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2금융 계좌에 연동한 자동이체 한번에 조회·해지

카드사 또는 우체국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납부 명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변경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금융결제원을 방문해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각 카드사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 7월 이후 은행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계좌를 이동하는 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금융소비자들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가 추진돼왔다. 하지만, 은행권 위주로만 한정되는 등 한계가 있어, 금융당국은 이들 서비스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계좌이동 서비스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제2금융권 간 이동도 할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 이용 고객들은 주거래 계좌를 바꾸면 자동납부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만 했는데, 새로 도입될 서비스를 통해 이런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의 3천283만 개 계좌에서 연간 약 1억9천만 건 자동이체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계좌이동이 자유로워지면 기존고객을 유지하고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혜택이 늘어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또한,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언제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가 올해 말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페이인포를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8개 전업계 카드사와 통신요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이 우선실시 대상이다. 올해 말 조회 서비스를 우선 시작하고 해지변경 서비스는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최초 1회 신청본인확인으로 주기적으로 카드결제가 이뤄지는 서비스다. 카드사 자동결제 건수가 지난해 7억9천만 건 58조 2천억 원에 달할 만큼 일반화됐지만 해지변경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과 증권사(22곳)에서도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고를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이후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해지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그간 계좌이동과 숨은 예금 찾기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제2금융권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접근성이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제2금융권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민현배기자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제3회 경기 문화비전 포럼'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1~2일 양일간 강원도 속초시 일원에서 제3회 경기 문화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내 문화예술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문화예술교육과 경기 예술대학의 가능성을 주제로 도의회, 집행부, 공공기관 간 활발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영동 전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문화콘텐츠 기반 강화를 위한 예술전문가 인프라 구축방안을 설명하며 예술을 위한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모색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국가성장 동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10) 주재로 진행된 전체토론에서는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예술교육체계 마련, 예술교육의 공공성 확보방안, 예술기관 간 결합을 통한 융복합형 모델링 개발 등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이 있었다. 김달수 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예술교육기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며 문화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예술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향후 도의회와 집행부 간 정기적인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을 마친 이후에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동명항활어회센터 등을 방문해 지난 4월 대형 산불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게나마 기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현호기자

김경희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6)이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아 경기도 내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마음껏 놀 권리를 학교 교육과정에 담아 보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김경희 의원은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며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어린이놀권리조례연구모임을 10인으로 구성해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또 그는 지난 3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하게 산다. 공부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전국 일등인 경기어린이가 돼야 하지 않는가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교육의 권리와 놀 권리를 동등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가 나서서 안전한 놀이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빗나간 교육열의 선행학습이 초등학생까지 영향을 끼쳐 어려서부터 학교와 학원을 맴도는 고난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놀이를 통해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은 어른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다. 교육과정에 어린이의 놀 시간을 반영해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조례안 제출에 앞서 조례제정 공청회를 오는 30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어린이 놀 권리의 보장 필요성과 강원도교육청의 추진 사례 및 운영 효과 등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한 공론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매일 30분~60분의 노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며 또 교사 및 학부모의 놀이연수를 통해 학생과 자녀의 놀이를 도와줄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고, 동아리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또 김 의원은 공식적으로 노는 시간을 학교에서 마련하게 되면 행복한 학교생활과 건전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전인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왕따, 폭력 등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4)은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현호기자

문 대통령 "정치 어렵다는 말, 다시금 절감…정파 대립·적대감 걱정"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사회원로 12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며 그래도 각오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반드시 감당해 내고 또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한다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수원시, '사람 중심'으로 원도심 교통체계 바꾼다…'원도심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용역' 추진

트램 도입과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등을 추진하는 수원시가 원도심 교통수요관리 대책 수립에 나선다. 수원시는 2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원도심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관련 용역 추진을 알렸다. 이번 용역은 트램 도입,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에 따른 도로정비 방안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오는 2020년 1월까지 진행된다. 시는 수원역부터 팔달문, kt위즈파크, 장안구청, 북수원복합환승센터(건립 예정)에 이르는 6.5㎞ 구간에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트램이 지나는 노선 3.4㎞ 구간에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한다. 국내에는 서울 연세로(0.55㎞)와 대구 중앙로(1.05㎞), 부산 동천로(0.74㎞) 등 세 곳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전용지구 지정 이후 대중교통이용객과 보행자 수가 늘어났다. 이에 수원시는 트램이 지나가는 원도심 지역 보행권역ㆍ교통영향권의 현황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분석, 교통수요관리 전략과 도로 정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차량 우회 동선 계획 ▲주차장ㆍ건축물 대책 ▲택시ㆍ조업ㆍ긴급차량 대책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원도심 관광교통 개선 대책 등을 수립해 트램 도입과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트램 도입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경기예총, 회장단 이ㆍ취임식 실시…“경기예술의 새로운 도약으로 문화예술을 꽃피울 것”

경기예총은 도내 예술계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회장단 이ㆍ취임식을 2일 실시했다. 이날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이번 이ㆍ취임식은 김용수 회장과 김일해 전(前) 회장, 하철경 한국예총회장, 31개 시ㆍ군지부장, 오후석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ㆍ취임식 이후에는 제20대 경기예총 임원진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원진은 권고섭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용호ㆍ배영환ㆍ최갑수ㆍ이상국ㆍ김용권ㆍ임승오ㆍ유영화ㆍ이영길ㆍ유경석ㆍ서성원ㆍ정경숙 부회장과 박병두ㆍ조현건 감사, 유명정 사무처장, 이재연 사무처장, 정의진 간사, 노승식ㆍ양진춘ㆍ이덕근ㆍ조영숙ㆍ김영환ㆍ홍재우ㆍ김만진ㆍ임응수ㆍ윤봉구ㆍ조근상ㆍ김영실ㆍ이승우ㆍ최훈ㆍ이상복ㆍ김덕기ㆍ홍병욱ㆍ송진근 자문위원 등 31명이다. 김 회장은 경기예술인과 경기예총의 위상강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며 예술계에서 그간 경험한 자산을 토대로 정책 TF팀을 만들어 자부담해결과 경기예총의 평생교육을 통해 예술인들의 질적인 향상을 높이겠다 고 말했다. 또 경기예술인 복지법과 지원조례법 개정 및 예술인들의 기본 임금제도를 연구해 직업예술인으로서 전문성가치와 타당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권오탁기자

지역에 따라 조명 밝기 바꿔야… 도, 7월부터 빛공해 규제

경기도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규제에 들어간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월 19일부터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ㆍ군 전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는 우선 2019년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을 규제하며,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수리 및 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1ㆍ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같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ㆍ4종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ㆍ공업지역을 말한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가로등의 경우 1~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를 넘으면 안된다. 빛공해 규제대상이 되는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장식조명이다. 산업활동을 위한 조명,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빛공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조명기구별 설치ㆍ관리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초과범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고시 시행에 따라 조명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빛공해 없는 경기도를 위해 인공조명 관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사내하청 다수 사용 대형사업장 각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하청업체를 다수 사용하는 대형사업장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잇따라 적발돼 안전 불감증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지난달 10일에서 30일까지 20일간 수원과 용인, 화성 등 관내 사내하청 다수 사용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였다. 이 기간동안 경기지청이 16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6개소 모든 현장에서 총 8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컨베이어 벨트, 절단기 등의 방호 덮개 미설치 등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에서부터 화학물질 사용 시 물질의 위험정보 및 응급조치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미게시, 관련교육의 미실시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보건조치 미이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하청업체 노동차 보호를 위해 원청업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주요 의무인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은 사업장도 여럿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총 2천3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관내 4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해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사내하청 다수 사용 대형사업장 일제점검은 반복되는 하청노동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사내하청 다수 사용 대형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 사업주에게 엄격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사내 하청업체를 포함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재정비하고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등 안전보건상태를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