이다. 조 교장은 모든 사람이 이번 평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평가였다는 것을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숙 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7-02 20:54

한국·바른미래당, "인천 붉은 수돗물 정부 대응 무책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일 각각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집중 공략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한국당은 붉은 수돗물 관련 미흡한 대처를 이슈화하면서도, 수돗물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등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붉은 수돗물 사태 토론회-국민은 불안합니다에서 문재인 정권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한 것도 오로지 총선만 생각한다며 한국당은 생명 안전 우선 인프라 뉴딜을 추진하고 총선공약에도 담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붉은 수돗물 사태가 34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누구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인천에서 시작해 서울과 부산, 김포 등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을 보면 무책임하고 무심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선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 역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꼬집었다. 조 명예교수는 공무원들은 수돗물 관련 자리에서 1~2년가량만 견디고 옆자리로 옮기면 그만이라며 공직사회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의원들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계운 인천대 교수도 토론을 통해 환경부는 수돗물 공급 목표를 깨끗한 수돗물에서 건강한 수돗물로 바꾸고 선진 물관리 기법인 스마트워터그리드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물포럼 등의 공동 주최로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대응 실책을 공략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의미가 크다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땅에 묻힌 상하 수도관에 대한 예산 집행 등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붉은 수돗물 사태는 최초 인천시가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단수 조치 등을 미흡하게 해 발생한 인재라고 비난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수돗물 안전을 외면하고 방치했다며 환경부 예산을 심사하며 노후한 상수도관을 보수하고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제를 맡은 최승일 고려대 교수는 예산심의 시 환경부의 유지관리 예산을 늘리고, 국회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불량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7-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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