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법제화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도약 이끌 발판” 김민기·김영진·정재호 의원 등 ‘특례시 법제화’ 정책 토론회

경기도 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의 특례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제출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김영진(수원병)정재호 의원(고양을)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주문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과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개정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법안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박완수 의원을 비롯, 민주당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과 김병관(성남 분당갑)홍익표 한국당 김영우 도당위원장(포천가평),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이채익이진복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김민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조속한 입법과 함께 인구 100만 특례시의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4개 대도시는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맞이하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전국 226개 기초지차제가 서로 다른 행정 수요와 재정능력을 갖고 있다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방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그 중심에 특례시 법제화가 있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특례시 법제화는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라면서 2010년부터 시작된 특례시 도입의 노력을 이제는 결실로 맺어야 한다. 4개 도시가 힘을 모아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이날 특례시 지위와 제도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대도시에 주어지는 특례조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적인 권한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법안 개정을 통해 특례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김경아 전북대 교수는 특례시 기준으로 인구 규모의 변수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중심도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장금용 행안부 자치분권제도 과장은 이번 특례시 추진은 인구 100만 4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향후 지역 간 형평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3-26 20:43

“주택단지 인근에 소음 유발 제조업 안돼”

남양주시 수동면 전원주택 밀집지역 인근에 제조업 사업장 허가가 통과되자 주민들이 대규모 석재업체가 들어설 경우 공해 및 소음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남양주시와 수동면 주민, 건축주 등에 따르면 건축주 A씨 등은 지난해 2월 수동면 운수리 일대 논ㆍ밭과 임야 8개 필지(1만1천126㎡)를 매입한 뒤 3천㎡ 부지를 제1,2종 근생시설(제조업소)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다. 이에 주민들은 돌 수입ㆍ판매 및 가공ㆍ제조로 활용하는 석재업체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소음과 분진 등 생활권 침해는 물론, 환경오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부지와 불과 5m 떨어진 곳에 20여 세대가 모인 주택밀집지역이위치해 있는 데다, 10m 거리엔 팔당호 인접 지천인 구운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A씨 측이 추가로 신청한 3천300㎡ 부지의 건축허가 건에 대해 도시계획자문을 요청, 결과에 따라 취하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1만여㎡에 달하는 A씨 매입부지가 전부 석재업체로 허가 날 것을 우려하며 소송 등 강력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근 주민 B씨는 기존에 허가받은 부지 외 추가로 사업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됐는데, 1만여㎡ 규모의 석재공장이 들어선다면 주민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공사 강행 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돌 수입ㆍ판매 목적의 소매점의 허가 신청이 들어와 검토 중이라면서 바로 옆에 전원주택단지가 있어 주변과의 부조화 문제 등으로 시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만큼, 행정소송을 감수해서라도 난개발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제조업으로 허가받았지만, 가공 등 용도로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 물건(자갈)의 보관ㆍ출하와 사무실 정도만 쓸 것이라면서 토지계획이용에 따라 법대로 진행 중이고, 직접적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민원을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9-03-26 20:43

군포 늘푸른노인복지관 실버 DJ들, 따뜻한 사연과 7080 추억·낭만 선물

25일 오전 10시께 군포시 늘푸른노인복지관에 다다르자 부드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1층 입구와 로비, 카페, 식당 등에 잔잔히 흘렀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는 목소리가 들린 뒤 양희은의 잔잔한 노래가 들려왔다. 노래의 진원지는 늘푸른노인복지관 내 1층 카페 추억 DJ 음악실의 뮤직박스. 멘트의 주인공은 유중희씨(65)로 이곳 음악실 실장이다. 늘푸른복지관은 지난 2월 중순부터 뮤직박스를 운영, 1만 2천여 회원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고 있다. 1970~80년대 크게 유행했던 음악다방을 연상케 하는 뮤직박스는 어르신 디스크자키(DJ)들이 직접 엄선한 음악과 신청곡, 사연 등을 전하고 있다. 어르신 DJ는 복지관 측이 지원자를 모집해 전문DJ를 통한 강도 높은 훈련(?)과 소질 테스트를 거쳐 최종 7명이 활동 중이다. 권영일(82ㆍ여) DJ가 가장 연장자이며 안금란, 김석임, 김도연, 오흥조, 이순옥, 그리고 유 실장이다. 60대부터 80대까지 적지않은 연륜임에도 목소리와 몸짓에는 에너지가 넘친다. 대기업 간부, 대학교 직원, 국제학교 교사, 영어강사, 한국무용 강사 등 전직도 다양하다. 권영일 DJ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 즐겁다며 자신이 직접 작성한 시나리오 대본도 보여준다. 이들은 그날그날 시나리오와 곡 선정, 큐시트(방송순서)를 자신들이 직접 작성해 방송한다. 매주 월ㆍ수ㆍ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또 오후 2시부터 각각 3시간씩 뮤직박스를 운영한다. 인기가 좋아 2기를 선발해 매일 뮤직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추억 DJ 음악실에는 현재 500여 장의 LP 판이 소장돼 있다. 상당수는 이곳을 이용하는 복지관 회원의 기증으로 이뤄졌다. 유 실장과 어르신 DJ들은 매우 고마운 분들이고 감사한다며 복지관 1만 2천여 회원이 음악도 듣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기자 2019-03-26 20:43

홍경래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장 “화성지역 농업, 한국 경제발전의 희망·미래”

화성지역 농업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희망과 미래가 될 것입니다. 화성지역 8천 1천400여 농업인의 동반자인 홍경래(53) 농업중앙회 화성시지부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농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밤낮 없이 현장을 누빈 그의 열정과 진정성이 화성지역 전역에 스며들어 곳곳에서 결실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화성시지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업인 포럼이다. 화성시 농협 농업인포럼은 농업인간 정보교류는 물론 사회ㆍ경제ㆍ문화ㆍ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며 매회 25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홍 지부장의 탁월한 업무추진과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각광받고 있다. 2017년과 지난해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자금 135억 원을 긴급 투입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에 2017년 농업재해대응시책추진 유공으로 장관상을 받았다. 그는 화성시체육회 부회장,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경산복지재단 사외이사,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 등 사회복지 사업도 자처하고 나섰다. 농협과 농민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농민의 고충을 이해하고자 새벽과 주말에 포도농사도 짓는다. 홍 지부장은 수향미 등 화성 농산물 브랜드화와 화성시연합사업단 활성화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채널을 확대,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임기 내 로컬푸드직매장(300평 규모)이 포함된 화성시지부 청사 신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9-03-26 20:41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3-26 20:40

인천경자구역 ‘글로벌 R&D허브’ 급부상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미국, 독일, 중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든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IT), 바이오(BT)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시설을 확대하는 등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세계 최대 엘리베이터 기업인 미국 오티스사는 올해 안에 송도국제도시 내 1만5천600㎡에 R&D센터 및 첨단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승강기의 연결성을 강화한 엘리베이터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독일의 히든챔피언으로 알려진 이구스사는 올해 말까지 140억원을 들여 송도에 첨단 부품 생산 및 R&D 시설을 건립하고 아시아 지역의 연구개발 및 수출 중심지로 삼을 계획이다. 이구스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고 특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활용해 에너지 체인, 케이블, 베어링 등 금속기계부품을 생산한다. 중국 최대 AI(인공지능) 기술력을 보유한 센스타임 그룹도 지난달 인천경제청과 글로벌 AI협회 설립, 연세대 송도캠퍼스 내 AI스쿨 건립, 미래도시 연구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센스타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얼굴 식별, 영상 분석,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 기업의 입주 러시도 눈에 띈다.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200위 기업인 프랑스 생고뱅과 1668년 독일에서 설립된 글로벌 제약화학생명과학기업 머크도 각각 지난해 9월과 12월에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내 R&D센터와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을 인천경제청과 체결했다. 머크와 생고뱅의 첨단 재료 개발 기술은 송도에 입주한 기업들의 생태계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고용 유발 효과와 경쟁력 높은 자동차 및 항공 등 부품소재,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전기전자 등 강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을 유치해 산학연 클러스터 및 첨단 융복합 산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서윤기자

인천경제 김서윤기자 2019-03-26 20:39

세계기자협회 회원 수원 방문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3-26 20:38

인천시 2018년 채무비율 19.9%…2014년 이후 첫 20% 이하

인천시의 2018년도 채무비율이 19.9%(가결산 결과)를 기록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채무비율과 관련 가결산을 마치고 관련 보고서를 결산검사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채무비율 19.9%는 시가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으로 2104년 기록했던 채무비율 37.4% 보다 17.5%p 줄어든 수치다. 시의 채무비율은 2014년 37.4%, 2015년 33.4%, 2016년 30.4%, 2017년 21.9% 2018년 19.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부채액은 9조6천904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부채 약 14조에서 4조가 줄어든 것으로 1년간 1조원씩 갚은 수치다. 시는 이 같은 가결산 결과 보고서를 결산검사위원회에 올려 최종 결산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종 결산 결과는 5월 시의회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가결산 결과 2018년도 채무비율이 19.9%로 나타나는 등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며 이 가결산 보고서를 가지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이다. 정확한 채무비율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검토와 시의회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정여건이 우수한 편이었지만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재정난이 심각해졌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3-26 20:34

“서해 지킨 용사들 희생… 결코 잊지 않을 것” 해군 2함대, 제9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

신명을 다해 용사들의 혼이 깃들어 있는 서해 바다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26일 해군 2함대사령부가 천안함 46용사 9주기 추모 행사를 열고 선배 전우들의 명예와 호국 영령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서해 수호의지를 다졌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26일 부대 내 천안함 전시시설에서 서해 NLL을 수호하다 산화한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9주기 천안함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함대 장병과 군무원, 천안함 용사들의 유가족, 장병(전역자 포함), 천안함 재단, 국가보훈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제2함대사령관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추모식은 개식사,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묵념, 작전경과보고, 천안함 46용사 다시 부르기, 헌화ㆍ분향, 함대사령관 추모사, 해양수호 결의문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추모식은 지난해 11월 건립된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앞에서 처음으로 거행돼 의미를 더했다. 2함대 장병들은 추모식에서 천안함 46용사들 개개인의 계급과 성명을 힘차게 부르는 등 선배 전우들의 명예와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추모식 이후 천안함 유가족과 장병들은 서해수호관과 천안함 전시시설을 주람하며 제 12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서해를 수호한 영령들의 호국정신을 기렸다. 강동훈(소장) 2함대사령관은 해군은 46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전장에서의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이라며 호국 영령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서해를 수호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기자 2019-03-26 20:32

2조원대 부천영상단지 개발 ‘시동’

사업비 2조원대로 추정되는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부천시는 지난 25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접수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 ▲부천미디어 컨소시엄 ▲신한금융투자증권 컨소시엄 ▲아바타 컨소시엄 ▲GS건설 컨소시엄 ▲신한금융투자증권 컨소시엄 ▲한국토지신탁 ▲호반건설 등 총 6곳의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신영건설 및 포스코건설, SK건설, 에스케이디앤디, NH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이 참여했다. 부천미디어 컨소시엄은 한국토지신탁과 도우씨앤디, 예닮글로벌, 동부건설 등이 참여했다. 신한금융투자 컨소시엄은 엠디엠플러스, MBN(입주자), 인창개발, 에이치엠지하우징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아바타 컨소시엄은 대명화학과 현대엔지니어링, OBS 및 JTBC(입주자), 에스티에스개발, 건축설계회사인 겐슬러(Gensler), 투자회사인 KKR, 메리츠종금, 경남은행 및 행림건축 등으로 구성해 사업에 참여한다. 여기에 GS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교보증권, 화이트코리아,EBS(입주자) 다원디자인 등으로 구성되었고,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도담, 태영건설, SBS(입주자), KB증권 및 KB국민은행(금융)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시는 심사 날짜를 확정해 이들 컨소시엄을 상대로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상동영상문화단지를 부천의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는 방송과 문화산업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도심형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심사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컨소시엄에 방송사는 OBS와 JTBC, MBN, EBS, SBS 등이 참여해 방송국들의 치열한 로비전도 예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12단지 통합개발(약 35만2천㎡) 원칙으로, 호수공원 연결 브릿지, 유수지 활용계획, 방문객 체류를 위한 관광호텔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해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 사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03-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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