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고 불나도 구경만… 속타는 ‘DMZ 화재’

한반도의 생태계 보고로 불리는 DMZ(비무장지대)에서 매년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군사지역이라는 특수성 탓에 화재 대응 과정에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DMZ의 생태계 보전 및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을 통해 남과 북의 산림으로 불길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남북 간 DMZ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산림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께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DMZ 내 북한지역 임야에서 화재가 관측됐다. 이 불은 약 21시간 동안 DMZ 내 450㏊에 달하는 산림을 태운 뒤 23일 오후 3시께 초진됐다.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산림청 헬기는 이날 오전 6시7분께 첫 이륙했다. DMZ는 UN군사령부의 관할 구역인 탓에 화재가 발생한다 해도 비행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산림청은 화재 발생 후 12시간가량이 지나고 나서야 군당국을 통해 UN군사령부의 승인을 얻어 헬기를 현장에 투입한 것이다. 더욱이 이륙한 헬기마저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어 DMZ 내 남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 약 2㎞ 공간에서만 불길이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만 진압에 나서야 했다. 이처럼 DMZ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UN군사령부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시간이 낭비되고, 헬기 등이 현장에 투입된다 해도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없어 북한지역 화재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하는 등의 허점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은 DMZ 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산불로 분류, DMZ 화재 발생 통계와 별도의 대응방안 등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산림청은 매년 10여 건의 화재가 DMZ 내에서 발생해 수백㏊가 소실되는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생태계 보고로 불리는 DMZ 화재 대응의 허점을 메우고자 남북 간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MZ생태연구소 측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DMZ 화재 공동 대응 매뉴얼 마련 ▲DMZ 화재 발생 시 유관기관이 신속히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국방부 추정 100만 발 이상 매설된 지뢰 제거 공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DMZ생태연구소 관계자는 DMZ 화재 관련 남북 간 협의는 정치적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안전ㆍ재난 분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화재는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UN군사령부와 남북이 신속히 소통해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DMZ 화재 대응 정책 등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이달 초 발생한 강원도 고성 대형산불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DMZ 화재 공동 대응 주문이 있었던 만큼 향후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2019 수원권역 테러대응 합동훈련

경기도,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 총력

경기도가 비무장지대(이하 DMZ)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23일 도에 따르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DMZ는 정전협정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 탓에 각종 멸종 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도는 앞으로도 이 지역을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남북 평화에 기여하고,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DMZ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관철될 때까지 실시하는 연구자료 수집분석 작업과 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및 로드맵 작성 등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DMZ를 세계유산으로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DMZ는 평화의 시발점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경기도가 (DMZ) 보존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도의 역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와 유엔까지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미리 준비해서 DMZ를 평화와 안전을 위한 세계적인 경험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최종덕 국립문화재 연구소장의 남북문화재교류 협력 추진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이후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협력 및 과제, 조도순 가톨릭대 교수의 DMZ 생태의 세계유산적 가치, 안창모 경기대 교수의 DMZ 내 근대문화유산 현황과 세계유산 등재 검토,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의 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북측과의 교류방향 제안 등의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최종덕 소장은 2021년까지 남북 문화재 보존 활용 프로세스의 이질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유형별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세계유산 공동 등재와 추가 확대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정대진 교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계획 추진이 북측의 호응과 공동계획이 필요하다는 점과 남북 합의 등 근본적 여건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혜은 동국대 석좌교수의 진행으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우경식 강원대 교수, 김정신 단국대 명예교수, 이영동 남측 민화협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DMZ의 복합 유산 등재에 대한 당위성을 놓고 열띤 종합토론을 펼쳤다. 아울러 문화체육부 소속 기관인 문화재청의 노력도 더해질 전망이다. 정성조 문화재청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가정해 경기인천강원을 포함한 DMZ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행사 등을 사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서구 오류지구 주민들 “중학교 신설해달라”… 통학불편·콩나물교실 원성

중학교가 한 곳도 없는 인천 검단 오류지구에서학교 신설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서구 오류지구 주민들로부터 중학교를신설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다. 지금까지 오류지구 5개 블록에는 총 2천623가구가 입주했으며 420가구 규모의 아파트도 신축하고 있다. 이곳에는 단봉초등학교가 있지만 중학교는 한 곳도 없어 단봉초가 속한 4학교군학생들은 23㎞가량 떨어진 검단마전중학교로 통학해야 한다. 오류지구 주민들은 이 때문에 아이들이 도보로 다닐 수 없는 거리의 중학교로 배정돼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 유입될 가구 수를 고려했을 때 중학교가 지어지지 않을 경우 과밀학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실제 마전중의 경우 학급당 평균 인원이 35명으로 평균을 웃돈다. 시교육청은 오류지구 개발 사업 초기인 2006년 인천시와 협의해 중학교 용지를 지정했으나, 이후 학교를 새로 지을 만큼의 인구 유입은 없는 것으로 보고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보통 인원이 33명인 학급이 24개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때 중투심을 의뢰한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오류지구 인근 도시 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계속 인구 유입 상황을 주시하면서 학교 신설 요건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시의회 교육위 의원들과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주택 유형이나 면적에 따라 학생 유발률이 달라서 몇 가구가 유입돼야 학교를 지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인근 한들 구역이나 검단도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상황을 살펴보면서 학교 신설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2단계 ‘최저가 입찰’ 부실 우려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가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최저가 방식으로 입찰해 원가산출금액의 20% 수준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 부실 감독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브레인시티㈜와 평택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1조6천역여 원을 들여 336만826㎡ 규모로 조성되는 브레인시티 2단계 사업은 성균관대학교 용지를 비롯한 산업시설용지,지원시설 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브레인시티㈜는 지난 3일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를 공고했다. 그러나 최저가 입찰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키로 하면서 16억5천만 원을 제시한 J업체가 낙찰됐다. 이 업체의 입찰가는 국토부 기준에 의거 산정한 원가 80여억 원의 20여%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이번 최저가를 제시해 낙찰된 J업체는 브레인시티 사업 설계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관련업계에서 벌써부터 부실 감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엔지니어링의 K씨(50)는 각 공정마다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인건비가 원가의 90%인데 원가의 20%로 어떻게 감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찰참가 자격도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민간에서 330만㎡(100만평)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해 놓고 공동 도급시 1%만 참여했어도 100%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둬 사실상 영세업체 까지도 참여할수 있도록 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전문가 J씨(56)는 감리단장의 경우 전 공정에 필요하고 공정에 따라 보조 감리도 배치해야 하는데 착수일로부터 50개월이 소요되고 336만여㎡규모의 면적에 2천875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를 낙찰업체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브레인시티㈜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를 제시했어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선정될수 있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한국GM 노조 파업 치닫나... 쟁의권 투표 가결

한국지엠(GM) 신설법인 단체협약 승계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는 한국GM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2일~23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 2천67명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1천170명(82.6%)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1천891명이 참여해 투표율 91.5%를 기록했다. 노조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겨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앞으로 있을 사측과의 집중 교섭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쟁의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지난해 12월 불법파업 이후 4개월여만이다. 앞서 노조는 GM 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노사 단체교섭에서 법인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해 제시한 회사 요구안에 반발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노조는 회사 요구안에 담긴 차별성과급 도입과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해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사측과의 집중 교섭에 나설 계획며 집중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이견이 존재하거나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으면 파업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GM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 협상 단계로 회사 입장은 그대로이며 여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집중 교섭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해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관우기자

‘동아시아문화도시 인천’ 26일 개막… 韓·中·日 ‘문화의 향연’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다양한 문화가 인천에서 펼쳐진다. 23일 시에 따르면 인천은 중국의 시안시, 일본의 도교도 도시마구와 함께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26일 동아시아 문화화도시 2019 인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중일 문화행사를 연중(8월 관광부장관회의, 12월 폐막식 등) 진행한다. 주요 행사로는 춤추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인천, 동아시아 생활문화축제, 동아시아 아트팰랫폼-릴레이 작가전 등이 있다. 시는 3개 동아시아문화도시(시안시, 도쿄도 도시마구)의 지역예술가시민을 초청, 공동 사업도 한다. 시는 또 동아시아 문자 문화교류사업과 기획사업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바탕을 이루는 문자를 주제로 한중일 3국 공동포럼, 전시회 및 교류전을 갖는다. 이 밖에 디아스포라 영화제, 동아시아 부평음악축제 뮤직게더링, 경인아라뱃길 리딩보트 선상문학회 등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개막공연은 한중일에서 모두 사랑받는 대나무를 소재 삼은 샌드아트로 시작한다. 공연에서 한국의 대나무는 붓으로, 중국의 대나무는 화선지로, 일본의 대나무는 붓 통으로 각각 변한다. 일본의 붓 통에서 한국의 붓을 꺼내 중국의 화선지에 글자를 쓰는 퍼포먼스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표현한다. 개막 행사 기간에는 학술심포지엄부터 거리공연까지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한다. 우선 27일 오후 2시부터는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동아시아 생활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중일 생활문화심포지엄이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각 도시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3개 도시의 생활문화 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논의한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는 오는 26일부터 2일간 열린광장축제가 열린다. 한중일 3국의 9개 공연팀이 선보이는 거리예술로 30m 대형크레인을 사용한 공중퍼포먼스, 저글링쇼 마임 등 다양한 거리공연이 선보인다. 시 관계자는 2019 동아시아문화도시 인천 개최로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역사가 존재하는 인천을 중국과 일본에 홍보해 인천의 문화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농촌여성리더 한마음대회

‘특가법’ 개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28%↓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인원이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천3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3만7천856건)보다 약 27.7% 줄어든 수치다. 또 올해 13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천2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5.3%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58명과 5천437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7.6%와 37.3%가 줄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의 경각심을 계속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로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휘모기자

“24시간 영업 오히려 손해” 위기의 편의점 고육지책

편의점에서 24시간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말도 다 옛말이 되어버렸네요. 23일 오전 1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 한 주택가 인근 G 편의점. 긴급히 상비약이 필요해 집 주변에서 편의점을 찾던 A씨(36)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정이 지나자 이곳 다세대 주택들 사이에 있는 편의점 3곳이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편의점 하면 24시란 공식이 깨진 셈이다. A씨는 최근 들어 새벽에 문을 연 편의점을 찾아보기가 부쩍 어려워진 것 같다며 새벽에 갑자기 속이 불편해 소화제가 필요하거나 급하게 물건을 사야 할 때 갈 곳이 없어져 불편하다고 말했다. 편의점주가 심야영업을 포기하는 현상은 이곳 뿐만은 아니었다. 이날 같은 시각 연수구 선학동과 계양구 계산동 주택 밀집지역 일대도 자정이 지나자 문을 닫은 편의점이 눈에 띄었다. 선학동에서 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43)는 최근 24시간 (편의점) 영업을 고수하는 점주들이 많이 줄었다며 보다시피 손님도 없는데 인건비는 큰 폭으로 올라 밤늦게까지 영업을 해도 남는 게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24시간 운영을 점점 꺼리는 추세다. 전국편의점가맹점 협회 회원들은 이 같은 현상은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과 편의점 가맹 본사의 무분별한 개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천470원에서 올해 8천350원으로 29% 뛰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편의점의 심야 수익성은 크게 악화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국내 편의점 점포 수가 급격히 늘어 경쟁이 과열된 상황인데 지난 2년간 최저임금까지 가파르게 올라 편의점의 수익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고려해 심야영업을 중단하는 쪽이 매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점주의 경우 심야영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