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투약' 재벌가 3세들 잇따라 징역형 구형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SK그룹 일가 최모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과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구속된 기간 동안 하루하루 후회하면서 죄를 반성했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병원 치료와 상담도 받겠다"고 말했다.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씨(28)에게도 징역 1년6개월과 1천5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기회로 그동안 얼마나 거만하게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선처해 주면 사회로 돌아가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안산동산고 졸업생 학부모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안산동산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자 졸업생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현주 안산동산고 졸업생 학부모 대표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본관 앞에서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전국 공통지표 중 교원 만족도는 상산고와 같은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산고는 62.06점이라는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서 무려 12점의 감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항목은 교육청 재량 평가 영역에 포함되는 항목인 만큼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청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불합리한 평가 항목이었다. 다시 한번 강한 유감과 함께 졸업생, 학부모 및 동문의 항의 의지를 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타 시시도와 비교해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난 항목별 감점에 점수 차이를 두었던 부분에 대한 도 교육청의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졸업생 학부모이자 전 학부모운영위원장인 임영빈 씨는 "교육감이 지도, 관리해야 할 학교가 참담한 점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고 마치 자랑하듯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단히 큰 실망을 했다"라며 "두 자녀를 안산동산고에 보낸 학부모로서 이 점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학교가 회복할 수 없는 점수를 줬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들을 때까지 도 교육청에 지속해서 항의하는 한편, 학교 측에도 재지정 기준을 넘기지 못한 데 대한 이유를 묻고 항의할 계획이다. 재학생 학부모들도 당장 다음 주부터 경기교육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인남희 안산동산고 학부모회장은 "월요일부터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피켓 시위를 할 것"이라며 "청문회 기간을 전후로 해서는 모든 학부모가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어 부당한 평가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예은 측 "학교 폭력 루머, 허위…유포자 고소"(전문)

가수 안예은 측이 학교폭력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를 고소했다. 안예은의 소속사 팬더웨일컴퍼니 측은 안예은이 지난 5월 28일 허위 사실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정식 고소했고 1차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고2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학창시절 안예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안예은 측은 "안예은과 안예은이 당시 재학 중인 학교 학생과 선생님들, 관련 심리상담사 등 관련자관련자에게 사실 및 진위를 확인 한 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 및 안예은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더 이상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해 줄 것을 고지 및 경고, 설득을 수차례 했으나 유포자는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안예은 측은 "1차 고소인 조사에서도 당사 및 당사 법률대리인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당시 학교의 학생이나 상대방을 심리 상담한 사람 등 기타 관련자 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안예은과 관련된 유포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향후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보도를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안예은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이다. 가수 안예은 소속사 팬더웨일컴퍼니입니다. 먼저 당사 및 안예은의 법적 분쟁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당사 소속 가수 안예은이 고교시절 특정인의 폭행 사실을 타에 소문을 냈고, 그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트위터 등에 허위 공지한 건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안예은 본인과 안예은이 당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관련 심리상담사 등 관련자에게 사실 및 진위를 확인 한 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사 및 안예은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더 이상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해 줄 것을 고지 및 경고, 설득을 수차례 했으나 유포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당사 및 안예은은 2019년 5월 28일 허위 사실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정식 고소를 했고, 1차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1차 고소인 조사에서도 당사 및 당사 법률대리인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당시 학교의 학생이나 상대방을 심리 상담한 사람 등 기타 관련자 조사를 해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안예은과 관련된 유포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향후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보도를 자제 부탁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임을 안내드리며, 많은 걱정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사는 이 사건이 조속히 끝나기를 바라며, 안예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건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지역정가 '술렁'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안성지역에서는 재선거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벌써부터 주요 정당의 차기 시장 후보가 누가될지 관심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 후 법정을 나온 우 시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미뤄, 우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3개월여 뒤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안성지역에서는 우 시장이 역점 추진하던 사업이 힘을 잃을 것이란 예측과 함께 다음 시장 후보가 누가될지 관심이 일고 있다. 벌써 안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시장 후보로 우 시장과의 경선에서 낙선한 김보라 전 경기도의원과 윤종군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거론되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황은성 전 안성시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안성시 한 관계자는 "시장이 항소심에서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정에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지역에서는 차기 후보들이 벌써 터닦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