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평섭 칼럼] 중국, 우리 인삼시장까지 ‘굴기’

1840년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 부터 중국에는 영국 상인들의 아편 거래가 활발했다. 1780년에 1만 상자의 아편이 중국에 들어 왔고 해마다 아편 수요는 늘어나 중국인들을 병들게 했다. 이런 가운데 아편중독을 치료하는 약으로 조선에서 건너 온 홍삼이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엄청난 돈을 벌어 거부가 된 사람이 임상옥(林尙沃)이다. 그는 중국을 왕래하며 주로 인삼을 수출하던 아버지로 하여 1779년 평안도 의주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터 무역을 배우며 성장했다. 그는 부패한 정치권을 교묘하게 이용, 중국에 대한 인삼무역의 독점권을 획득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가장 큰 이권이었다. 한 번은 그가 많은 홍삼을 가지고 중국 베이징에 나타났는데 중국의 거래상들이 일제히 단합하여 임상옥의 홍삼을 비싸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불매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임상옥은 이런 위기 앞에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그가 가져 간 홍삼을 베이징 광장에 쌓아놓고 여러분이 우리 홍삼을 사지 않겠다면 할 수 없이 이것을 불태워 버리겠소 하고는 불을 붙이려 했다. 그러자 중국 상인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며 오히려 값을 올려 홍삼을 삽시간에 사갔다. 그는 이렇게 하여 벌어 들인 엄청난 돈을 조선에 돌아와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고 그 공덕으로 1832년 곽산 군수에 임명되기도 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부사로 까지 승진시키자 아무리 선행을 했어도 이건 너무하다는 비난이 거세져 결국 해직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거상 임상옥의 스토리는 MBC에서 1977년 드라마로 인기리에 방영된 바 있다. 어쨌든 이렇게 고려 인삼이 중국에서 만병통치약으로 휩쓸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 이라 하여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듯 우리 고려인삼을 인정하지 않고 인삼공정을 벌이고 있다. 그만큼 인삼이 점차 세계적 경제가치가 높아 지고 있고 국제시장에서 한국 고려 인삼의 질적 우수성을 추월할 수 없자 대대적인 인삼공정을 시작한 것이다. 사실 중국 인삼이 엄청난 물량공세로 시장을 장악하려 하지만 가격에서는 1㎏에 1천위안(한화18만원)으로 한국고려인삼의 10%에 불과하여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우수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우리 인삼 종자를 불법으로 확보하여 지린성 장바이산(백두산)에 3년에 걸쳐 대량으로 뿌렸다. 그러고는 한국의 인삼은 밭에서 생산하지만 장바이산 인삼은 무공해 산속에서 생산한다고 선전하는데 2011년에는 133억위안(2조4천억원) 어치를 2013년에는 290억위안 어치를 생산, 세계 시장의 70%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뿐만이 아니라 인삼의 원산지가 백두산 주변이라는 주장을 제기, 2014년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우리 인삼화장품등 제품에 대한 적절한 이익공유를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어쨌든 이렇듯 중국은 지금 인삼의 세계시장 점유를 위해 인삼공정을 밀어 붙이고 있다. 그 결과 홍콩 시장에서 조차 2009년만 해도 우리 인삼이 26%를 점유했으나 지금은 13%로 반 토막이 나버려 인삼 종주국의 지위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시장을 추월하는 이른바 중국의 반도체굴기 (起)가 무섭게 요동치듯, 인삼 시장도 그렇고, 한반도 정세도그렇게 중국은 우리를 흔드는 두려운 이웃이 되고 있다. 이럴 때 중국 상인을 굴복시킨 거상 임상옥 같은 인술이 그립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변평섭 2019-07-02 20:33

[천자춘추] 판문점에 가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가 세숫대야에 물 받아서 발 씻으라고 내놔요., 여보, 재떨이 가져와! 그러면 마누라가 내 앞에 재떨이를 대령하지요.(북한 노동신문 기자) 아이고, 부럽습니다. 저는 집에 애가 있어서 담배는 집 밖에 나가서 피우지요. 집안에서 담배 피우면 집사람한테 혼나요.(나) 사내대장부가 마누라한테 쥐여사는군. 남조선 남자들 문제가 많군.(노동신문 기자) 우린 담배를 나눠 피우면서 이런저런 신변잡담을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헤어질 시간을 맞이하곤 했다. 내가 서울 외신기자 시절이었던 1990년대 초반 무렵, 남북군사정전위원회가 판문점에서 열리는 날에는 아침 일찍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유엔군사령부 소속의 버스를 타고 판문점으로 향한다. 버스 안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공보관이 판문점 안에 들어가서 군사분계선 남쪽에서는 우리 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분계선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납치되면 우리는 힘을 못 쓴다.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등의 겁박성(?) 주의사항을 취재기자들에게 하달한다. 유엔사 공보관의 이런 공갈에 지레 겁먹고 주눅이 들 기자들은 아무도 없었다. 군사정전위 회담이 시작되면 우르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녘 땅으로의 단체월북을 감행하곤 했다. 그 당시의 살벌했던 남북 간의 긴장 대치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북한 기자들은 끼리끼리 모여 앉아 북한지역 나무 그늘에서 신변 잡담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즐겼다. 그래서 나에게 판문점 취재 가는 날은 북한 땅으로 소풍 가는 날이기도 했다. 정적만 감돌고 새들 지저귀는 소리만 들리는 평화롭고 고즈넉한 땅이 바로 그 당시의 판문점이었다. 나에게 있어서 그 당시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귀면서 받았던 문화적 충격은 실로 컸다. 북한은 유교적 생활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유교적 사회주의가 북한 통치시스템의 근간인 듯했다. 서구식 공산주의와는 다르게 예전의 우리 부모님들의 관습과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온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앞으로 남북 간의 민족통합과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접목 요소이기도 했다. 며칠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나는 그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보며 지난 시절 내가 처음으로 판문점 북측 지역을 넘어갔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땅을 직접 밟아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다소의 생각 변화가 오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百聞不如一見(백문불여일견) 장준영 前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감사

오피니언 장준영 2019-07-02 20:33

[독자투고] 집회의 자유라는 권리가 온전히 아름다우려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최근 특정단체 중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회의 자유라는 소중한 권리를 악용, 일반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단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두 단체는 지역 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집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두 단체 사이 집회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A단체는 주거지 인근 건설현장에서 위 주제를 널리 알리겠다며 이른 아침시간부터 방송장비를 이용해 노동가를 송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물론 집시법 상 정해진 소음기준을 넘기다 경찰관이 측정을 시작하면 소리를 줄였다가 다시 키우는 등 준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출근 전 단잠에 빠져있던 일반 시민들의 평온을 해쳤다. 반면, B단체는 신고 된 집회지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 주변 주거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소음기준을 지키고 노동가를 부르며 구호를 제창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넣은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방식을 택했다.(수시로 집회 사회자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질서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것은 덤이다.) 과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A와 B단체 중 어느 쪽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까? 아마 각 단체의 구성원들도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목표가 정의롭다 하더라도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누구에게도 공감 받을 수 없다.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행동이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아름답게 포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점으로 돌아가 집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돌아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주장한다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윤지호 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장

오피니언 윤지호 2019-07-02 20:33

[취임 1년, 열심히 뛰겠습니다_인터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이 우리들의 일상이 될 때까지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분권을 향한 지난 1년간의 발자취를 되새기면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의 국회 처리에 대해서도 송 의장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송 의장은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국회와 정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왔다. 아울러 송 의장은 142명 도의원들의 공약 4천194건을 집대성한 데 이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ㆍ군 정책간담회를 꾸준히 진행, 현재까지 23개 시ㆍ군을 직접 방문했다. 송 의장은 서로 다른 31개 시ㆍ군을 고르게 성장시키고, 이를 뒷받침할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송 의장과의 일문일답. -지방자치법에 이어 지방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나.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4월 1일자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일이어서 더욱 뜻깊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등이 독립되면 의회 직원들로서는 집행부로 복귀할 필요가 없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 또 의회에 필요한 인력을 의회에서 직접 선발하고 전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의원들의 역량은 더욱 강화돼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 방안을 두루 담은 다수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자치와 분권이 시대적 요구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지방공무원법 등 자치분권 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무사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확보 이외에도 도의회에 필요한 권한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자치조직권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직무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것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또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출비율이 4대 6인데 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율은 8대 2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 하루빨리 6대 4 정도로 개선해야 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이런 의견을 정리해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 지방재정문제 해결이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하위 법령에 규정해야 할 내용과 인사권 독립 이후 경기도의회의 규모 및 의정 활동 수요에 맞는 조직 구성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달 중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부족한 부분과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그간의 성과와 시급한 현안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려면 광역의회 차원의 네트워크 결성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최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국회의원을 찾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광역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독자적인 노력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그 선봉에는 항상 경기도의회가 서 있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1천35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도의 선제적 노력이 지방자치 발전의 등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접경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은 경제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접경지역 및 수도권이라는 중첩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최근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임시회에서 의결한 것은 이 같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취지다. 건의안은 수도권 규제의 대표적 지역인 이천광주여주양평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획일적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장 취임 후 이룬 의원들의 공약 집대성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나. 선출 직후 도의원 공약관리 TF를 꾸렸고,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도민권익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의원 142명의 공약 4천194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약집을 발간했는데, 모든 의원의 공약을 집대성한 것은 의회 역사상 최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약을 묶어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담았다는 것이다. 공약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유사한 공약을 묶은 결과 도청에 33건, 도교육청에 10건 이렇게 총 43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소방관서 신축이전 등 경기도청 82개 사업에 5천105억 원, 학교시설 개선 등 경기도교육청 38개 사업에 8천298억 원의 예산으로 반영됐다. 공약을 묶어보니 도민의 시대적 요구가 한눈에 들어왔다. 지역과 주민에 대한 종합적 사고에 도움이 돼서 뿌듯하다. -도내 시ㆍ군을 직접 방문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지역 현안을 직접 살피는 노력을 기울인 이유는.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러한 일념하에 시작한 활동이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다. 지난해 말부터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부터 찾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특히 인구가 적고 산업단지가 없는 시ㆍ군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값이 낮다는 이유로 도로가 끊기거나 가스조차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었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포천 정책간담회에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에 뜻을 함께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작은 보람을 느낀다. 지금까지 23개 시군을 해당 지역 도의원 79명과 함께 찾았다. 수원에서 부산을 3번 왕복해야 하는 거리(2천200㎞)를 오갔고, 이동시간은 총 47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 남은 8개 시ㆍ군을 마저 찾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증명하겠다. -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은.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잘 섬기면서 소통하는 가운데 내 삶에 힘이 되는 의회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특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작업, 도의원 전체 공약집 발간 및 정책제안, 광역의회 간 네트워크 강화, 평화 업무협약 체결, 국제교류사업, 정책협의회 출범 등은 숨 가쁘게 지내온 지난 1년의 성과이자 더 나은 의회를 향한 과정이기도 하다. 협치를 넘어 공존의 지혜로 집행부와 함께 하겠다는 처음의 마음은 더욱 강건해졌다. 서로 도우며 함께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동력 삼아 진정한 자치분권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유일 교섭단체 체제 속에 지난 1년간 10대 도의회의 활동상을 평가하자면. 먼저 의정 활동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개편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제2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도교육청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또 협치지원담당관 신설로 제10대 도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도민권익담당관을 확대 개편해 공약을 정책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원칙과 절차를 지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특히 도지사의 주요 정책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준비가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계속 충실하겠다. -남은 의장 임기에 대한 활동방향과 각오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은 인구 4만에서 130만까지 저마다 상황이 다르다. 제각각 나름의 꿈이 있고, 주민들은 스스로 만들고 채워가는 정책과 예산을 원한다. 이러한 꿈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양 날개의 균형을 잘 잡고 오직 도민만 바라볼 때 실현될 수 있다. 저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142명의 의원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자 늘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천35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7-02 20:32

[지지대] SKC 수원공장 지도 증발?

SKC 수원화학공장이 지도 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맵 스카이뷰에서 공장 전경이 사라졌다. 4만평이 넘는 공장이 실제로는 존재한다. 카카오맵 스카이뷰에서만 사라졌다. 스카이뷰는 항공 촬영된 지상 사진이다.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게 맞다. 그런데 공장 사진이 사라졌다. 대신 실제론 없는 숲이 등장했다. 다른 정보망인 네이버맵에는 여전히 공장 전경이 있다. 최근 들어 인근 주민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보안을 위한 블라인드 처리일까.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의하면 가능하다. 이 법에 의해 보안처리되는 시설은 있다. 대표적인 시설이 청와대다. 항공 촬영 부분이 모두 숲으로 표시돼 있다. 군ㆍ교정시설 등도 해당한다. 수원구치소의 위성 지도 속 모습도 숲이다. SKC 수원공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에 의해 감춰질 대상이 아닌 것이다. SKC 진천공장, SKC 울산공장은 지금도 실사(實寫)로 표시돼 있다. 지도 수정의 목표가 개인 또는 기업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추론이 나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한 작업설도 있다. 공장 동쪽으로 2천700여 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쪽으로는 4천300세대가 들어설 도시개발이 추진 중이다. 수요자들에게는 인접한 공장 시설이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공장 전경을 지우는 작업을 한 이유라는 추론이다. 아파트를 분양해야 할 기업의 작업일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주위 환경은 아파트 구매의 중요 조건이다. 공신력이 있어야 할 지도가 이걸 감춰줬다. 사실이면 사술(詐術)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추측은 민원 무마용 삭제 시도다. 공장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지역이 있다. 주민들이 공장 철수를 끝없이 주장한다. 대기 오염, 소음 공해 보상도 요구한다. 공장과 주민 간의 공방이 법정으로까지 넘어가 있다. 일부 주민들이 지도 실종(?)의 배후로 SKC를 지목했다.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SKC가 카카오 측에 로비를 해서 없앤 것이다. 입주민 카페에 등장하는 추론이다. ▶확인 결과, 사달은 국토지리정보원이었다. 지난해 지도 교체 작업을 했다. 이때 SKC 수원공장 전경을 지웠다. 항공촬영 업체가 다른 곳을 지워야 했는데 실수로 수원 공장을 지웠다는 게 정보원 측 설명이다. 뜻하지 않은 혜택(?)을 본 SKC, 안 그래도 불편한 주민들에게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익을 위해 지도까지 바꾼 부도덕한 기업처럼 몰렸다. 뒤늦게나마 오해가 풀렸으니 다행인데. 그 지도가 지금도 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자료로 쓰인다. 시작은 해프닝이었다고 말한다지만, 계속되는 피해는 어떻게 설명할지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9-07-02 20:31

[사설] 학교 급식 파업에 빵·우유로, 아이 볼모 안된다

초중고교에서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3일간 총파업을 벌인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급식조리원,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조합원 9만5천명 중 5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고된 파업이지만 교육당국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급식대란 돌봄대란이 현실화 됐다. 연대회의는 사상 최대최장 파업을 앞두고도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교육감 중에도 책임지고 교섭 타결과 문제해결에 나서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를 파업에 내몬 이는 정부라면서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국정과제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목소리를 내고자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파업에 참가하는 비정규직 상당수는 급식실 조리 종사자들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도시락ㆍ김밥ㆍ빵ㆍ우유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학교 여건에 따라 개인별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단축 수업 등 학사운영을 조정하는 곳도 있다. 파업으로 학부모 걱정이 커졌고, 피해는 아이들이 입게 됐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직원을 활용해 학교별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나 역부족이다. 특수학급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데 혼란과 차질이 없을 수는 없다. 아이들을 볼모로 급식과 돌봄교실 일손을 놓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에선 급식ㆍ돌봄 대란 우려에도 협상에 손 놓은 교육당국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평균의 64%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 9급 공무원의 80% 수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급식 노동자 거의가 손목ㆍ어깨ㆍ목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폐질환과 화상에도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돌봄전담사들도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행정업무까지 도맡아 과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이 매년 되풀이 되는데도 근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임금 인상을 둘러싼 양측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지만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생겼다. 교육청과 각 학교는 당장 겪게 될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날이 더워 김밥ㆍ도시락 같은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7-02 20:31

[사설] 고려인 4세, 한국 法에선 외국인일 뿐

국내 거주 고려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8만3천890명이다. 2016년 3월과 비교하면 215% 늘었다. 그 중 상당수가 경기도를 거주지로 택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에는 1만2천여 명이 거주한다. 고려인 최다 거주 지역이다. 그만큼 고려인 4세도 많다. 한 초등학교는 전체 884명 가운데 140명이 고려인 4세다. 모두 우리 민족의 후손이다. 1920년대 강제 이주당한 조선인 17만명에서부터 이어져 온 후예들이다. 이 고려인 4세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간 아니다. 국내 정착의 기본이라 할 언어부터 장벽이다. 읽지 못하거나 쓰지 못한다.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진다. 학업 성취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 학업 중단 비율이 월등히 높다. 상급학교 취학률도 낮다. 그렇다고 부모가 가르칠 수도 없다. 대부분 일용직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부모다. 별도의 한국어 교육을 시킬 여건이 못 된다. 학교나 가정 모두에서 그냥 방치돼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엔 고려인 4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고려인을 보듬어주는 어떤 정책도 없다. 법적으로는 그냥 외국인이다. 고려인 4세가 몇 명인지 잡혀 있는 통계도 없다.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민족에 포함해 놨다. 당연히 고려인 4세만을 위한 국어 교육도 없다. 학교 현장에서는 다른 러시아ㆍ중앙아시아 국가 자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걱정한다. 결국, 달려가는 곳이 사설 교육시설이다. 45만~50만원씩 주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 외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려인 챙기기는 각별하다. 4월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했을 때도 특별한 일정이 많았다. 타슈켄트에서 고려인 후손 20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 문화관 개관식에 참석해 동포들을 격려했다. 귀국 길에는 독립운동가 고려인의 유해를 직접 봉환해 왔다. 가는 곳마다 고려인에 대한 특별한 감사도 빼놓지 않았다. 고려인 1세대는 모두 애국자이고 독립유공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 고려인 4세의 현실이 이렇다. 한국어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없는 돈 내가며 스스로 알아서 배워야 한다.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자료조차 없다. 동남아ㆍ러시아 출신 외국인 자녀와 똑같은 수준의 취급을 받는다. 이래 놓고 무슨 위대한 우리 민족의 후손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고려인 후손임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말에 걸맞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7-02 20:31

[인천시론] 트럼프, 기심(機心)인가 오발(誤發)인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남북미 정상들의 회동은 역사적인 일이다. 미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고 세 정상이 휴전협정을 맺은 판문점에서 악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북핵 위기를 넘겼다는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이번 만남을 추진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하노이 회담 때 떨어진 자신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응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좋다.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 위축돼 보인다는 비판도 있으나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나. 당선 이후 트럼프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저렇게 즉흥적이고 쇼맨십이 강한 정치인도 국민의 호응을 받는구나라는 생각과 이러다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라는 우려가 교차한 것이 사실이다. 해변에 사는 어떤 사람이 갈매기와 친해 늘 가까이 와서 놀았다. 그것을 본 그의 아버지가 한 마리를 잡아오라고 했다. 그 사람은 아버지 말대로 다음날 바닷가로 나가 갈매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갈매기는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았다. 그의 기심(機心)을 알아차린 것이다. 열자의 황제편(皇帝篇)에 나오는 글이다. 기심은 기회를 보아 움직이는 욕심, 책략을 꾸미는 마음을 말한다. 변화무쌍하고 냉혹한 세상에서 기심만을 탓할 수도 없다. 문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기심을 쓸 때다. 미북 정상회담 의제는 첫째도 둘째도 북핵 폐기다. 당사자인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대전제가 사라지고 비핵화 빠진 이벤트를 트럼프는 재선의 도약대로 활용하고 김정은은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기심으로 쓴다면 우리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을 핵 포기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대북 제재만은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신념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인지는 차치하고라도, 북한으로부터 그런 수모를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오발이 명중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골프공이 언덕에 맞았는데 튀어서 그린에 떨어진다거나 빗맞은 안타 등 의도치 않은 좋은 결과를 말한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언어와 행동은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먹히는 것을 보면 오발탄이 마치 의도된 듯한 착각을 준다. 한편으로 계산된 치밀한 행동이 섞이니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미국 현지에 3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한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보여준 환대를 보면 단순한 레토릭을 넘어 계산된 칭찬으로 보인다. 롯데는 자신의 골프장에 사드배치로 중국에서 가장 큰 보복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번 방한에서 우리 기업인들을 치켜세우며 찬사를 연발한 트럼프가 동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밀 전방위적 청구서가 곧 도착할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이 기심이든 오발(誤發)이든 우리의 명운에 결정적이니 우리의 대응도 치밀하여야 한다. 주역의 달인 대산 김석진 옹은 중심을 지키고 바른 곳에 처하면 흉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당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얘기다.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19-07-02 20:31

[민선 7기 1주년, 지자체장에 듣는다] 박승원 광명시장

민선 7기 박승원 광명號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광명시는 그동안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실현을 목표로 달려왔다.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과 약속한 116개 공약 중 28건을 완료하고, 88건은 순차적으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시정운영 방향을 들어봤다. -지난 1년간 중점 추진 정책과 성과는.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의 시정방침을 중심으로 민선 7기 시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온 1년이었다.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해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쳐왔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고자 시민참여와 자치분권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모든 시정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해 정책제안에서부터 정책평가까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최우선으로 추진된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시정협치협의회, 시민참여 커뮤니티 등 민관협치 체계를 구성하고 신규 사업, 현안 등을 시민원탁토론과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시정혁신위원회, 500인 원탁토론회, 우리동네 시장실, 시민과의 대화, 청년과의 대화, 각종 토론회, 명예부시장제 등을 통해 시민참여 지방정부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왔다. 또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시민참여 커뮤니티 등 새롭게 꾸려진 시정위원회는 30명, 50명, 10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소수가 독점했던 관행을 없애고 보통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정책이 눈에 띄는데. 지난해 청년정책팀을 신설해 시장과 청년과의 대화, 청년토론회, 청년포럼, 청년숙의원탁토론회를 열어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위원회 설치, 청년숙의원탁토론회, 청년면접 정장 무료대여사업, 청년기본계획, 청년욕구조사, 청년 기본소득, 청년푸드트럭 존 운영,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 청년동사업 등을 청년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광명시는 ㈔청년과 미래(국회사무처 소관)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청년친화도시 평가에서 청년정책 부분 대상을 차지, 오는 9월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시상식서 상을 받는다. -남북 민간교류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북미,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광명시는 KTX 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을 목표로 남북 평화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고 KTX 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을 기원하고자 270여 명의 시민과 함께 KTX 광명역에서 도라산역까지 열차여행을 다녀왔다. 또 1004명의 시민과 함께 평양까지 가는 자전거 기행, 북한 백석 시인과 광명 기형도 시인을 통한 문화교류, 평양 소재 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한 청소년 교류활동, KTX 광명역과 북한 고산군 소재 광명역 간 상징적 교류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33만 광명시민과 함께 KTX 광명역이 남북평화고속철도 출발역으로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향후 역점 추진 정책은. 미래를 바꾸는 도시개발과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광명동 뉴타운사업, 철산동 재건축사업, 소하동 지역의 구름산지구 개발과 208만여㎡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명시민운동장과 광명동초등학교, 광명 뉴타운 4구역 공원 지하에 총 828대 주차공간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광명동굴과 주변 56만여㎡는 복합개발로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12개 뉴타운 해제구역과 광명동, 하안동 일부 지역은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됐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GM타워는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모델이 되고 있다. 이밖에 교육과 일자리, 문화와 체육 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을 추진하겠다. 광명=김용주기자

정치 김용주 기자 2019-07-02 20:31

[‘스마트 물관리’ K-water] 수돗물 불신 씻고… 물 안전·물 복지 실현

인류 문명의 배경에는 항상 물을 다루는 능력이 있었다. 물의 흐름을 다스리는 시설을 발명하고 이를 관리하는 이수, 치수는 오늘날도 물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본래 물관리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 연간 강수량의 3분의2가 여름철 장마 기간에 집중되고 국토의 80%가 산악지형일 뿐만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빗물이 하천을 통해 순식간에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여름철 홍수피해를 막는 동시에 모은 빗물을 연중 내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고도의 물관리 기술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폭염과 집중호우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니 물관리는 갈수록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수량과 수질 모두 통합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한반도 중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강은 그간 다목적댐을 중심으로 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과 홍수피해 예방을 책임져 왔다. 하지만 점차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물관리에 대한 기대 수준은 풍부한 양의 물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2천7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은 기후변화와 가뭄으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봄철에는 규조류가 발생해 정수시설의 수돗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냄새물질을 유발하는 남조류가 발생, 국민들의 물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점차 고착화되고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에는 팔당호 관측 이래 최고 농도의 조류(4월 시네드라 6천890개체/ml, 11월 2-MIB 162ppt)가 발생했다. 이처럼 갈수록 커지는 물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을 유역단위 유기체로 바라보고 통합적으로 연계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2000년대 이후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통합 물관리라는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도 2018년 6월 수량ㆍ수질로 나누어 관리되던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시작해 수량ㆍ수질ㆍ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 나아가 국가ㆍ유역단위의 통합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한강권역 통합체계로 환경대응용수 적극 활용 우리나라 대표적 물관리 기업인 K-water는 물관리 일원화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과감하게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보다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해 2016년 말 수계에 따라 우리나라를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눈 것이다. 이 중 한강권역은 한강과 임진강 유역을 아우르고 행정구역으로는 서울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가 포함된다. 권역단위 운영을 통해 권역별 특성과 현안을 고려한 지역밀착형, 현장중심형 물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초기 K-water 한강권역은 수량과 수질, 댐과 수도 분야를 포함한 통합체계를 구축해 통합 물관리 추진 기반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물순환 통합체계 플랫폼을 구축해 댐의 수위, 강우량, 수질, 취수량 등 각종 물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물 문제 해결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17년 4~5월 팔당 상수원에 규조류 증가로 인해 정수장 운영장애 발생 시 다목적댐 간의 방류량 조정을 통해 해결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수질문제가 없는 남한강 충주댐 방류량을 증가하고 조류개체 수가 많은 북한강 소양강댐 방류량은 감소시켜 팔당호 내로 유입되는 규조류를 크게 저감해 정수장 운영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했다. K-water 한강권역은 최근 맑고 깨끗한 물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대응용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질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환경대응용수는 2016년에 도입된 개념으로 댐과 보에 저장된 물 중 특정시점에 수질개선 등을 위해 활용하는 용수를 말한다. 정부는 그간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환경대응용수를 통합 물관리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활용절차의 간소화, 확보된 환경대응용수의 양의 신속한 공유체계 구축 등 운영기준ㆍ절차 측면의 많은 부분이 올 상반기에 개선됐다. K-water는 작년 홍수기에 예년보다 많이 확보된 저수량을 토대로 비축된 환경대응용수를 보다 효율적인 활용하기 위해 수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질 취약시기에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최초로 시행했다. 조류(맛 냄새물질, 시네드라)가 증가하는 올해 4~5월에 다목적댐에서 무려 2억9천만t에 달하는 물을 방류했고, 그 결과 BOD는 전년 대비 최대 41% 감소, 정수시설의 여과지속시간은 전년대비 1.6배 향상됐다. ◇지능형 물관리로 믿을 수 있는 양질의 물 공급 여기에 과학기술 기반의 지능형 물관리를 위한 연구도 시작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협력, 시행 중인 팔당호에서 발생하는 맛 냄새 유발물질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K-water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연구를 통해 팔당호와 연계되는 크고 작은 지천들을 대상으로 수돗물의 맛 냄새를 유발하는 조류 발생의 원인과 특성을 규명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욱 믿을 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강이 수질문제 발생 시 기여도가 더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북한강 수계 댐 유역 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수질예측 및 분석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3차원 모형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예측기반의 선제적ㆍ과학적 수질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water 한강권역 관계자는 풍족한 물은 일상이 되었고 국민들의 관심은 양질의 물로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폭우가 일시적 이상현상이 아닌 뉴노멀(New-Normal)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기존 물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현상의 완벽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지만, 유역 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물관리 체계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9-07-02 20:2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