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기북부본부-아일랜드 캐슬 업무협약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 이희건)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소장 이구익)는 30일 중소기업 일터 복지 향상 지원을 위해 ㈜캐슬호텔앤리조트 아일랜드 캐슬(대표이사 이덕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 임직원의 아일랜드 캐슬 시설 이용시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환경을 조성하고, 아일랜드 캐슬 활성화 지원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아일랜드 캐슬은 중기중앙회 회원 및 소속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공제사업 가입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시설 이용시 객실요금은 최고 60%를, 워터파크사우나 등 부대시설은 이용요금의 50%를 할인하기로 했다. 경기중기청 경기북부사무소 및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는 아일랜드 캐슬 활성화를 윔해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시설 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희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일 생활 균형 환경이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경기도 택시기본요금 800원 인상 3천800원

3천800원으로 오른 경기도 택시 요금인상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ㆍ이용객 서비스 향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1일 도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2㎞)이 4일 새벽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천 원에서 3천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거리ㆍ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ㆍ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ㆍ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ㆍ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ㆍ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ㆍ31초마다, 가형은 104mㆍ25초마다, 나형은 83mㆍ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며,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받는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ㆍ대형택시는 기본요금(3㎞)을 기존 5천 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장시간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용객 서비스 향상 분야에서는 승차거부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최초로 수원ㆍ고양 등 16개 시 개인택시 중 25%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승객이 요구하면 연접 시ㆍ군 운행의 의무화를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 동안 택시들이 요금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한다.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8일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금인상 6개월 후에는 택시 경영과 서비스평가, 도민여론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선호ㆍ여승구기자

경기도 건설본부, 입찰담합업체 원천 차단… 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후속 조치

경기도건설본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는 등 입찰담합을 한 업체들을 배제하기 위해 나선다. 도 건설본부는 자체적인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 이들 업체가 계약 등에 참여할 수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건설본부는 도의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정책에 따른 자체적인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자체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부서와 사업소별로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 건설본부는 1일부터 공공건설분야 담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특허ㆍ신기술 적용 협약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발주사업 중 특허ㆍ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이 있을 경우의 협약이나 1인 견적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앞서 조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입찰담합 이력을 조회하는 과정을 의무화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지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찰담합은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김태희기자

설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제도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과 우상호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총의를 모을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 간 화해무드 속에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의 핵심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지자체의 대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이 지자체를 대북사업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축사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의 주체가 돼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정치적, 비군사적 영역에서 북한과 상호 교류협력하는 제반 사업과 활동이 중요하다며 남북 간의 사회문화 및 경제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합을 지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장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기조 발제가 이어졌다. 김 센터장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적이라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과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토론자로 참석한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과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 발전본부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은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위한 강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금민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회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국정 운영 자문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과 야당과의 협치추가경정예산 등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사회원로들로부터 조언을 듣는다. 문 대통령은 2일 사회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통해 최근 남북관계여야 대치국면 등에 대한 고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이종찬 전 국정원장,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김우식 국민안전안심위원장,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김명자 한국과학기술기술단총연합회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김지영 전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 등 13명이 초청됐다. 이중 남 전 장관은 감기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북관계 활로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등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또 올해들어 강조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와 관련해서도 경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 각 분야 원로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듣는 경청행보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올해 4월에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계 원로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각계각층의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번 사회계 원로 초청 간담회는 지난달 3일 경제계 원로 초청 간담회 이후 한 달 만이자 6번째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