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대리운전하다 쾅…3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9일 오후 10시35분께 군포시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혐의다. 또 그는 B씨의 차량을 주행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고, 술을 마시다 고객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된 범행 경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2-05 15:00

인천 계양구, 에너지 효율·취약계층 지원 위해 관리 나서…종합 계획 마련

인천 계양구가 주민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선다. 5일 구에 따르면 에너지관리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과하게 사용하는 에너지는 줄이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시설 개선을 돕는 등 주민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추진한다. 구청사와 의회,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이 대상이다. 구는 냉난방을 적정한 온도로 운영하고, 태양광발전설비를 가동할 방침이다.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에너지 절약 홍보에 나설 구상이다. 또 구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저소득층 41가구와 복지시설 4곳을 대상으로 종전 일반조명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는 취약계층 8천900여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 에너지원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추진한다. 구는 이를 위해 LED 교체 사업에 6천600여만원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1가구당 24만7천원씩을 들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택 1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무료 개선을 지원한다. 화재 등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LPG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형 자동잠금 차단장치(가스 타이머콕)도 지급한다. 이 밖에도 구는 신재생 분야 사업 중 1개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춰야 하는 공동주택이 오는 2026년 1월27일까지 시설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2-05 14:52

안양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이며, 서면 평가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됐다. 시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지속적인 민원 서비스 개선과 시민 중심 행정 운영의 성과를 입증했다. 최대호 시장은 “최우수 등급 획득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민원행정 운영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2-05 14:44

인천 강화군, 민원서비스 평가 인천 지자체 1위 달성

인천 강화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인천 지자체 1위인 ‘나’등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등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가~마 5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군은 지난 2022년 ‘라’ 등급, 2023년 ‘다’ 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인천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나’ 등급을 받았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우리 군이 해마다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신속한 민원 처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처리기간 단축, 점검 강화, 직원 교육, 배려 대상자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2-05 14:43

남양주시, GH와 미래형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다산신도시 내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상부 공간에 입체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정약용도서관과 경춘로 사이에 있는 경의중앙선 철도를 복개해 그 상부와 주변 토지를 공원화하는 것으로 길이 594m 폭 50~80m 규모(약 1만 8천평)로 조성된다. 이 사업은 철도에 의해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기면서 힐링 및 치유받을 수 있는 입체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시 관문에 위치한 뛰어난 접근성과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조선의 대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와 묘소가 있는 정약용의 도시로서 사업 구간은 정약용도서관이 위치한 ‘정약용 벨트’가 시작점이 된다. 이 공간은 정약용 선생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며 단순한 녹지를 넘어 자연 속에서 문화와 교육,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가칭 정약용 공원으로 조성될 이 공간에는 정약용 아카데미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 공간을 도입해 창업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실내 정원을 포함한 미래형 도시공원을 구축해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GH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입체복합문화공원의 실현을 위해 지구계획 변경을 위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2026년 착공, 2027년 가을 경 완공되는 상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약용 공원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 휴식, 문화, 교육,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다산 정약용 브랜드를 반영한 미래형 복합문화공원으로 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남양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며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조옥봉 기자 2025-02-05 14:42

광명시-법무법인 화우, 중소기업 ESG 이행 협약 체결

광명시는 5일 관내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국내 6대 로펌사인 법무법인 화우(대표 이명수)와 ESG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화우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광명시 ESG 민관협력 네트워크인 ‘광명 ESG 액션팀(Action Team)’에 가입해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 ESG 진단평가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 50여곳이 비용 부담 없이 ESG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들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화우와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대표도 “광명 ESG 액션팀의 일원으로서 광명시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보다 쉽게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화우의 가입으로 광명 ESG 액션팀의 소속기관은 총 13개로 늘어났으며 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기업 등을 확대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5-02-05 14:40

인천사서원, 청년미래센터 운영방안 모색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인천 취약 청년들의 ‘미래’를 찾는다. 5일 인천사서원에 따르면 ‘인천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를 시작한다. 청년미래센터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8월 문을 열었다. 인천과 울산, 충북, 전북 등 전국 4곳에 들어서 있다. 인천 청년미래센터는 인천사서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오는 2026년 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센터에 적합한 운영 모델과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 기간은 오는 9월까지 9개월이다. 인천사서원은 취약 청년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고, 정부 정책 방향, 인천시 취약 청년 현황을 살핀다. 연구를 맡은 신상준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센터 모두 하반기 개소와 함께 청년 모집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합한 운영 모델과 성과관리 체계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을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과 같은 주소지에 살며, 가족돌봄을 전담하는 13~34세 청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2-05 14:40

상상플랫폼, 설연휴‧방학 방문객 7만명 '북적'…관광명소로 도약

인천의 대표 복합문화공간 ‘상상플랫폼’이 설 연휴 및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7만명 관람객이 찾는 등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1월19일부터 2월2일까지 약 2주 동안 상상플랫폼에서 다양한 문화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1월 한 달간 약 7만명의 관람객이 상상플랫폼을 방문했다. 뮤지엄엘 2관에서는 에어바운스와 미디어아트가 결합한 ‘키즈 미디어아트 에어바운스 展’을, 3층 대강당에서는 어린이 마술쇼 ‘윈터 매직 인 버블랜드’를 운영했다. 특히 ‘BYD 전기차 시민 개방행사’를 통해 BYD 전기차 체험, 경품 이벤트, 어린이안전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도 설 연휴 기간 동안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 놀이와 한복 체험, 포토존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관광공사는 2025 시즌별·테마별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다. 오는 22일부터 5일 간 ‘2025 상플 빈티지 마켓’을 열어 트렌디한 빈티지 소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상상플랫폼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차이나타운, 지역 상권과의 협업을 강화해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동선 확장과 체류시간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백현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인천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05 14:39

㈔온해피,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빛나는 NGO 발돋움

㈔온해피가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5일 밝혔다. 온해피는 UN에서 제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양질의 교육 보장 실천을 위해 펼친 다양한 교육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온해피는 맞춤형 영어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탄소 상쇄 도시숲 조성 탄소 중립 캠페인, K-SDGs 영어 스피킹 프로그램, K-SDGs 청소년 포럼 등을 하고 있다. 또 세계를 보듬는 영어 동화 창작 프로그램과 세계 시민 교육 등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 향상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월드프렌즈코리아 KOICA-NGO 교육분야 단원파견 및 대학생 봉사단 파견, 책걸상·교육물품 등 교육기자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여기에 한국어교실운영, 유학생 장학금지원, 교사 및 학생들 교육 교류 등 SDGs의 교육 보장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온해피는 지난 2011년 인천을 기반으로 설립된 자생 단체로 2017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특별협의 지위를 승인 받은 비정부 국제기구다. 지구촌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자원을 지원하여 꿈과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성장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배인식 온해피 회장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다시 받은 만큼,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자원을 제공하고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관 등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하고 있다.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25-02-05 14:38

인천 연수구,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견인료 2만원 부과

인천 연수구가 이달부터 인천 군·구 최초로 무단 방치한 공유 킥보드를 직접 견인한다. 5일 구에 따르면 현재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을 하는 업체는 3곳으로, 이들은 총 3천7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무단 방치한 전동킥보드가 주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사고를 내면서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해 시범 단속을 했다. 이어 이달부터 무단 방치한 공유 킥보드를 단속한 뒤 대여 업체에서 유예 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하고 있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인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교통섬, 점자블록 등에서는 계고 뒤 30분 안으로 견인한다. 일반보도 등 일반 견인구역에 있는 전동킥보드는 2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 뒤 견인하며, 업체에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 30분당 1천원을 부과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행 친화 환경을 위해 이용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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